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부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 남은 것은 국민 탓 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며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언급했다.

집권 4년차 인 것 같다는 발언은 국민이 할 소리다. 2년 내내 국민들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섣부른 정책실험과 잇따른 실패들로 몸살을 앓았다.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주52시간제로 인한 버스 파업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모두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거나 ‘답정너’식으로 정권 입맛대로 강행한 것이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르고 있는 공무원 탓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 정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더니, 자기들 정권 공무원은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모는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가게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표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세금 고지서는 폭탄처럼 날아든 길고도 긴 문재인 정권의 2년이다.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온 세계에 광고하던 정부가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로 망신살이 뻗친 길고도 긴 지난 2년이다.

운동권 정권, 좌파철학에 경도된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정권이 전정부 탓하다 지쳐 이제는 공무원 탓이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탓 뿐인 문재인 정권이다.

레임덕은 이렇게 온다. 실패가 뻔한 길을 강요하는 정권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백처럼 정권이 4년 지난 것 같은 형국이다.

레임덕이 이미 곁에 와 있다.

2019. 5.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우파 유튜버 구속,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무죄 기준도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도 좌우란 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우파 시민운동에만 수갑 채우는 사법부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지 않은가!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김상진씨에 대해 11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에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납득할 수 없는 사법장악시대 문재인 정권이다.

유튜버 김상진씨는 달걀 2개를 들고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달걀을 들고 법집행기관장을 협박했다기보다는 시위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협박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유튜버 김상진씨는 구속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격, 폭력, 협박 시위로 구속하자고 치면 민노총의 구속 소식은 하루도 끊겨서는 안된다. KBS 강규형 전 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까지 찾아가 협박했던 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은 버젓이 풀려났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만을 고용하라는 폭력적 시위가 현재도 끊이지 않는다. 제집 드나들 듯이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자체의 시장실을 습격해 공무원을 감금하는 일도 예삿일처럼 하는 민노총이다. 민관 구분 없이 민노총의 협박과 폭력에 국민들은 신음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만 혼자 천하태평 하지 않았는가.

또 법조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판검사를 향한 비판에 대해 유독 엄벌로 흐르는 것은 권위주의 발로라는 비판도 있다.

‘좌파불구속, 우파구속’의 철저한 충성심의 구현이야 말로 사법신뢰의 훼손이자 정당한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우파가치에 신념을 두고 활동하는 각 분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나와 내 이웃, 미래세대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이분들의 헌신을 다시 새긴다.

자유한국당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법절차를 들여다보며 지켜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공포정치에 맞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낼 것이다.

2019. 5.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북한의 무력도발,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할말이 있는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9일) 오후 4시30분쯤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5일만에 감행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북한은 가차없는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온국민이 다 아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핵심 중 핵심이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도발을 도발로도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북핵위기 앞 오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없이 식량지원 운운하던 자들부터 입을 열어보라. 미사일 발사에도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달려가던 문재인 정부는 입을 열어보라.

내부 무장해제, 한미동맹 균열로 초유의 안보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운명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굳건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 견강부회 대담이 아니라 석고대죄 참회록 써야 할 때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 경제폭망 사과하고, 좌파독재 포기하고, 거짓평화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에 대담방송을 특별 편성해 출연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이 문재인 대통령이 KBS정치부 기자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권을 홍보하는 대담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차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치는 독재의 길로,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 외교는 고립되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국정은 없고 오로지 정치공학과 선거뿐이다. 대한민국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기어이 자화자찬의 무대를 차려 내보이겠다는 것인가?

본인들 입맛에 맞는 통계를 찾아내 홍보하라던 청와대다. 국가의 원로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도 고견을 청취하기는커녕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듣도록 강요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친정권의 공영방송을 동원한 대통령 대담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될 리 만무하다.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신경 쓰던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 만에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 먹고 살기도 빠듯해진 국민들은 새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들을 여력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에 앞서 국정실패부터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은 포기하고, 좌경화된 이념을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집권 2년차라는 시기는 실력으로 말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 있는 하나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제일 앞에서 막아낼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징비록으로 삼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 바라보는 책임 있는 대안정당이 될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감각 없는 환상의 대북관,

대통령은 평안한데 국민들만 불안한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환상 속에 대통령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청와대는 7일, 독일 언론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기고문은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내용의 장밋빛 자화자찬이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불안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안한 청와대는 다른 나라인가?

평창올림픽은 태극기가 없어진 ‘평양 올림픽’이었고,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남북간 약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대체 대통령이 보기에 어디에 봄이 왔단 말인가?

북한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 지 불과 며칠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타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북한의 군사도발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임을 깨달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봄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국정원은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양이 미사일 모양이지만 계속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도발이 아니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정원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북한 옹호만 하고 있는, ‘북정원’이라고 조롱까지 받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 안보의 보루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짓평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앞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언은 북한의 고위급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대대표에게서 나온 말이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식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보자니 이제 안보를 내팽개침에 있어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통한 선 북한비핵화가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공언이 거짓임을,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평화는 도발을 감추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현실인식도 문제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북한의 평화타령을 앞장서서 이리저리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러니 외신에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정원도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백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구해 낼 것임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무서운 견제자의 소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는 믿을 만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 5.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호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가며 ‘평화가 경제’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김정은은 어제 훈련을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하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다.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고, 문재인 정권에 수차례 경고해왔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시키며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심지어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해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애써 위협수위를 낮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의 대비태세가 아니라 양쪽 눈을 애써 감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의 간담만 서늘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5.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다

북한이 오늘(4일)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남북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판문점 선언 1주년도 북한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 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집권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다.

끝으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한민국 군은, 안보는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로, 한미 군 당국의 협조 속에 최고의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2019. 5. 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 표명 및 투쟁을 선포하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위원장등의 삭발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