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파면 촉구 

서울대 트루스 포럼 기자회견

촬영 : 개미애국방송

서울대학교 학생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동문 모임인 트루스포럼에서

10월 18일 오전 11시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해 조국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였다.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김진태 성명: 조국동생 영장기각, 10월항쟁에 나서자! ))

조국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위해 1억씩 준 두 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을 받은 조국동생은 기각한 거다.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다.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말인가?

정작 당사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담당판사는 지난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를 기각했던 그 사람이다. 양승태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었다. 평생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동생은 풀어준다.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다.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다.

난 이래서 오늘 광화문에 나간다. 이제는 10월항쟁이다. 사회주의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옥스포드대 보고서 “북한 사이버군, SNS 통한 여론 조작 개입…선거기간 중 활동 빈번”

북한이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을 옹호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뿐 아니라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은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군이 선거 개입 활동을 하는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사이버군 저역량 국가’로 분류했는데, 선거나 총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주기 때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26일 공개한 ‘세계 허위 정보 질서: 2019년 조직적 소셜미디어 조작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사이버군 역량에서 3번째로 높은 저역량 국가로 약 200명 규모의 상설 부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 7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3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동 전파 프로그램(봇)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정권적 선전활동이나 선거활동 비방 등 상대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는 국가로 분류됐는데, 허위 정보를 생산해 여론 조작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입니다.

사이버군 고역량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최대 200만 명 규모의 상설조직을 갖춘 중국이 꼽혔습니다.

또 중간 역량에는 쿠바와 영국 등이 포함됐고, 한국은 최하위 역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국가 기관이 아닌 최소 3개 정치인 또는 정당기관이 20명 미만의 규모로 활동해왔지만, 현재 더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친정권적 선전활동, 상대에 대한 비방 등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0여개국 사이버군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소셜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며, 한국은 주로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여론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해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지난 2년간 150% 증가한 70여개로 늘었고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꼽혔습니다

.

특히 중국은 그동안 웨이보 등 국내 소셜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왔지만, 최근 해외 소셜 네트워크에도 눈을 돌려 지역적 패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VOA 

전국 대학교수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 청와대 앞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울산대학교 교수 

전국대학교수 시국선언 풀영상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지난 9월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모른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조국 교수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의 5촌 조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국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의혹, KIST 인턴 증명서 및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 단국대 SCIE급 논문 제1저자 관련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교수는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을 외면한 채 조국 교수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조국 교수의 여러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며 대한민국에서 부와 권력의 세습,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민낯이 똑똑히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불공정한 사회를 이용하고

편법적 행위들을 자행해 온 선배의 모습을,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쳐오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를 목도해야 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대변하며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정부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위정자들의 진영논리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었고, 진정성이 배제된 자리에는 피상적인 도덕주의에 대한 논쟁과 진영 간의

인신공격, 정치적 소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위해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와 공정, 평등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지켜본 청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외면하고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선배 조국 교수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넘어 선배 세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당국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내 기관에 제기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검찰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드러난 여러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감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법률만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는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어 때로는 부정과 반칙을 저지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아닌, 부족하고 불공정한 사회 제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고쳐나갈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자,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뒤에서는 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해온 자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조국 장관에게 그 자격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조국 교수에게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와 무력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이언주TV 펌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당했습니다.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촛불이 '그럼 이건 나라냐'며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정권을 떠받치는86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보며 그들 운동권세력이 "괴물"이 되어버렸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이자 국가파괴세력입니다.

민주화의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민주화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새로운 기득권세력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럴 듯한 수사에, 그 위선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평등과 공정을 외치며 국민들로부터 성공의 사다리를 빼앗아 버렸고, 자신들과 그 가족들은 치열한 경쟁을 건너뛰고 특권과 반칙을 통해 구름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편이면 보편적 양심과 윤리조차 저버린 채 맹목적으로 편드는 걸 보며 국민들은 탄식했고, 정의를 내세운 정당은 국회 배지를 위해 정의를 짓밟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공정과 정의란 알고보니 "그들만을 위한 정의"였고, 이제 그들은 청산해야 할 새로운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그 집권운동권세력의 무능과 탐욕, 시대착오적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양심과 도덕, 준법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엉터리 경제실험으로 양극화는 심해져 서민들은 도탄에 빠졌으며, 시대착오적인 반외세 반미 반일 풍조에 세계에서 고립되고 북한한테조차 무시당하며 추락 중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이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떠들 때 그 화려한 수사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청와대 여당 지지세력 떼를 지어 검찰을 압박하는 걸 보면서...알고보니 그들이 말한 개혁이란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나 검찰을 길들이는 핑계에 불과했음을 보았습니다.

온갖 추악한 범죄와 비윤리에 둘러싸여있는 자가 개혁의 적임자라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겁니까? 누가 누굴 개혁한다는 겁니까? 국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1. 문재인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라.

2.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 민정라인을 교체하고,

3. 더이상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이 사건 수사를 보장하라.

역사적으로 권력이 국민과 대결해서 무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퇴진운동으로 연결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 정권을 함께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모두 힘을 합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주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저도 그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펌

"조민 출생신고는 조국이 했다"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서류를 찢었겠나?

조국이 딸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선 선친이 해서 자긴 모른다고 위증을 했다. 내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 우리당의 집념어린 의원들(주광덕,곽상도)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

그런데도 청문회장에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딨나?

그러더니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진태생각)

(KBS 공영노조 성명) 
한겨레 기자들도 들고일어났다. KBS 기자들이여 깨어나라

한겨레신문 기자 31명이 문재인 정권을 일방적으로 비호해온 사측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히 내용이 충격적이다. 

31명의 기자 연명으로 발표한 이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조국후보자 비판기사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 인사 청문회 검증 팀이 구성된 적도 없다. 

▶정권비판기사는 앞면에서 내린다. 

▶민주당 기관지라고 불린다. 

▶586남성 기득권을 위한 신문이다. 

▶다른 기자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기자들은 30년 전 창간사를 다시 적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겨레신문은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장차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겨레 기자들은 국장단의 사퇴와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 했다.

우리는 이 성명서를 보고, KBS의 참담한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권의 홍보기관,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형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KBS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침묵하는 KBS기자들이여, 더 이상 정권의 편에 서지 말고 이제 공정(公正)의 장(場)으로 나아오라. 사실(事實)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보도를 하라. 이것은 언론의 기본이고, 사명이다. 

오랫동안 좌편향 매체라고 불렸던 한겨레신문 기자들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영방송 KBS기자들은 언제까지 권력의 품에 안주할 것인가? 

KBS가 사는 길은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말라. 

2019년 9월 6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