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불법성 법원에서 재확인,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도 승소

 KBS 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이하 KBS진미위)의 불법성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되면서 사실상 진미위는 활동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월 1일 KBS 사측이 제기한 KBS 진미위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진미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재확인함으로써 진미위는 징계 권한이 없는 기구가 되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징계시효 2년을 지난 사안의 조사, 진미위의 조사 불응 시 징계,  진미위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 받는다는 조항 등도 모두 불법임을 명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과거 정권과 과거 사장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원천봉쇄 돼버렸다.

KBS는 지난해 진미위를 설치하여 그동안 ‘4대강보도’, ‘세월호보도’, ‘사드배치보도’,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모임’, ‘심의위원들의 심의활동’ 등‘과거사’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해왔다. 

특히 이와 관련된 직원들 가운데 2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가 KBS공영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으로 2018년 9월 7일 ‘진미위의 징계권 없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부분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징계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진미위의 불법 보복성 조사와 징계는 모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오는 4월로 끝나는 진미위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려던 사측의 기도도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사규와 방송법 등 법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과 뜻을 달리 하는 직원들 보복에 매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KBS사측과 특정 노조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KBS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한 왜곡 ,편파, 조작 보도 등 뉴스와 프로그램에서의 불공정성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노동부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사원들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KBS 보도 등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년 2월 1일

KBS 공영노동조합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거를 이끌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많은 여론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정우택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31일(목)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우택 의원의 전당대회 출정식의 영상을 첨부한다. 

애국 유튜버이신 애국저널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자유문화의 시작 『씨네마당』이 열린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발대식’개최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한 자유문화 원년 선포!

자유한국당의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과 자유문화인들이 뭉친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과 TEAM작당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박인숙 의원실이 의기투합해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해 2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씨네마당 창립 발대식’ 을 개최한다.

“씨네마당‘이란 ’cinema黨‘과 ’cine마당‘의 복합적 의미로, 영화를 주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좌편향된 문화권력의 실체를 알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자유로운 공론화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계를 담당한 ‘TEAM작당들’ 최공재 대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외면했던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라도 생긴 것에 다행이라 말하며 “‘씨네마당’을 통해 한국 문화 권력의 실상을 알리고, 문화전쟁의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한국 문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유문화‘의 원년을 선포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당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문화인들이 ‘씨네마당’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씨네마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더이상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문화인들로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인 최공재 감독과 김규민 감독, 이용남 교수, 남정욱 대표 등 20여 명이 동참한다.

문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치인들도 빠른 참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의 소속의원들이 속속 참여를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씨네마당 가입을 완료했으며,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인숙 의원실은 ‘자유한국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동참과 함께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또한,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이제라도 자유진영 우파의 문화인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씨네마당’을 통해 찾고, 편향되지 않은 영화와 문화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이라는 영화와 정치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금은 해체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모여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이 처음이다. 그곳에서는 좌성향 영화인들과 편향적인 영화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했다.

99% 좌파가 장악한 편향된 문화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영화인과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문화인들이 공동으로 ‘자유문화’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문화계의 현실과 미래를 말하는 주제발표가 있다.

‘문화전쟁’을 주제로 남정욱 대문예인 대표가, ‘문화안보’를 주제로 이용남 교수, ‘문화예술에서 문화산업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최공재 감독이 주제발표를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한국 영화계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그것을 넘어 미래로 가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씨네마당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

곽상도, 김성태, 김세연, 김재원, 김정재, 김종석, 김진태, 김한표,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백승주,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염동열, 유기준, 유재중, 윤재옥,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이학재,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정용기, 정유섭, 조경태, 추경호, 한선교, 황영철,

민주당 지지자인 부산 어머님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대에서 서명을 하시고 할말이 많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폭망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가 있어서 더욱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 기준 조회수 15만에 추천수 6800개 인기 급상승에 올라간 영상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혐의에 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는 댓글조작혐의를 인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심판한 것입니다.

황교안 페이스북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뉴스, 제대로 보도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김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을 조작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고,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혹제기가 이어질 동안에도 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를 내 보냈다. 

2018년 4월 15일 뉴스에 기자가 출연해서 과거 정권 때 댓글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구속된 (드루킹)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 넓죠”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은,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였다. 여론조작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또 당시 경공모가 사용한 자금은 한해 11억 원 이라는 말이 나오자, 2018년 4월 18일 는 경공모가 ‘파키스탄 원당을 수입해 판매한 자금으로 운영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원당을 판매해서 11억 원의 수입이 될 정도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돈줄에 대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뉴스로 보였다.   

KBS는 드루킹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 보도한 것만 아니라 드루킹 사건 자체를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던가. 또 얼마나 많은 뉴스를 만들었던가. 

KBS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라.  

또다시 사건을 물 타기 하거나 왜곡한다면 성난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여론이 댓글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지난 대선은 공정했는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경인선”이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고 캐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

1월 29일(화) 대한애국당 제주도당 창당식이 제주도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그와 더불어 제주도 태극기집회도 개최되었다. 제주도에서 2번째로 실시되는 태극기 집회였다.

아래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제주도 태극기 집회 후기 전문이다.

29일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이어 태극기집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 정권에 속았습니다.
제주도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망하고, 서민은 서민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0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악질적인 정치보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권에 속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일어나 나라를 구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주도당 창당대회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주신 제주 애국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투쟁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법원 "킹크랩, 김경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

​법원 "김경수, 댓글작업 대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선거법 위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수)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드루킹과의 공동정범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였으며 여론 및 댓글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드루킹의 댓글 작업에 대가로 총영사직 제안관련 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 관련한 각 정당의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