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법원은 KBS사측이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KBS진미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BS공영노동조합은 KBS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고소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 이 사건은 조사할 것도 없다. 이미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양승동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봐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도 권력의 의향에 따라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대들이 말한 정의이고 공정한 것인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문재인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한편’이면 법의 밖에 있단 말인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해도 괜찮은 세상인가. 정말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노동부는 즉각 양승동, 정필모, 김상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라.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미루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        

이런 노동부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KBS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뒤늦게 ‘이의신청’을 했다. 시간을 벌어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관련 건을 진미위가 새로 입수한 자료인 것처럼, 공개하면서 진미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가관이다. 

조사역만 15명과 3억 원의 예산을 배당 받았는데,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일종의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KBS 사측은 사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즉각 진미위를 해체하라. 더 이상 직원들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 

이미 KBS사원들도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을 한다며 양승동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도 직원들의 ‘권력놀음’에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말고 물러나라. 더 늦었다가는 정말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라. 

2018년 11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

전원책 조직강회특별위원의 돌출발언으로 갈등

" 태극기 부대는 극우가 아니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비판, 끝장토론해야 "

비대위 " 당헌당규에 벗어나는 언행에 주의하라 "

김병준의 비대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전원책 위원의 발언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다. 발언뿐만 아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시기와, 조직강화특위 활동 기한의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지 않다. 비대위가 요구하는건 2019년 2월, 전원책 위원은 2019년 7월을 주장하고있다. 또한 지도체제, 컷오프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삼고초려 사고초려까지 하면서 인적 쇄신의 상징으로 삼고 데려왔지만 결국엔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 결별 수순으로 가는지도 모른다. 전원책 위원의 중도 퇴장은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말 몰라서 저렇게 갈등을 만드는건지 일부로 저러는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저런식으로 가다간 총선때 다시 한번 보수우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확률이 커보인다. 

갈수록 심해지는 반미단체의 횡포, 정부의 강력대응이 필요하다

대학생 반미단체가 보낸 협박성 이메일로 인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의 강연이 행사직전 취소되었다고 한다.

해당 단체는 지난 8월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 감옥행’을 결성하는가 하면 미국 주요인사의 인형과 사진으로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미단체의 극렬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과 10월에는 반미, 좌파성향단체 소속 회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러 동상을 훼손했으며, 6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각종 반미단체들이 외국 대사관 앞을 찾아 성조기를 찢거나 욕설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기도회를 여는 등의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문제는 이들의 과격성과 폭력성이 타인에게 위협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란 없다.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행사를 취소하게 하고, 사진과 인형으로 화형식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일리도 만무하다. 특히나 맥아더 동상 방화, 성조기 찢기 등과 같은 행동은 우리의 국격만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나친 반미시위를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정부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8. 11.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 대학생 진보연합 ' 태영호 주영국 전 공사에게 "가만히 있으라" 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이 경호상의 문제로 취소

광화문 반미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미 단체들 

지난 11월 6일 대학생 반미(反美) 단체가 태영호(사진) 전 주영국 북한 공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이 경호상의 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가기도제단 행사에서 태영호가 전 공사가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취소가 됐다. 강연 직전 태영호 전 공사의 경호팀이 태영호 전 공사를 체포하겠다는 단체가 있어 경호 문제로 강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주최측에서 설명 했다. 반미 성향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6일 태 전 공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공개된 이메일에서 이 단체는 “가만히 있으라”며 “통일에 방해되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8월 ‘태영호·박상학 체포 결사대 감옥행’을 결성해 선전 활동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사 원문 : 문화일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한 EBS 인터넷 강사 권모씨

11월 7일 오전에 올라온 펀앤마이크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 사이트 EBS 에서 강의를 하는 권모씨는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강의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섞은 조롱섞인 발언을 하였다.

서강대 전연이 귀하당

서강대에 대단히 유명한 여성이 있다. 귀하신 분이다 

펜앤드마이크가 6일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 출신인 권모 강사는 오는 11월 15일 진행되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파이널 체크포인트] 300분의 기적’의 ‘(3강)11~12세기 동아시아사’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강의 분위기를 띄웠다. 해당 강의는 지난 9월 17일 사이트에 탑재됐다.

권 강사는 11세기 중국 북송 시절 때 있었던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수험생들이 순서대로 쉽게 기억하게 한다는 취지로 ‘서강대 전연이 귀하당’이라는 약자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강대는 여학생들이 좀 적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물론 서강대에 대단히 유명한 여성은 있다. 바로 그 분이 서강 출신. 귀하신 분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을 화면에 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연이(저년이)’로 비칭하며 희화화한 것이다. 이어 11세기 북송 시절 사건을 순서대로 그대로 배열할 줄 알아야 한다며 ‘서강대 전연이 귀하당’을 거듭 강조했다. ‘서강대 전연이 귀하당’은 ‘서희와 강동6주, 전연의 맹(1004년), 리 왕조 건국(1009년), 귀주 대첩(1019), 서하 건국(1032), 왕안석의 신법과 당쟁의 발생(11세기 후반)’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온 약어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공영방송의 인터넷 강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의 인기페이지 ‘의사양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방송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저년’이라고 비난하며 비웃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험생들의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의 인터넷 강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맥락도 없이 조롱섞인 이미지를 쉽게 전파하는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한창 시험공부에 집중한 수험생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외우기 쉽게 만들어진 약어들은 성장한 뒤에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권 강사의 발언은 매우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가 올린 글은 게재 후 2시간여 만에 500여개의 '공감'을 얻으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 문제의 강의 내용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미세먼지 정말 대책이 없나?

수도권 일대에선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2.5톤 이상 노후된 경유차는 32만대로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차량만 출입가능

미세먼지 뿜는 화력발전 출력 80% 제한

비상저감조치란 수도권에 고농고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 날이기에 차량번호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가능하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건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서울(87㎍)과 경기(88㎍), 인천(80㎍)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매우 나쁨’(75㎍ 이상)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의 여론들이다.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경제정책에

대한민국의 청년 구직자들은 해외로"

1년 반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으로의 경제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이독경이다.

그동안 비교적 정부정책에 협조적이었던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조차 그동안 규제개혁 리스트를 39번 제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규제정도가 기본권 침해 수준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경제정책이 계속되는 사이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의 경제 3대축이 무너지고, 청년실업률은 늘어나며, 청년실업자는 37만8천명에 달하는 등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5일) 부산에서 열린 ‘2018 일본해외 취업박람회’에는 112개 일본 기업이 참여하였고, 한국 청년 7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지속하면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알바식 일자리만 양산해 내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은 경제호황으로 국내까지 구직자를 찾으러 오는 일본기업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고용 창출력은 바닥이 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턱조차 강성귀족 노조로의 고용세습으로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이외에 고용세습이라는 채용비리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유능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자국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해외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코드인사가 아닌 경제를 잘 아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경제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 우리 청년들을 취업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2018. 11.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 대통령을 파면한다 " 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 나라 꼴 잘돌아간다. 보수정권 전직 대통령 두 분, 살인죄 초범보다 더한 징역형 내려놓고 자신들은 자칭 국민들의 혁명으로 탄생했다' 착각에 빠진 좌파정권" 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 페이스북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