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보호대신 정권 심기 보전을 택한 경찰,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이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달 24일,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린 50대 주부에게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체포 근거로 범인의 주거지가 분명치 않은, 이른바 '주거부정'을 들었지만, 법 적용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달에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 해에는 우파 청년단체인 ‘전대협’ 회원이 문재인 정권의 친중 노선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며 난데없이 '건조물 침입죄'를 끌어다가 기소까지 했다.

이쯤되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다. 울산선거부정사건의 주연 황운하 경찰청장의 사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은 경찰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자라고 믿어왔다. 지금도 많은 경찰들이 소명의식으로 복무하고 계신다. 5년짜리 정권만을 위해 움직이는 일부 경찰들은 국민의 신뢰와 동료 경찰의 자긍심을 갉아 먹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5년짜리 권력이 아닌 5천만 국민에게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국민의 경찰이 건재함을 보여야 한다.

2020.3.4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