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 오만한 권력자가 돼버린 문희상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역대 어느 국회의장도 이렇게 편파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진 않았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중 사보임 요청을 불허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호도했다.

심지어 문희상 의장이 여성 의원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성추행한 것은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주장 자체가 일종의 자해공갈이라면서 명백한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문 의장에게 묻는다.

거듭되는 경고와 항의는 물론, 피해자가 이러면 성희롱이라고까지 했는데도 이를 조롱하며 “이렇게 하면 되겠냐”면서 두 차례나 얼굴을 감싸서 어루만지는 것이 성희롱이 아니란 말인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 앞으로 이 정도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니 참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잇따른 성추문에도 징계 하나 없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민주당 출신이어서 이 정도쯤은 넘어가자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아울러 문 의장에게 묻는다.

국회법 준수를 요구하는 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 아니면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 조작을 강행하는 여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은 온데간데없이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국회법도 어기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 동료 의원을 반복해 성추행한 문희상 의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본분을 지키기는커녕 국회법 위반에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앞장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9. 4.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헌법기관을 어떻게 보고, 국회를 무엇으로 보면 문희상 의장같이 할 수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눈을 의심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료 국회의원이자 헌법기관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 자행한 행동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비난 이전에 충격을 가라앉히기 힘든 최악의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에 대해 국회의장이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절박했고 절실했다.

그 선봉에 임이자 의원이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투사요 전사였다. 정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고 대오의 최일선에서 불의와 맞섰다. 현장 근로자로, 노동운동을 이끌며 살아온 삶이 한결같이 그러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느 때와 같이 가장 선두에서 항의하는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졌다. 각 언론사의 영상을 통해 확인된 충격적 순간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가 본 그 장면에 다른 말이 필요한가?

사태가 벌어지자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자해공갈이라는 패륜적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떠밀리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여성의원 김상희 의원은 온갖 무례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성추행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떠밀리고, 대치하고, 항의하고, 그 와중 선두에 섰다해서 국회의장이 타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져도 되는가? 당신들이 왔고 당신이 앞줄에 섰으니 그 후 당신의 얼굴을 누군가 만진다면 그건 당신 탓이다라고 이제 말해야 하는가? 자해공갈 소리 안 들으려면 이제 여성은 투쟁의 대열 뒷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노릇이다. 과거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가.

언론의 행태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의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담긴 건 언론의 카메라다. 언론이 목격자다.

그럼에도 일부언론은 항의방문이 문제라는 논조를 늘어놓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의장에게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순간을 희화화까지 하고 있다. 우스꽝스러운 음악과 자막을 넣어 영상을 올리고 자유한국당과 임이자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국회의장의 의도된 행동은 애써 감춰주고, 더불어민주당의 반인권 발언을 그대로 실어 임이자 의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고,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의 선의의 말실수만 대서특필하는 일부 언론이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라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은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동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능멸했다. '나는 의장. 너는 일개 초선 여성의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국회의장과 평의원, 나이, 성별 등에 기반한 뿌리 깊은 구시대적 권위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부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문희상 의장과 보도윤리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 임이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상에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2019. 4.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 오늘 4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마치고 25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지정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겨두었다.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간 야합의 숫자놀음 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 죄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 쳤다.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 4당이 폭주중이다.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폭망이다. 실업률 최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 뿐인가. 정권의 제 1 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4강 외교 폭망속에 국제사회 외톨이,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미래는 없고, 과거사만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 까지 파고 들어가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정권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 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 260석 만들어 장기집권, 좌파독재하겠다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다.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국회에서는 외롭지만 문재인 폭정을 지켜보며 구국의 결심을 한 국민들과 함께이기에 혼자가 아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절규,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는 절규, 자식 세대가 우리 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절규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2019. 4.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문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

의총장 출입거부로 의원들에게 마지막편지의 형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만들 것인가? 이런 코미디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무슨 개혁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의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는 논점에 불과하다.

비례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 전통이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다.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당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내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 우리 정치 여건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이중대, 삼중대로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뿐이다. 또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은 아예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다. 비례제 강화는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당이 최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멤버로서 갖는 책무감의 소산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탈원전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뿌리 채 뽑히고, 남미식 퍼주기 복지로, 미래 세대의 자원마저 수탈할 지경이다. 북한 편향의 통일 정책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가 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복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의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작당하여 차기총선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다. 창당 된 지 1년이 넘었어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할 만큼 혼돈의 정체성으로 갈짓자 행보만을 일관하여 국민들의 정치 환멸과 냉소만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이제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다. 지도부가 교체된들 당의 현 상태가 환골탈태가 될 것으로 기대할 사람도 없다. 정체성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정당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향후 진로

이에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정치 세력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첫째,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의 광기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 둘째는 과거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에 내 정치생명을 걸겠다. 좌파운동권 정권의 광기어린 폭주 속에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내 보수세력만이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의 자유, 민주주의, 공정과 정의 운운하는 언설에 속았던 세력들, 과거 정권에 실망하여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던 세력들 모두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큰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보수야권대통합의 그 한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동시에 보수는 이제 혁신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신보수주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생활에 중독된 구보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라는 구태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퇴행을 거듭하는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어떠한가? 공유경제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혁신이 일상화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될 정도로 기술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보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뉴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과 호흡하며 거듭나야 한다. 연공서열 대신 실력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 획일이 아닌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은 전환되어야 한다.

세대교체 역시 보수 혁신의 주요 과제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다. 산업 현장은 정규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일자리 독점을 일삼아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봉쇄되어 미래세대들은 해외를 기웃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화 민주화세대 들의 독점 공간이 되고 있다. 586세대들은 지난 30년간 정치를 해왔으면서도, 당리당략의 저열한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권에 취해 단 한 번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용퇴해야 한다.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결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폭주하는 문 정권의 오만한‘좌파독재’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좌파독재 정권의‘법원 사유화’작업이 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더 이상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 채 흔들리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은 전 당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

야당들이‘결사반대’했다. 국민의 절반이‘부적격’이라고 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최후통첩’마저 문재인 정권은 철저히 묵살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버린 것이다.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헌정사항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임명 강행이다.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민들께“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권의 민주

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 정권 사람들은 고령에, 몸이 아파도 차가운 감옥에 가둬 놓고, 살아 있는 권력은

댓글로 여론조작을 해도 보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지난 정권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정권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공공연히 마녀사냥 식 색출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서조차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며 쉬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인가‘문(文)주공화국’인가.

문 정권의 오만, 위선과 가식에 치가 떨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라.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국민 경제는 파탄 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보이지도 않는가. 선거에만 올 인 하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애초부터 민생이란 없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오지랖 넓다’는 조롱을 당했다. 그러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반도 안보가 경각에 달렸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회담을 위한 회담에 목매고 있다. 국제사회는‘제재’를 외치는데, 대통령만‘대화’를 외친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최악의 인사 참사, 친문무죄, 반문유죄, 경제파탄, 굴욕적 대북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 하나, 민심을 걷어 차버린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와 인사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 하나,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파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하나, 굴욕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비핵화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 하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를 파탄내고도 선거에만 올인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각성하라!!!

○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2019. 4. 20.

자유한국당 공보실

청원하러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11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 뒤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동참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린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허리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몸상태가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도적인 석방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이 잠을 못잘 정도로 몸이 아픈데 석방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인심감금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서명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럴땐 정당을 떠나서 우파가 모두 결집해서 서명에 나섰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2019. 4.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2일에 있었던 김정은 시정연설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천명했다며 극찬했다.

속빈 강정 회담, '2분 회담'으로 평가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참 민망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간의 북핵해법을 둘러싼 엄청난 이견의 틈바구니에서 헤매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미국으로부터는 2분 정상회담으로 모욕 당하고, 북한으로 부터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한다고 막말을 들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남북간 대화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다.

보여주기식 대화와 회담은 더 어려운 형국으로 북핵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미관계를 복원할 외교라인, 북핵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대북라인의 교체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준비 안 된 대화는 성사도 어렵거니와 한미관계 악화나 북한 오판만 불러올 수 있다.

착각과 오판의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정치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대통령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