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행위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판결에 대한 맹비난이 가해졌다. 오죽하면 성창호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다 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맞춤형 검찰, 정권맞춤형 법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곧 검찰이고 청와대가 곧 법원인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어렵사리 쌓아올린 사법신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같은 절대적 가치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할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아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이라면 정의를 등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구출작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법관탄핵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흔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탄핵 대상자가 따로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9.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황교안  ''신적폐저지 특위 만들어 문 정권 국정농단 파헤칠것''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27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에 참석해

 ''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의 길로 가면서 온갖 새로운 적폐, 신적폐를 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 드루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 아니냐''고 직격한 데 이어''손혜원,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얼론 장악, 문재인판 신적폐 그냥 놓아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황 전총리는'' 대통령이 경제는 포기했다. 일자리는 절벽, 민생은 벼량 끝'' 이라며'' 북한에 돈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저 황교안,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이 정권의 경제 폭망 막아내겠다.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내겠다''고 천명했으며

''한미동맹 강화하고 국방태세 재점검해서 국민께서 안심케 하겠다. 불안하고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라 당당하고 확실한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황 전 총리는 '' 이정권의 독단과 폭정,우리가 끝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고 기필코 정권을 찾아와야 하는데 승리의 필수 조건은 대통합'' 이라며''한국당의 깃발 아래 자유우파를 하나로 모으고 청년과 중도층도 끌어안겠다.

당을 통합하고 자유우파를 하나로 만들 당 대표, 저 황교안이다''라고 역설했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특정 노조중심 인사, KBS 양승동 사장은 처벌 대상이다.  

특정노동조합 중심의 인사(人事)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 출신에 대해 배제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전임 MBC 사장 등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정권시절,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소속 MBC직원들이 인사 등에서 배제됐다며, 전임 사장 등 MBC경영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물론 이 부분도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억지 기소라는 지적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전 MBC 경영진들)은 경험과 능력이 아닌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금 KBS는 과거 MBC 인사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대담하며, 또 노골적으로 특정노조를 중심으로 한 인사와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간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노동조합 출신 간부 직원들은 있던 자리도 빼앗아 한직(閑職)으로 내몰았다. 자신들의 편은 자리를 주고, 반대편은 이른바 적폐라는 이름으로 조사하고 징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특정 노조간부 출신이 회사 간부가 되는 ‘동아리 집행부’가 되어 버렸다. 

항간에 KBS는 현재 ‘양승동아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번 MBC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면서, 그동안 인사발령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양승동 체제를 고발할 것이다. 

특정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가 어찌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특정노조 출신 직원들이 현 정권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해준 보답으로, 정권 비호 방송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방송이 아니라 선동도구요 흉기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 시청률 폭락, 광고하락, 신뢰도 추락,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도 ‘김태우, 신재민 폭로’, ‘김경수-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그 치졸한 부정, 부패의 실태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KBS 양승동 체제에서 벌어졌던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과 편파, 왜곡, 조작 보도 등의 실체도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임을 믿고 오늘도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2019년 2월 21일

KBS공영노동조합

트럼프 “북한 비핵화 보기 원하지만 서두르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를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며,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would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we will see that ultimately”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적어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은 없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need denuclearization ultimately..I'm in no particular rush, the sanctions are on”

특히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섯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담을 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re in no rush whatsoever, we're going to have our meeting...we'll see what happens and I think ultimately we're going to be very successful.”

아울러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I hope that very positive things are going to happen.”

실험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베트남 방문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 had a great conversation this morning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We obviously discussed the upcoming trip next week...we're going to Hanoi in Vietnam..I look forward to being with Chairman Kim..I think a lot of things will come out of it”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의 모든 측면을 협의했다며,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35분 동안 통화하면서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김정은, 외화 확보 위해 부자 엘리트 50명 전격 숙청해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을 향한 자신의 외교적 접근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적들을 추방하거나 투옥, 또는 처형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하였다.

WSJ 는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고위직 관료를 비롯한 부유한 엘리트층 50~70명을 처형 및 감금하고 그들의 외화를 비롯한 재산 전부 김정은 자신의 개인 금고인 노동당 39호실로 

몰수했다고 전하였다.

이런 보도는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나왔다.

북한전략센터는 전·현직 북한 고위 관리 20명을 인터뷰해 이번 숙청 작업이 비밀스럽게 부를 쌓은 고위직 간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시작된 숙청 작업은 북한 기득권층이 모은 외화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는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부패 슬로건을 내건 이 작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하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김정은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미 안보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직 정보관리들이 WSJ 에 전하였다.

대북제재로 수출이나 국제 금융망 접근이 막히면서 전통적인 외화 획득이 상당히 어렵게 되자 숙청 후 자산몰수로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이번 숙청에서 많은 경우는 외화를 비롯한 금전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숙청에는 김정일도 손을 대지 못했던 북한 호위사령부가 포함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호위사령부 고위간부들이 지난해 말 수만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숙청됐다는 것이다.

호위사령부의 비리가 적발될 후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이러한 명목으로 수십 명을 처형 및 감금한 전례가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호위사령부마저 검열을 이유로 외화확보를 위해 숙청을 단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전략센터는 2011년 김정은 집권 후 모두 400명에 달하는 주요 인물들이 처형 및 감금되거나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숙청 작업이 북한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면서 김정은의 장악력이 여전히

단단하고 진단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여파로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이 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이들은

예상했다.

기사 출처 : https://koreamodernherald.ml/28 (코리아모던헤럴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 라는 발언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다.

2월 18일 대구 전당대회에서는 "저딴게 무슨 대통령인가 절대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제게 90% 이상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 당할 것" 이라고 말한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준교 후보다. 

김준교 후보는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 졸업후 2007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사이버 보좌관역을 맡았으며 

김문수 서울시장 캠프에서 SNS팀장을 맡기도 했다. 

아래는 이데일리 기사전문

김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2017년 초 민주당 모 의원이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국회 의원회관에 게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성의 나체를 아주 모욕적으로 비하한, 차마 이곳에 그림을 올리기도 끔찍한 그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그림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런 분들이 저보고 품격이 없다면서 후보 사퇴를 하라고 하신다”며 “정말로 정치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은 한층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언급한 ‘민주당 모 의원’은 표 의원이다. 지난 2017년 표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 걸렸다. 이 그림에는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운 박 전 대통령의 곁에 최순실 씨가 서 있고 이들 뒤에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현재 김준교 후보는 문재인탄핵국민운동본부 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수는 대략 9천명 정도.

우파 관련 카페에서는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사 댓글에서는 대다수가 김준교 후보를 옹호하고 있다.

출처 : 조원진 페이스북

오늘 서울역과 광화문이 태극기로 물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 탄핵의 음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탄핵세력들은 좌파와 손잡고 보수우파 국민들을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어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음모, 그들의 결탁, 그들의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침탈되고, 법치가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보수정당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함께 투쟁합시다.

<1차 합동연설회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호남에서 
이곳 대전까지 달려오신 당원동지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