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뉴스 9> ‘날씨정보’ 재방송 사고, 제정신인가.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5. 10:58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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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뉴스 9> ‘날씨정보’ 재방송 사고, 제정신인가.  

                                   


한 때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으로서, 최고의 시청률과 신뢰도를 자랑하던 <KBS뉴스9>의 추락이 끝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에 유리한 뉴스라면 키우고 또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KBS뉴스9>이, 급기야 날씨정보를 하루 전에 방송나간 것을 재방송한 사고를 친 것이다.  


2월 13일에 방송된 날씨정보는 어처구니없게도, 하루 전인 2월 12일에 이미 방송된 것이 또다시 송출된 것이다. 


방송을 할 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 뉴스를 마칠 때까지 사과방송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앵커는 오히려 뉴스 말미에, 독일 메르켈 총리의 멘트를 인용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5.18 헛발질’을 매우 준엄하고 근엄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정작 자사의 방송 사고는 모른 채, 야당의 잘못이나 실수는 크게 또 반복적으로 꾸짖은 것이다. 


이후 뒤늦게 마감뉴스 시간에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소소하게 날씨 정보를 잘못 방송했다고 나무라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날씨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날씨에 생계가 걸린 사람들도 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의 메인뉴스에서 이런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방송을 했다고 하니, 참 한심할 뿐이다.    


우리는 최근 KBS의 상황이 예전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근무기강, 책임의식, 공정한 보도, 대국민 서비스, 성실함 등은 이미 예전의 가치가 돼버린 듯하다. 


정권이 바뀐 뒤 특정 노조 중심의 회사 운영,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의 보복, 정권 편향된 보도와 프로그램 등으로 회사 기강이 말이 아니게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위와 같은 방송 사고는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방송 사고도 사고지만, TV와 라디오에 걸쳐 뉴스와 각종 시사프로그램의 편파 왜곡 보도도 도를 더해가고 있다.   


감사라는 기구가 있지만, 현재 잘못하고 있는 사안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과거사에 대해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 어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편파·왜곡 방송도 모자라 날씨 정보 재방송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KBS 뉴스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어쩌다가 자랑스러운 일터 KBS가 이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진짜 KBS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권력의 품을 떠나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2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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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5.18 관련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4. 17:47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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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5.18관련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KBS의 야당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거나 축소 보도하더니 5.18공청회 사태를 계기로 연일 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5.18공청회로 촉발된 <KBS뉴스9>의 야당 때리기는 사흘 연속 ‘5.18공청회 속보’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야당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5.18공청회가 열린 날인 2월 8일, <KBS뉴스9>은 관련 뉴스를 한 꼭지로 뉴스 중반에 배치해서 보도했다. 그 후 연 이틀 동안 각각 한 개 아이템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그것도 뉴스 후반부에서 말이다. 


그러나 2월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 수사내용을 청와대가 몰래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오자 <KBS뉴스9>의 ‘광주5.18보도’는 갑자기 톱뉴스로 연 사흘 동안 3개씩의 아이템을 보도했다. 내용도 주로 공청회 당시 발언 내용과 야당을 공격하는 것들이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드루킹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커지고 대선 불복기류가 흐르자, KBS를 포함한 주류 언론매체들이 5.18 관련뉴스를 키워 정권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망언 3인방’ 등 극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 대통령은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2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고, 여당은 이른바 ‘5.18왜곡 처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사과에 이어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의 언론 상황이 연상될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여론몰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인가. 


5.18 사건은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숨지는 등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것은 5.18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관련 발언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실(팩트)에 근거해서 바로 잡으면 된다. 


또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사과나 그에 따른 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발언한 사람, 특히 그것도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관련 발언으로 처벌 받는 것은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이 특히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은 모름지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하거늘, 그와 반대로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누가 언론이라고 말하겠는가. 


현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뉴스 없이, 5.18 관련뉴스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동적인 보도가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언론에게 당부한다. 광기의 선동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본질을 보도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KBS가 이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장 선동적인 보도를 멈춰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5.18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낱낱이 보도하라. 국민은 그저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는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숨겨진 뉴스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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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건 국민입니다. 황교안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0. 19:53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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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건 국민입니다”



저를 향한 많은 네거티브들이 있습니다.
진박논란에 시련이 닥쳤다고도 합니다.
황교안 연관검색어에 배신론과 한계론도 등장하였습니다
어느 당권주자는 황교안이 이러한 논란에 휘둘릴 약체후보라고 폄하합니다.

저를 두고 하시는 여러 말씀들, 잘 보고 잘 듣겠습니다.
분명히 하건데,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러한 논란에 휘둘릴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이 투철해야하고 
새로운 정치는 이를 실천하는 의지와 열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두려운 건 국민입니다.
저는 제가 믿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와 신념을 국민속에서 교감하면서 
치열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황교안의 한계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국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이 바로설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치와 신념을 국민에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정당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국민속으로 갑시다. 
현장으로 가서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 국민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과 비전으로 창출합시다.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뿌리부터 튼튼한 
그래서 정책과 비전이 강하고 힘찬 자유한국당을 만들것입니다.

국민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황교안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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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기자회견 참석, 김진태 의원 성명서 2.10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0. 19:50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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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과 함께 김태우 보호해야


오늘 김태우의 두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제야 알았다. 작년에 드루킹 특검이 왜 그렇게 일찍 짐을 쌌는지.

청와대가 특검수사에 개입했던 것이다. 그러니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장이 특검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수사상황을 특검에 알아보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 '상부' 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 해야한다. 청와대가 특검수사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면 압력이 되고, 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 특검측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도 범죄다. 


이러고도 도리어 김태우를 공무상기밀누설로 구속할지 모른다. 기밀이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공익제보자를 구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김태우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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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드루킹 수사 청와대 개입시도" 김태우 수사관 추가 폭로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0. 16:10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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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수사 개입 시도해"



2019년 2월 10일(일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추가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개미방송은 생방송으로 촬영하였고 동영상을 첨부한다. 또한 아래 글은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문재인의 청와대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상황 불법 조회! 

문재인과 김정숙을 특검하라!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의 전모가 급속히 드러나고 있다. 10일 오늘 오후 2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은 2018년 7월 25일,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특감반 텔레그램에 올리면서 이것이 맞는지,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정확히 13분 후에 박모 특감반원이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조작 과정 상 문건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인걸 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알아봐 준 것" 이라며 "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 수사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주저 말고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과연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과연 누가 이런 불법을 지시했겠는가. 누가 과연 드루킹이 제출한 USB의 내용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알고 싶어 했을 것인가. 이 시점에 문재인을, 그리고 경인선 가자고 외쳐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을 특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김정숙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하고자 청와대의 직권남용, 불법감찰,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을 국민들에게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대한애국당과 국민은 지켜내야 한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대로 끝이 아님을 국민과 언론에 약속드린다고 했다. 맞다. 이대로 끝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시작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문재인, 김정숙 특검으로 가야 한다. 

대한애국당은 가짜대통령 문재인의 불법을 드러내고, 탄핵무효, 대선무효, 문재인 퇴진 투쟁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 추가 폭로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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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설 연휴 <KBS뉴스9> 에서 ‘김경수 사건’이 사라졌다.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8. 17:26 정치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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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설 연휴 <KBS뉴스9>에서 ‘김경수 사건’이 사라졌다. 




설 연휴 5일 동안 <KBS뉴스9>에서 정권의 비리와 관련된 뉴스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큰 뉴스이다. 그런데 <KBS뉴스9>은 이 뉴스를 법원의 판결이 난 당시에 보도하더니 이후 설 연휴 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의 댓글이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가 될 정도로 미디어 수용자들이 즐겨 읽는 부분이고, 이것이 기사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로 중요해진 만큼, 댓글을 조작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뤘다면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당연히 킹크랩이라 불리는 대규모 생성프로그램의 작동 방법과 댓글 조작 과정, 댓글의 소비행태, 드루킹이 배신한 경위, 청와대 비서가 드루킹에게 총영사자리 제안에 관여한 이유 등을 취재해야 한다.                             


또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외친 이유와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등 등 취재해서 보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슈에 대해 <KBS뉴스9>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영방송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손석희 씨 폭행사건과 그 내막,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김태우 씨 폭로건, 신재민 씨 사건 등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다른 매체들은 손석희 씨의 폭행 등을 폭로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인터뷰하거나, 손혜원 의원 관련 추가 의혹을 보도하는 등의 추적 취재를 하고 있지만 KBS는 조용하기만 하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소식은 뉴스 양이 많은 것은 물론 내용에서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자세로 다루는 모양새였다.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은 알아서 피하고, 정권에게 유리한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도하는 태도, 이러니 KBS가 정권의 홍보매체라고 욕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은 다른 지상파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편파적인 언론보도에 그대로 노출돼있고, 이런 것들이 여론 조사 등에 자연스레 반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여론의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상황인데, 선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섬뜩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특별취재반을 꾸려서 연일 대대적인 ‘정권 비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덮는다고 이 사건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와 언론인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는다. 






2019년 2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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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 김진태 의원 기자회견.19.02.07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7. 13:33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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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기자회견 : 2.7 국회정론관 ))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
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당선무효)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임.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


(공소시효)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거다.(판례) 선거유사기관설치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특검필요)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


(대선무효투쟁)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거냐고 했다.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 이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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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당 선포한 자유한국당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2. 1. 23:49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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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블록체인 정당 선포!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했다. 국회의원과 당원의 활동에 따라 암호화폐(코인)를 지급하고, 향후 공천 및 당내 선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 정당 선포식을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은 블록체인 정당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모든 구성원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정신과도 맥이 닿아있다”면서 “당원들이 권한을 소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개방되는 시스템, 즉 ‘거버넌스의 분산과 공유’가 한국당이 추구해나갈 블록체인 정당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투표, 청원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오는 3월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장 선거부터 도입하고, 향후 전당대회와 공천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이 금융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듯이 신뢰와 투명성에 기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의 모든 절차를 블록체인화하기는 힘들지만, 의원들이 합의해주는 것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공천과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지=자유한국당 제공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체 암호화폐인 가칭 ‘자유한국당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당원들은 당 행사 참여 등 활동에 따라 코인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암호화폐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현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은 “당 블록체인 TFT 위원회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청원, 보상, 기록 네가지 기능의 설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발행하고 보유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장 많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활동에 따라

암호화폐(코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지=자유한국당 제공


정책적으로는 블록체인 지원법 입법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은 규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대상이라며 ▲생태계 발전 법안 발의, ▲ICO·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블록체인 특구 조성, ▲블록체인 기업 세재 혜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늦어도 3월 안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거래소 정의, ICO(암호화폐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법은 10여개다.

바른미래당도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다며 블록체인 정당혁신회의를 열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중앙집권화된 정당 권력을 분산시키고, 온·오프라인에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온라인·현장중심의 ‘블록체인·노마드 정당’으로 변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치화한 후 공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지=자유한국당 제공



기사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한다. 웰빙 정당이라고 욕먹어도 이번 블록체인 기술 도입건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할 거 같다. 아마 정당에선 처음일것이고 정부 부처에선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 무엇보다 조작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서 블록체인 선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용중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인 투표에서는 아직 도입이 불가능하지만 지역구내 시민단체의 투표라던가 조직내 투표에서는 도입을 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 신뢰성이 바탕이 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아직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다. 블록체인 = 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순수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기술이다. 


아직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법들이 발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법률 문제로 IT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 못하고 창업 시도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상반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내륙보다는 좀 더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벤쳐기업들을 제주도내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과 좌우 이념을 떠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두주차로 발돋움 하기 위해선 국익에 도움이 되는 IT 기술들은

강력하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사례로 많은 정당과 단체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더나아가 법률의 기준이 완화되고 IT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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