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는 위선교육을 법제화하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로 진행하자고도 했다. 자사고를 흔들다 흔들다 이제는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자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던 조희연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직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다. 본인의 자녀는 왜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본인들은 왜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는지부터 돌이켜 보라.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은 학교유형이 아니라 평등, 획일 일변도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지 않는 수업내용 때문에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었고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평가를 기피하니 차이가 감춰지고, 은닉된 격차는 더 잘 가르치려는 동기를 상실케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진행하자는 주장 또한 공론화의 형식을 빌어 여론몰이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조 교육감과 교육철학이 같은 전교조 출신이다. 중립적 논의가 가능할리 만무하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에서 다루었던 대입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도 이미 경험으로 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하향평준화가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라. 비교대상을 없앤다고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된다는 위선교육을 내려놓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줘라.

자유한국당은 좌파교육감의 법제화를 동원한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대못박기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다양한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막는 규제부터 없애 나갈 것이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 김진태 입장문 : 윤석열 검찰총장 5不可論 ))

1. 거짓말을 했다.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건소개한 적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6번 부인했는데, "소개시켜줬죠"라는 육성녹음이 나왔다. 위증이다. 이 정도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김태호 총리후보는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나자 결국 사퇴했다. 다를 게 없다.

2. 뇌물사건을 비호한 혐의가 있다. 윤석열이 골프치고 밥먹던 사람이 뇌물 피의자가 됐다. 후배검사의 친형이다.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검사가 변호사까지 소개해 줬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여섯 번 기각했고, 피의자는 해외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무혐의처리했다.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도 살면서 이정도 눈치는 있다.

3. 양정철을 만났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대통령의 복심을 만나 술만 먹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후배들에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한다. 나는 바담풍 해도 넌 바람풍 해라. 일선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겠나? 정권실세를 만나 술 먹으면 총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4.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했다. 장모는 사위 덕분인지 수많은 사기송사에서 다 빠져나왔다. 사문서위조 한 걸 시인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배우자는 20억원 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공개대상이 되자 넉달만에 되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나. 그럼 주식해서 손해볼 사람이 어딨겠나?

5. 이 말을 할까 망설였는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변창훈검사,이재수장군,조양호회장 이름을 올리기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조작된 태블릿피씨에 대해선 대답도 못한다. 이러고도 검찰총장이 돼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국민이 인정 못한다.

6.25 침략자들과 6.25전쟁 공동행사 하겠다는 군,

정권 눈치보며 줄서느라 최소한의 금도도 팽개쳤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어렵사리 휴전선을 지켜냈지만 국군은 15만8천명 전사, 45만 8천명 부상, 2만 7천명 실종이라는 가슴아픈 희생을 치렀다. 6.25 전쟁의 통한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70년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의 북침 운운하며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은 물론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과 다른 것도 아닌 6.25전쟁 공동기념사업이라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탄할 노릇이다.

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안보의 제1원칙은 명확한 주적개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를 주적으로 두고 위험에 대비하고 도발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군에 국민이 명한 숭고한 책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주적개념마저 사라져 버리더니 정권이 박수칠 남북 공동 이벤트에 숟가락 올려보려는 국방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군을 관할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

군이 국민의 안위가 아닌 정권의 구미를 살피고,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치고 코드 맞추기와 줄서기에 혈안이 될 때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 부터 허물어지게 된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필패하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반면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치켜세우고, 순방 중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과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북의 남침전쟁 6.25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을 국방부가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6.25전쟁 기념사업 북한 공동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먼저 6.25전쟁 책임에 대한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오라. 아직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먼저 모시고 오라.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에 대해 유가족과 희생자 앞에 책임자부터 잡아 무릎 꿇리라.

자유한국당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6.25전쟁 남북공동행사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 이것의 기획, 검토, 추진에 관련된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안으로 부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은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2019. 7.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민노총, 이제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볼모로 잡는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제는 교실이다. 무소불위 권력의 민노총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잡았다.

오늘,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인원이 무려 5만여명이다.

2017년 1만5,000여 명이 파업했을 때 전국의 1,929개 초중고교의 급식이 중단되었으니 이번 파업의 파장을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학비연대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다. “9급 공무원(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미 권력집단으로 전락했다. 외부업체와의 경쟁없이 내부자들끼리 학교 급식을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졌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뿐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풍족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이뤄지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밥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민경욱 대변인 논평]

북한 동력선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되었다

무려 57시간이다. 5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 목선은

우리 영해 150km를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녔다.

해군도, 해경도, 국정원도 몰랐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은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어민이었다.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뚫린 것도 충격적인데, 이후 벌어진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지만, 브리핑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경계작전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청와대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는 그 거짓보고 자리에 함께 한 것도 모자라 군의 이러한 은폐 시도를 알고서도 군을 감싸기까지 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국방의 민낯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정권의 현실이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북한 동력선이 아니라 만약 무장 침투였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귀를 의심할만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가 겨눠질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또 북한 눈치보기인가.

청와대는 국민이 무서운가,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무서운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 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5일 오전 삼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군의 브리핑이 있었던 이틀동안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를 연다.

2019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었다.

군도 청와대도 없었다.

이 나라 국민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9.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래와 같이 연설하였다.

"많은 의혹이 있다. 해상, 해경, 육군 경계 다 뚫렸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더 큰 의혹은 바로 국정원이 추진한 심문과정이다.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다.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다. 그들이 대공혐의가 있다면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심기 흐릴까봐 빨리 보내준 것이다. 대공혐의점이 있는 한마디로 군사기밀 정찰한 2명 보내줘도 되겠나. 만약에 진짜 탈북하려고 했다면 그 2명 기어이 빨리 두 시간 조사하고 결정했다. 보내고, 한마디로 역시 김정은 눈치 보면서 쾌속 귀송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보니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하다. 그냥 딱 하나다. 이 정부는 제가 ‘북적북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몰라’, 그저 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그런데 더 큰 일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저희는,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 정박 귀순의 게이트 그 진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동지 분들과 함께 밝혀내겠다."

황교안 대표 발언으로 마지막 연설이 되었다.

황교안 대표는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방장관 사퇴시키시라. 청와대 안보실장 사퇴시키시라. 지금 외교안보라인 전부 교체하시라. 지금 이 나라 안보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무효화하시라. 무너진 우리 국방 정상화시키시라.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바로 문 대통령 있다. 문 대통령 사과하시라.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시라.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국정조사 바로 실시하시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낱낱이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저의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최근 근황): 지난 일욜 새로 만들어진 산악회에서 첫 산행을 다녀왔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조직을 만들었다. 1,500명 정도 모였다. 홍문종의원이 소문을 듣고 참석해도 되냐고 하기에 당연히 오시면 영광이라 했고, 멀리 대구 팔공산까지 와준 게 너무 고마웠다. 축하해 주러 온 거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얘기 나눌 경황도 없었다. 홍선배가 탈당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태극기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론은 나하고 다를 수 있다. 이번 토욜엔 간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재미동포들이 후원모임을 만들어 초청했다. 8박9일로 뉴욕,LA등 주요도시를 순회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보수우파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문재인):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 김일성 존경한다 소리 안하는 게 다행이다. 김원봉이나 김일성이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문재인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대한민국 허물기다. 이 말에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계를 이미 지났다. 주전자가 팔팔 끓고 있을때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을땐 이미 후회해도 늦다. 이러려고 촛불들고 나온거 아닐 거다. 온국민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

@ (황교안): 대표 취임이후 고생 많으시다. 여러모로 당이 작년에 비해 훨씬 나아진 건 사실이다. 젊은층 등 비토층에 가까이 가려는 인내심도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목숨걸고 지켜야 하는 우파의 가치를 위해 드리는 고언이다.

@ (태블릿): 변희재 1심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없었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로선 매우 서운했을 거다. 변희재도 우파의 훌륭한 자산이다. 전대토론회때 태블릿은 조작가능성 있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나? 입장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그것도 하필 중앙일보에게, 사건의 당사자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송구하다고 사과까지 할 필욘 없었다. 나도 선거법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형 받았다가 2심,3심에서 무죄받았다. 이럴 때 대표가 1심판결 존중한다고 했다면 심정이 어땠을까? 현실적인 이유로 진실을 나중에 밝히자고 할 순 있어도 그 진실을 부정해선 곤란하다. 나중에 돌아갈 곳이 없다.

@ (막말): 우파들 사이에서 대표가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는 우려가 많다. 무엇이 막말인지는 누가 정하나. 싸움의 규칙은 우리가 정해야 한다.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싸워야 이긴다. 더불당이 그어놓은 금 안에서 놀면 결과는 뻔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했고, 이해찬대표는 야당을 도둑놈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한 막말이 어딨나. 그건 사과 못받으면서 우리만 사과해야 하나. 정치란게 어차피 말싸움이다. 좌파들하고 싸우려면 온몸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말한마디 하면서 징계를 걱정한다면 싸움이 되겠나. 대표도 합장 안하고, 지옥이라는 발언으로 공격을 받았다. 앞으로 또 대표가 막말로 공격받으면 징계할 건가. 난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막말했다고 제명안까지 올라와 있다. 난 숨만 쉬어도 막말이다. 이건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기회주의가 우려된다. 

@ (5.18): 나는 사과를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할 게 아닌가. 5.18 유공자명단 공개해야 한다는 게 막말인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썼는지 알아보자고 하는게 막말일 순 없다. 다른 거 없다. 유공자명단 공개하라 이거다.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뭔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더 든다. 그러지말고 확실하게 다 공개하자. 공청회 주최하는데 이름 빌려준 내가 온갖 갑질비리의 대명사 손혜원보다 더 나쁜가. 이래서 위선정권, 좌파독재라 하는 거다.

6.25에서 전사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에 대한

헌사를 낭독한 대통령이야 말로 상식의 선 안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추념사였다.

오늘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라고 말한데 이어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추념사속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독립과 건국이라는 역사의 갈래를 분별하지 않고 또한 6.25 전쟁이라는 명백한 북의 침략전쟁을 부각시키지 않다보니, 1948년 월북해 조국해방전쟁, 즉 6.25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되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정부에서 김원봉에 서훈을 안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보훈처를 넘어 방송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역사는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믿고 싶고, 보고 싶은대로 공식연설을 작성, 낭독하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 규정되어 후대에 전달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왜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붉은 피를 조국의 산야에 흘린 6.25 전사자들을 뒤에 모셔두고, 눈물로 세월을 견뎌낸 가족들을 앞에 두고 북의 전쟁 공로자에 헌사를 보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보수, 진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의 선 안에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이야 말로 우리 사회 가장 극단에 치우친 세력이라 평가할 만 하다.

가장 큰 감사와 경의를 받아야 할 오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호국영령들께 대통령은 진심어린 사죄를 드리는 것이 도리다.

2019. 6.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