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다.

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퍼런 압력에도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데서 시작한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는 충성경쟁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생산해 내는 법이 죽은 사회에 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좌파독재가 허물어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전 부처 전 기관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힘은 물론, 정치권력이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이다. 이 길에 각 분야의 많은 의로운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2019. 3.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에게 6.25전쟁에 대한 전국민의 피해배상을 받아오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이 선거법 만들자는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도 공복의 자격도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복잡하다며 국민은 다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컴퓨터 타자치는 법만 알면 되지 컴퓨터 내부 회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까진 알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좌파독재를 위한 그들끼리의 야합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선거법 패스트트랙 입법쿠데타의 본질을 자백한 꼴이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고 업신여기면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의를 독점하는 듯 했던 양면성이 새삼 충격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법 개정의 내용은 심상정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 손아귀에 공깃돌이 아니다. 국민이 알고 판단하고 선택해야하는 선거의 룰이다.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은 제쳐두고, 좌파독재 10년, 20년, 100년 플랜에만 혈안이 된 더불어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법 날치기 시도를 자유한국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의 협상대표로만 임해온 심상정 의원은 애초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설계도면을 그리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맞지 않았다.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은 다 알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심상정 의원은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께 설명 드려야 하는 공복인 국회의원 자리도 맞지 않다. 국민을 자판이나 치는 사람으로 격하시키고, 자신은 컴퓨터 내부회로를 다루는 사람으로 격상시킨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오만의 끝은 처절한 심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만 보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말살 폭거를 막아낼 것이다.

2019. 3.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 KT 근무 관련, 이것이 팩트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

(영상 제공 : 애국저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연례 보고서에 ‘제재위반’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벤츠 리무진 차량에 나란히 동승해 평양 시내를 활보하며 카퍼레이드를 벌인 사진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백두산 방문 때 이용한 렉서스 차량 역시 제재위반 품목으로 지목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대북정책 현주소를 알려준 국가적 참사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 얼굴 사진이 같이 실렸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대사건이다.

김정은과 동행한 벤츠 카퍼레이드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외교 노선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에만 매달리며 사실상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동조하는 행보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이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유엔 보고서에서 대통령 벤츠 동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낯부끄러운 외교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전된 바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만 ‘나홀로 망상’ 수준의 제재완화와 남북경협만 강요중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기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 인권이 금기어라도 된 듯한 대한민국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대열에서 이탈해 ‘나홀로 외톨이’로 남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은 김정은과 벤츠 차량에 탑승할 때 이 벤츠 차량이 사치품으로 제재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타셨는가 모르고 타셨는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린다.

2019. 3.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폭거, 그들의 안중에는 청와대만 있었고 국민은 없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를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중에는 청와대만 있었고, 국민들은 없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보·경제·민생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시름을 생생히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진실의 소리는 아픈 법이라지만 오늘 의사당에 울려퍼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함과 야유, 발언석까지 나와 이어진 연설방해는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저지하고 말리기는커녕, 본인이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단상까지 나와 가장 앞장서 연설을 가로막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광경이었다.

나경원 원대대표의 연설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내용은 외신의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대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 연설의 담긴 뜻이자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청이다.

공천 1년을 앞두고 청와대의 눈도장이 다급했던 것인지,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을 벌이느라고 자신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목불인견으로 비치는지 그것조차 망각한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사과에 앞서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한다. 오늘 연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사과하라’ 는 말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청심만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의 맨 얼굴이다.

반대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탄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보인 그릇된 열의의 반의반만이라도 중국에 대해 보였는지 묻고 싶다. 중국에 대해 집권여당이 그토록 항의했더라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조차 놀라 달아났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오로지 청와대만 호위하며 제대로 된 여당의 모습을 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집권여당이라면 희망이 없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존재가치를 후퇴시킨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2019. 3.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행위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판결에 대한 맹비난이 가해졌다. 오죽하면 성창호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다 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맞춤형 검찰, 정권맞춤형 법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곧 검찰이고 청와대가 곧 법원인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어렵사리 쌓아올린 사법신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같은 절대적 가치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할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아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이라면 정의를 등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구출작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법관탄핵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흔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탄핵 대상자가 따로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9.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청와대의 ‘철면피 DNA’, 조국 민정수석의 안면몰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면몰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동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번잡하시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불법 사찰 의혹과, 내부 고발자라 할 수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인권 유린 및 탄압 논란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본질이다. 특감반 사태의 책임자이자 진실의 정점에 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당 발언은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뻔뻔함의 극치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자, 청와대 불법 사찰 복마전의 책임자라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마저 찾을 수 없는 발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권여당 의원들에게 ‘번잡하시겠다’고 한 것은, 일은 청와대가 벌여놓고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라는 하명인가? 가히 무소불위 청와대의 수석다운 태도다. 이 말을 고스란히 듣고 온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자존심도 없는가?

당초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인데 진실 규명은커녕 해명 과정에서 ‘극언 릴레이’만 이어 온 청와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직원을 ‘미꾸라지’에 빗대어 비하하고 ‘불순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DNA’를 운운해가며 도덕적 오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급기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치한 눈물공세까지 펴는 추악함도 모자라, 이번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부의 ‘철면피 DNA’의 정수를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비호에만 몰두한 채 진상 조사와 진실 규명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같은 당 동료 의원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입을 봉한 채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하며 사실상 청와대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내용을 당당히 부인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비난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으며, 습관적인 ‘전임정부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만 보이고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 비서실장, 수석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한 초라한 여당이다.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운영위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 기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권 내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 높였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국민들 역시 과거 상대를 향해서는 날카롭기 그지없는 잣대를 들이대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조국 수석이 ‘안면몰수석’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12.22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대변인 전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