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예비역 대장 전역사(轉役辭) 전문.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인사와 함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2017년 8월9일 제가 서울에 업무차 올라와 있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임사령관이 취임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이후 다시 대구에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충격을 받았을 참모들과 부하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뒤늦게나마 떠나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 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전차(戰車)의 굉음을 울리며 지축(地軸)을 흔들면서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기갑영웅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폭풍우 치던지, 눈이 내리던지, 태양이 우릴 보고 웃던지… 매서운 바람을 뚫고, 맹렬히 돌진하여 나가는… 우리는 용맹의 상징 기갑선봉대" 

이 순간 저는 지난 군생활의 추억에 젖어 감회를 전달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軍을 이끌어갈 全軍의 후배 장교와 장성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역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軍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요소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軍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이란, 軍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설령 정치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방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軍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軍이 비록 정치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軍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안 좋은 상황속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지만 군사지도자들은 유리한 상황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지도자 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단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중심에서 효과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전략심리전이든, 참수작전이든, 해상봉쇄이든, 군사적 옵션의 선택은 정치지도자의 몫이지만 그것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으로 군대의 매력을 증진시켜 주기 바랍니다. 

군대의 매력은 편한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역시 군대는 다르다는 기대의 충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서 편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군대, 땀의 가치를 알고 승리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군대이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재능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군대가 매력을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증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軍을 이끌어 가는 기둥입니다. 서까래가 무너지면 교체하면 되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온정주의와 감상주의,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멀리하고, 따듯한 가슴과 함께 차가운 피를 가진 군사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軍을 떠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조국이 위태로울 때 다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충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지난 軍 생활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 전우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이상희 장군과 김관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105미리 예포의 포성과 늠름한 의장대의 사열은 없지만 지면으로나마 전역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예비역 육군대장 박 찬 주 

김정은 위원장, 방러 목적 달성 못 한 듯…대미 협상력 강화 역부족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 러시아 정상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하지만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 내 북한 노동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인의 수는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북-러 정상 간 만남은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깨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여러 국제 사안에서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노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제한적이며, 북 핵 협상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러시아가 중국만큼 자국과 협력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와의 정상외교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5개국이 협력하기 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한국은 중재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 3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미국의 동북아 내 안보 이해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도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은 채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국의 진지한 북 핵 협상 의지가 없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도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VOA 코리아

결론  :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한마디로 꽝

[보도자료] 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이언주 의원(무소속, 경기도 광명시 을)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라고 언급하며, 선거법을 이런 날치기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쿠데타임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이 의회의 상당수의 야당 세력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을 파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문희상, 김관영, 손학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첫째, 입법부 수장으로서 문희상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는 등 스스로 입법부를 모욕한 점이다. 둘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팩스로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킨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절차를 위반하는 정치 폭거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치독재, 쿠테타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사항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자유주간 28일 워싱턴서 개막...탈북 여성·군인들 증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는 23일 `VOA’에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에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북한 장마당과 여성의 역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희망이 녹아있는 곳으로 장마당이 어떻게 조성돼 운영되는지를 알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사는 29일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이란 제목으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의 번창하는 장마당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장마당에 대한 북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장마당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한 전문가 토론회, 북한 여성의 역할과 장마당 경험에 대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뿐 아니라 장사와 뙈기밭 경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원노동까지 하면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0일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간극에 다리 놓기’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헤리티지재단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정책 논의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탈북민들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 유지 셈법에 인권 유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북한군 장교와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숄티 회장은 또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위원회와 함께 북한 군대 내 인권 유린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주민이 아닌 정권 보호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받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김 씨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도 고위 장성들을 처형하고 젊은 사병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며, 여성 군인들은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다음달 3일에는 디펜스 포럼 주최로 미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교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그리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숄티 대표는 2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비공개 의회브리핑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주 한인 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비핵화와 인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비핵화에 과도하게 치우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균형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VOA 뉴스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문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의총장 출입거부로 의원들에게 마지막편지의 형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만들 것인가? 이런 코미디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개혁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의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는 논점에 불과하다.

비례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 전통이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다.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당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내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 우리 정치 여건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이중대, 삼중대로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뿐이다. 또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다. 비례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당이 최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멤버로서 갖는 책무감의 소산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탈원전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뿌리 채 뽑히고, 남미식 퍼주기 복지로, 미래 세대의 자원마저 수탈할 지경이다. 북한 편향의 통일 정책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가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복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작당하여 차기총선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다. 창당 된 지 1년이 넘었어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할 만큼 혼돈의 정체성으로 갈짓자 행보만을 일관하여 국민들의 정치 환멸과 냉소만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이제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다. 지도부가 교체된들 당의 현 상태가 환골탈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사람도 없다. 정체성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정당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후 진로

이에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정치 세력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첫째,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의 광기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 둘째는 과거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에 내 정치생명을 걸겠다. 좌파운동권 정권의 광기어린 폭주 속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내 보수세력만이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의 자유,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운운하는 언설에 속았던 세력들, 과거 정권에 실망하여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던 세력들 모두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큰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보수야권대통합의 그 한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동시에 보수는 이제 혁신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신보수주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생활에 중독된 구보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라는 구태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퇴행을 거듭하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어떠한가? 공유경제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혁신이 일상화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될 정도로 기술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보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뉴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과 호흡하며 거듭나야 한다. 연공서열 대신 실력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 획일이 아닌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은 전환되어야 한다.

세대교체 역시 보수 혁신의 주요 과제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 산업 현장은 정규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일자리 독점을 일삼아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봉쇄되어 미래세대들은 해외를 기웃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화 민주화세대 들의 독점 공간이 되고 있다. 586세대들은 지난 30년간 정치를 해왔으면서도, 당리당략의 저열한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권에 취해 단 한 번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한다.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청원하러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11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 뒤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동참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린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허리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몸상태가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도적인 석방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이 잠을 못잘 정도로 몸이 아픈데 석방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인심감금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서명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럴땐 정당을 떠나서 우파가 모두 결집해서 서명에 나섰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 민주당입니까? >>

- 굳이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이 선택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 정권의 친북적 행태를 돌아보면 미국을 방문한 문대통령에게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의 실수가 오히려 당연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 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신영복의 "더불어 숲"에 착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김일성 회고록의 명칭은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이에 우리는 집권 여당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쉬운 당명을 변경하실 것을 제안해드리며, 굳이 "더불어"가 당명에 포함된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 대자보를 전국 대학과 지하철, 관공서에 붙이려고 합니다.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원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4 흑백으로 프린트하셔서 붙이셔도 되고, 전단지로 돌리셔도 됩니다.

최대한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시거나 truthforum.kr@gmail.com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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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했다.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당연히 찬탈정권이다.

문재인은 대부분의 혁명정권 우두머리답게 과거 청산(淸算)에 매달렸다. 자신들은 순백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물을 뒤집어쓴 적폐세력인양 청산의 칼날을 신나게 휘둘렀다.

성과는 금방 나타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에 몸담았던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들어갔다. 지금도 감옥행 대기 순번은 마감되지 않았다.

또, 지금 이순간 청산해야 할 친일 인사가 남아 있기나 한 건지, 일본과의 외교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입만 벌리면 친일청산이고 일제 잔재 청산이다. 그런데, 청산해야 할 친일인사가 없어서일까? 대부분 독립운동 추숭과 일제 잔재 청산에 몰렸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에는 평가의 잣대가 춤을 추고, 상해임시정부는 맥도 닿지 않는 헌법을 끌어들이고, 임정 100주년 기념관에는 이승만이 배제되고 김구로 채워지게 됐다. 문재인은 상해가 아닌 충칭을 방문하여 임정 100주년이니, 건국 100년이니 하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다. 김구의 충칭[重慶:1940.9.]을 임정의 실체로 생각한다면 100주년이 아니라 79주년이라 해야 하지 않는가?

또 하나가 더 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책임을 물으려 하면서도 6.25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시도 때도 없는 도발로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북쪽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을 배풀면서 악화 일로에 있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는 안전에도 없다.

이 모두가 혁명정권에 동조한 이들에게는 바짝 마른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속이 후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재인이 과거에 몰두하면서 빠트린게 있다. 바로 다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혁명정권이든 정상정권이든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박수치고 지지를 보낸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을 일으킨 후 과거 청산보다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노심초사하여 보릿고개를 없애고, 괄목할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를 위대한 혁명가요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혁명으로 이룬 5년 정권의 2년을 과거청산, 일제 잔재 청산, 북핵 오산(誤算)에 다 소비해버렸다. 젊은이들의 안정적 일자리는 커녕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사라진지 오래고, 영세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이 매달리는가 하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내보내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정권을 구호로 내세우고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의기양양해하던 문재인의 환한 얼굴이 무색하게 됐다. 문제는 오늘 당장의 어려운 현실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집안에서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웃친척과 등지면서까지 망나니 동생 편드느라 소중한 시간 다 허비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5월 10일이면 문재인 혁명정권은 3년차에 접어든다. 온전한 정부라면 이제 조금씩 거두어들일 때다. 하지만, 과연 거두어들일 것이 있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뿌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씨뿌리고 열심히 가꾼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 하찮은 푸성귀도 때를 놓치면 자라지 않는다. 결국 때가 되도 거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옛말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고 했다. 나랏님이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는 백성을 등진다면, 결국 백성이 나랏님을 등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金柄憲(국사교과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