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위선자(僞善者)들’의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인사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보면 가히, ‘위선자(僞善者)들’이라 할만하다.

본인들만 ‘선량’하고, 본인들만 ‘정의’로우며, 본인들만 ‘민주’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벗기자 ‘거짓’과 ‘위선’만 남았다. 도저히 숨길 수 없자, ‘꼬리 자르기’ 전법으로 버텨보겠다는 정권의 비루한 모습들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집 없는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시세차익을 보고 ‘먹튀’했다. 청와대의 ‘입’이 아니라 ‘투기의 달인’이 본업이었던 셈이다. 떠날 때는 아내 탓하고, 노후대책 하나 기막히게 챙겼으니 남는 장사라고 뒤에서 웃고 있을지 모른다.

그 뿐인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의혹’ 투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은 가히 ‘역대급’이다. 지난 4선의 의원 생활동안 청문회용 거짓말 스킬을 익혔다고 해도 이 정도일 수는 없다. 본인의 각종 비리와 범법을 덮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까지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박영선 후보자의 얼굴은 추하기 그지없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통과의례’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청문회장에서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장관 자리 앞에서 잘못된 소신이나마 지키겠다는 일말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인사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절세와 증여의 달인’으로 부동산 카페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세금 지각납부’로 도마위에 올랐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혈세로 아들들의 ‘황제유학’을 보냈고, 본인도 ‘연구비 횡령’ 의혹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재개발로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위선자들’ 이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관통하는 DNA가 위선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급기야 ‘사람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제는 ‘사람 없다’는 남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을 비롯, 몇몇만 꼬리자르기로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꼼수를 찾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제기된 7명의 모든 후보자들을 국민과 함께 부적격이라 판단했다. 이들의 비위와 범법을 끝까지 추적해 역사에 남기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위선자들’로 가득한 청와대,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인사라인을 경질하고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위선의 대가이다.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과7범의 이름 앞에 정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정의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정의’ 란 무엇인가?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다.

창원성산의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무려 전과7범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도 정의라는 당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가? ‘시위가 천직, 폭력전과는 훈장’인 여영국 같은 후보가 과연 창원성산 시민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기에는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경력이다. 노동운동에 범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전과 이력은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여영국 후보는 야간·공동상해, 야간·공동주거침입, 야간·공동퇴거불응, 야간·공동손괴 (2004.7) 중범죄 경합으로 범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전과가 무려 7개인 후보가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대표하겠는가. 일부러 죄짓고 살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화려한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런 정의당의 공천에 야합으로 응수한 더불어 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자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민주당이야말로 창원성산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국회의원 선거 완주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늬만 집권여당 민주당의 간보기와 유권자 농락으로 창원성산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영국 후보는 창원성산 주민들을 대체 뭘로 보고 주민과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창원성산 시민 여러분만을 믿는다. 창원 경제살리기에 깃발을 들고 창원성산 시민들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다.

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퍼런 압력에도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데서 시작한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는 충성경쟁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생산해 내는 법이 죽은 사회에 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좌파독재가 허물어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전 부처 전 기관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힘은 물론, 정치권력이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이다. 이 길에 각 분야의 많은 의로운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2019. 3.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에게 6.25전쟁에 대한 전국민의 피해배상을 받아오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 KT 근무 관련, 이것이 팩트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

(영상 제공 : 애국저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연례 보고서에 ‘제재위반’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벤츠 리무진 차량에 나란히 동승해 평양 시내를 활보하며 카퍼레이드를 벌인 사진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백두산 방문 때 이용한 렉서스 차량 역시 제재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대북정책 현주소를 알려준 국가적 참사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 얼굴 사진이 같이 실렸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대사건이다.

김정은과 동행한 벤츠 카퍼레이드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외교 노선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에만 매달리며 사실상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동조하는 행보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이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유엔 보고서에서 대통령 벤츠 동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낯부끄러운 외교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전된 바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만 ‘나홀로 망상’ 수준의 제재완화와 남북경협만 강요중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기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 인권이 금기어라도 된 듯한 대한민국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대열에서 이탈해 ‘나홀로 외톨이’로 남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은 김정은과 벤츠 차량에 탑승할 때 이 벤츠 차량이 사치품으로 제재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타셨는가 모르고 타셨는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린다.

2019. 3.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행위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판결에 대한 맹비난이 가해졌다. 오죽하면 성창호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다 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맞춤형 검찰, 정권맞춤형 법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곧 검찰이고 청와대가 곧 법원인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어렵사리 쌓아올린 사법신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같은 절대적 가치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할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아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이라면 정의를 등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구출작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법관탄핵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흔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탄핵 대상자가 따로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9.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