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부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 남은 것은 국민 탓 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며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언급했다.

집권 4년차 인 것 같다는 발언은 국민이 할 소리다. 2년 내내 국민들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섣부른 정책실험과 잇따른 실패들로 몸살을 앓았다.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주52시간제로 인한 버스 파업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모두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거나 ‘답정너’식으로 정권 입맛대로 강행한 것이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르고 있는 공무원 탓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 정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더니, 자기들 정권 공무원은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모는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가게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표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세금 고지서는 폭탄처럼 날아든 길고도 긴 문재인 정권의 2년이다.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온 세계에 광고하던 정부가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로 망신살이 뻗친 길고도 긴 지난 2년이다.

운동권 정권, 좌파철학에 경도된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정권이 전정부 탓하다 지쳐 이제는 공무원 탓이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탓 뿐인 문재인 정권이다.

레임덕은 이렇게 온다. 실패가 뻔한 길을 강요하는 정권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백처럼 정권이 4년 지난 것 같은 형국이다.

레임덕이 이미 곁에 와 있다.

2019. 5.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 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 저들의 폭거는 제도를 악용한 참혹한 의회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의 수장처럼 불법에 조력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다.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시대가 안긴 소명을 깊이 되새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헌법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마다 각성과 결기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세!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후안무치 ‘도둑놈’발언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소개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야합의 산물,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도둑놈’으로 지칭하고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없다’는 차마 듣기 민망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정치야합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포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치를 잘해서 정정당당히 선거에서 국민들께 선택 받는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몰래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좌파연합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가 보이는 작금의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감히 도둑놈이라 지칭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자기소개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해찬 대표의 막말은 예전부터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사람이 먼저라던 집권 여당 대표가 정적을 공격하는데 눈이 멀어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가 하면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외교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애통한 부르짖음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민생과는 상관없는 권력연장에만 눈이 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막장 야합 정국에 이해찬 대표가 막장 막말로 한술 더 뜨는 격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중대, 3중대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어부지리 격으로 선거법 야합을 시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대표의 근본 없는 막말로 더욱 곤경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본인들이 안고 있는 오너리스크를 체크해보기 바란다.

이해찬 당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 입단속에 전력을 다하기를 제안한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2019. 4.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관사 투기에 이은 관사 갑질,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는 청와대의 민낯
[전희경 대변인 논평]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직원은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밥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변인 관사는 투기에 활용되더니 대통령 경호처장 관사는 황당무계 갑질의 전당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벌어지지 못할 일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광고카피가 무색해지는 청와대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청와대 사람들이 불법, 탈법, 갑질의 종합세트장의 출연자가 되었다.

이 정권은 본인들은 티끌 하나 없는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부도덕 적폐세력으로 몰아 인민재판의 재물로 삼았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이 정권에서 일사분란한 총공격을 감행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정작 갑질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관병까지 폐쇄한다고 나섰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호처장 갑질사건에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경호처는 공적 공간이 있는 공관 1층만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해당 직원이 ‘관사 출근이 맞는다’고 했다가 이후 ‘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왜 내용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짐작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거짓말 끝에 자신마저 속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야 들키고도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필요한 것은 조속한 치료다.

공직자로서의 비판을 감내하겠는 주영훈 경호처장의 해명은 뻔뻔함의 극치다. 위선의 갑질 뒤에서 선비흉내까지 낼 심산이다. 이 정권을 관통하는 공통된 습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옳다.

집권 2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가 온갖 부정, 부패,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찬주 전 대장에게 보였던 집요함의 반이라도 당장 보이길 바란다. 우선 한달음에 공관병 폐지했듯 투기와 갑질의 장으로 전락한 관사들부터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2019. 4.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박영선, 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7일)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날이다.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다.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 북한군 총격 관광객 사망은 ‘통과의례’ 라는 통일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야당대표 저격위한 동영상 CD거짓말, 정치자금 회계 조작, 황후급 특혜 VIP실 진료의혹, 3억원 자택 리모델링 대납 의혹, 부인은 때리고 남편은 수임료 챙기는 부창부수 등 특권과 위선에 가득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그야말로 파국이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무능하기만 하면 타인의 머리라도 빌릴 수 있지만, 여기에 독선과 아집이 보태지면 그 때부터는 끝모르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깨끗하게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위해 조건없이 지난 3월 국회를 열었다. 국민생활을 염려하는 야당의 충정을 볼모삼는 것도 그쯤이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9. 4.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희경 대변인 논평]

끝없는 외교참사는 아마추어 文정부의 일면일 뿐,

치욕스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어제(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스페인 외교차관 회담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목격됐다. 작정하고 구겨놓아도 그렇게 구겨지기 어려운 모양새의 태극기가 장장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외교회담장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교부 차관은 참담히 구겨진 태극기 앞에서 스페인 외교차관과 기념촬영까지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계속된 외교·의전 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린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구겨진 태극기에서 ‘망신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앞서 외교부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영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회담’과 ‘면담’ 형식도 구분 못해 수정을 반복했다. 지난 3월 보도자료에는 북유럽 '발틱(발트)' 국가들을 동·남유럽국가를 지칭하는 '발칸'으로 잘못 기재했다.

청와대는 더 심하다. 지난 3월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대만’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말로 인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외교결례를 이어갔다. 실무진의 ‘실수’, ‘집중력 결핍’을 운운하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외교 의전의 기본중의 기본인 국기 관리 조자 못하는 외교부가 만든 어제의 참담한 외교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상징하는 광경이었다. 이날 구겨진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외교참사를 갱신하는 문재인 정부의 때문에 느껴야 할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인가.

현실은 더 엄중하다. 캠코더 인사로 점철된 아마추어 정부는 북한바라기 정책에만 얼이 빠져, 외교참사를 남발할 뿐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다. 4강 외교 폭망, 비전문가가 이끄는 외교라인은 대한민국의 국제 고립을 부추기고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국가를 파탄 내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당장 무능 외교 참사의 주범인 외교라인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2019. 4.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사법부 쥐고 흔드는 좌파독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 수사단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동일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었으니 간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격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발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특검만이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늘(1일) 철저하고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로 사법권을 장악하더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가파식 검찰수사를 드리워 탄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영배 전 경총부회장에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최저임금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게도 검찰조사를 앞세워 반발을 잠재웠다. 하다하다 대학가에 나붙은 풍자성 대자보에도 수사로 엄포를 놓으면서 이젠 표현의 자유까지 수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해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휘말렸고,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에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수사기밀을 슬쩍 흘려 법률적 판단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의 링 위로 떠밀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에 의해 시작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임종석, 조국수석을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게는 비공개 소환의 특혜를 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는 진상규명의지가 아니라 정치의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진영논리로 사법권마저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답보(答報)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그 어떤 불법적인 관행과 정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