검찰장악, 법치파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장악, 법치파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손발을 묶는 문 정권의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21일)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단 구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명백한 수사방해인 것이다.

진행해 오던 일선 수사들도 검찰 대학살로 발탁된 '친문' 검사들로 줄줄이 막혔다. 인사 대학살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놓고 조국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조차 않고 있다니 전방위 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안면몰수 행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하지만 미루고, 막고, 검열한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권력형 피의자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 문정권이 저질러 온 각종 비리와 꼼수, 불법 행위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들로만 해도 이미 유죄나 다름없다.

이제는 전 정권에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찍혔던 법원행정처. 대법재판연구원 출신 판사 18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그리고 내일(23일),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제 2차 대학살'까지 예고된 상태다.

인사권 행사 운운하던 대통령, '명'을 거역했다느니 하던 법무부 장관, 국민이 위임한 일시적 권한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뿌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문 정권이다.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서라도 좌파 장기 집권에만 성공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위헌적 정권에 국민의 철퇴가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로운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들께 다가설 것이다. 총선승리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되살릴 것이다.

 

 

2020. 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