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 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 저들의 폭거는 제도를 악용한 참혹한 의회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의 수장처럼 불법에 조력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다.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시대가 안긴 소명을 깊이 되새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헌법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마다 각성과 결기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지난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0.3%의 성장을 했다.마이너스 경제의 도래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체감이 숫자로 확인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다.기업들의 실적도 쇼크를 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67곳의 영업이익이1년 전보다 무려41%나 급감한 것이다.문재인 정권이2년 만에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성적표이다.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0.3%는10년만에 최저치이고,설비투자 성장률은-10.8%로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해외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1.8%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실업률,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경제성장률도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인가.망가지기도 힘든 경제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믿고 있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오로지 국민 세금에 기대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세금주도 성장이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모두가 비관적인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빚내는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반대하지만 재해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신속히 해주겠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경제 살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다.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세금 일자리’그만두고‘시장 일자리’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강성노조 편향의 경제정책 폐기도 주창했다.이 모든 것을 뒤로한 결과 마이너스 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이제 마이웨이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는 대안정당으로,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후안무치 ‘도둑놈’발언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소개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야합의 산물,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도둑놈’으로 지칭하고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없다’는 차마 듣기 민망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정치야합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포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치를 잘해서 정정당당히 선거에서 국민들께 선택 받는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몰래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좌파연합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가 보이는 작금의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감히 도둑놈이라 지칭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자기소개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해찬 대표의 막말은 예전부터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사람이 먼저라던 집권 여당 대표가 정적을 공격하는데 눈이 멀어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가 하면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외교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애통한 부르짖음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민생과는 상관없는 권력연장에만 눈이 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막장 야합 정국에 이해찬 대표가 막장 막말로 한술 더 뜨는 격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중대, 3중대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어부지리 격으로 선거법 야합을 시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대표의 근본 없는 막말로 더욱 곤경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본인들이 안고 있는 오너리스크를 체크해보기 바란다.
이해찬 당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 입단속에 전력을 다하기를 제안한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는 붉은색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청년, 자영업자와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엄마와 타는 아기...5만명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좌파독재를 저지하자! 법치주의를 살려내자! 우리는 하였습니다. 좌파독재의 도끼날로부터 ‘자유’의 향기를 뿜어내고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할 때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할 곳에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좌파독재’의 향기를 뿜어내는 ‘좌파독재’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료 국회의원이자 헌법기관인 임이자 의원에 대해 자행한 행동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비난 이전에 충격을 가라앉히기 힘든 최악의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에 대해 국회의장이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절박했고 절실했다.
그 선봉에 임이자 의원이 있었다.임이자 의원은 투사요 전사였다.정의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고 대오의 최일선에서 불의와 맞섰다.현장 근로자로,노동운동을 이끌며 살아온 삶이 한결같이 그러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느 때와 같이 가장 선두에서 항의하는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졌다.각 언론사의 영상을 통해 확인된 충격적 순간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우리가 본 그 장면에 다른 말이 필요한가?
사태가 벌어지자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자해공갈이라는 패륜적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떠밀리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여성의원 김상희 의원은 온갖 무례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성추행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떠밀리고,대치하고,항의하고,그 와중 선두에 섰다해서 국회의장이 타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져도 되는가?당신들이 왔고 당신이 앞줄에 섰으니 그 후 당신의 얼굴을 누군가 만진다면 그건 당신 탓이다라고 이제 말해야 하는가?자해공갈 소리 안 들으려면 이제 여성은 투쟁의 대열 뒷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참 기가 막히고 참담한 노릇이다.과거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정권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가.
언론의 행태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국회의장의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담긴 건 언론의 카메라다.언론이 목격자다.
그럼에도 일부언론은 항의방문이 문제라는 논조를 늘어놓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의장에게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순간을 희화화까지 하고 있다.우스꽝스러운 음악과 자막을 넣어 영상을 올리고 자유한국당과 임이자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국회의장의 의도된 행동은 애써 감춰주고,더불어민주당의 반인권 발언을 그대로 실어 임이자 의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고,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의 선의의 말실수만 대서특필하는 일부 언론이다.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라면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은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동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능멸했다. '나는 의장.너는 일개 초선 여성의원'.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의 핵심이다.여기에는 국회의장과 평의원,나이,성별 등에 기반한 뿌리 깊은 구시대적 권위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부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다.또한 문희상 의장과 보도윤리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 임이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상에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지난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오늘4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마치고25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지정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겨두었다.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간 야합의 숫자놀음 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죄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경제는 폭망이다.실업률 최고,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 뿐인가.정권의 제1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4강 외교 폭망속에 국제사회 외톨이,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미래는 없고,과거사만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 까지 파고 들어가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정권이 지난2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260석 만들어 장기집권,좌파독재하겠다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다.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국회에서는 외롭지만 문재인 폭정을 지켜보며 구국의 결심을 한 국민들과 함께이기에 혼자가 아니다.경제 좀 살려달라는 절규,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는 절규,자식 세대가 우리 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절규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