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미세먼지 정말 대책이 없나?

수도권 일대에선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2.5톤 이상 노후된 경유차는 32만대로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차량만 출입가능

미세먼지 뿜는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

비상저감조치란 수도권에 고농고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 날이기에 차량번호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가능하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서울(87㎍)과 경기(88㎍), 인천(80㎍)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매우 나쁨’(75㎍ 이상)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의 여론들이다.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경제정책에

대한민국의 청년 구직자들은 해외로"

1년 반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으로의 경제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이독경이다.

그동안 비교적 정부정책에 협조적이었던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조차 그동안 규제개혁 리스트를 39번 제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규제정도가 기본권 침해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경제정책이 계속되는 사이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의 경제 3대축이 무너지고, 청년실업률은 늘어나며, 청년실업자는 37만8천명에 달하는 등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5일) 부산에서 열린 ‘2018 일본해외 취업박람회’에는 112개 일본 기업이 참여하였고, 한국 청년 7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지속하면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식 일자리만 양산해 내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은 경제호황으로 국내까지 구직자를 찾으러 오는 일본기업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 창출력은 바닥이 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턱조차 강성귀족 노조로의 고용세습으로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이외에 고용세습이라는 채용비리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유능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자국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해외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코드인사가 아닌 경제를 잘 아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경제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 우리 청년들을 취업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2018. 11.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