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논평] 대통령의 3.1절 구애에 무력시위로 응답한 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문(文)정권의 슬픈 현실이다.

 

 

대통령의 3.1절 구애에 무력시위로 응답한 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문(文)정권의 슬픈 현실이다.

 

 

“북한과 보건분야의 공동협력을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구애 하루 만에, 북한이 또 다시 무력시위로 응답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 “한반도 평화가 진정한 독립”이라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날로 확산되는 우한코로나19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 국민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무엇보다 지난 해 11월 이후 잠잠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이, 하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정권이 보기좋게 뺨을 맞은 격이다. 문제는 아무 이유없이 문정권하 국민이 함께 능멸을 당했다는데 있다. 이게 현 정부들어 벌써 몇번째인가.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던 대통령의 신년사는 불과 두 달 만에 허언(虛言)임이 드러났고,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던 그 북한은 우한코로나19로 국가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헛된 기대와 무용지물인 대북정책도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됐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 한두 번도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UN의 대북제재마저 무력화해가며 퍼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지난 21일에는 우리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없이 “우한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지원 협력 요청 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우한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문(文)정권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달라는 것이다. 문(文)정권이 위정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2020. 3. 2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