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다

북한이 오늘(4일)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남북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판문점 선언 1주년도 북한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집권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다.

끝으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한민국 군은, 안보는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로, 한미 군 당국의 협조 속에 최고의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2019.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 표명 및 투쟁을 선포하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위원장등의 삭발식이 있었다.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 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 저들의 폭거는 제도를 악용한 참혹한 의회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의 수장처럼 불법에 조력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다.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시대가 안긴 소명을 깊이 되새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헌법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마다 각성과 결기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세!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후안무치 ‘도둑놈’발언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소개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야합의 산물,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도둑놈’으로 지칭하고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없다’는 차마 듣기 민망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정치야합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포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치를 잘해서 정정당당히 선거에서 국민들께 선택 받는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몰래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좌파연합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가 보이는 작금의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감히 도둑놈이라 지칭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자기소개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해찬 대표의 막말은 예전부터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사람이 먼저라던 집권 여당 대표가 정적을 공격하는데 눈이 멀어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가 하면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외교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애통한 부르짖음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민생과는 상관없는 권력연장에만 눈이 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막장 야합 정국에 이해찬 대표가 막장 막말로 한술 더 뜨는 격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중대, 3중대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어부지리 격으로 선거법 야합을 시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대표의 근본 없는 막말로 더욱 곤경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본인들이 안고 있는 오너리스크를 체크해보기 바란다.

이해찬 당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 입단속에 전력을 다하기를 제안한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는 붉은색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청년, 자영업자와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엄마와 타는 아기...5만명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좌파독재를 저지하자! 법치주의를 살려내자! 
우리는 하였습니다. 
좌파독재의 도끼날로부터 ‘자유’의 향기를 뿜어내고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할 때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할 곳에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좌파독재’의 향기를 뿜어내는 ‘좌파독재’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출처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김정은 위원장, 방러 목적 달성 못 한 듯…대미 협상력 강화 역부족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 러시아 정상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하지만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 내 북한 노동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인의 수는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북-러 정상 간 만남은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깨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여러 국제 사안에서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노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제한적이며, 북 핵 협상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러시아가 중국만큼 자국과 협력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와의 정상외교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5개국이 협력하기 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한국은 중재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 3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미국의 동북아 내 안보 이해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도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은 채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국의 진지한 북 핵 협상 의지가 없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도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VOA 코리아

결론  :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한마디로 꽝

[보도자료] 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이언주 의원(무소속, 경기도 광명시 을)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자격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력구조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라고 언급하며, 선거법을 이런 날치기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쿠데타임 자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이 의회의 상당수의 야당 세력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을 파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문희상, 김관영, 손학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첫째, 입법부 수장으로서 문희상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 제48조를 위반하는 등 스스로 입법부를 모욕한 점이다. 둘째, 헌정사상 처음으로 팩스로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킨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에 동조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절차를 위반하는 정치 폭거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치독재, 쿠테타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선거제는 합의사항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자유주간 28일 워싱턴서 개막...탈북 여성·군인들 증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대표는 23일 `VOA’에 제16회 북한자유주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관련 행사로, 2015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특히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에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북한 장마당과 여성의 역할, 북한 군인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희망이 녹아있는 곳으로 장마당이 어떻게 조성돼 운영되는지를 알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와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사는 29일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이란 제목으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의 번창하는 장마당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장마당에 대한 북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장마당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한 전문가 토론회, 북한 여성의 역할과 장마당 경험에 대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뿐 아니라 장사와 뙈기밭 경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원노동까지 하면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0일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간극에 다리 놓기’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헤리티지재단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정책 논의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탈북민들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 유지 셈법에 인권 유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북한군 장교와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숄티 회장은 또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위원회와 함께 북한 군대 내 인권 유린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주민이 아닌 정권 보호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받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김 씨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도 고위 장성들을 처형하고 젊은 사병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며, 여성 군인들은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다음달 3일에는 디펜스 포럼 주최로 미 하원 건물에서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교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그리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숄티 대표는 2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며, 비공개 의회브리핑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주 한인 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비핵화와 인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비핵화에 과도하게 치우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균형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