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주미대사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파괴자 법무부장관과 한미동맹 해체론자 주미대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기어이 쓰러뜨려 끝을 보겠다는 패악 개각이다.

제 본분인 인사검증, 공직기강 모두에 실패한 무능인사 조국은 법전보다는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 남에게는 폴리페서 손가락질을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이라며 팩스 복직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는 인물이다.

공직자는커녕 한 개인으로서 조국은 이미 위선, 졸렬한 편협성, 몰이성과 비합리로 정평이 났다. 누가 애써 찾아낸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SNS를 통해 버젓이 세상에 꺼내놓은 것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퍼즐이 맞춰지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완벽하게 전락하게 된다. 이들이 삼각기동 편대가 되어 정적을 처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오로지 진영을 위한 법전을 휘두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자유국가도 아니다.

주미대사로 보내겠다는 문정인 특보는 또 어떤가.

문정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역설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특보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았겠는가. 문정인은 급진적 친북발언을 쏟아내고 논란이 되면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에는 균열이 생겼다. 값으로 매기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데도 문정인의 이름이 주미대사 자리에 꿈에라도 오를 수 있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정인 주미 대사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잘해보려 했으나 폭망중’이 아니라 ‘기필코 이 나라를 망해보이겠다’는 의지를 실천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한민국을 자해하는데 쓰였다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길 바란다. 조국, 문정인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2019. 8.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오늘(2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데 공감하지만,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비분강개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사태를 대하고 있다. 화풀이를 하는 듯한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북중러의 도발만 봐도 알 수 있는 비정한 국제관계 질서를 감성적으로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야 한다. 냉철한 판단과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한일 갈등의 구덩이에 애먼 국민의 등만 떠미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의 '부전이승(不戰而勝)',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저변에는 민주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깔려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데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국민을 권력연장에 이용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부디 이번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아무런 협상 능력도 없는 외교장관을 협상테이블에 앉혀 소중한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총선 당리당략 추구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면 초당적 협력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9. 8. 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대학생진보연합은 ‘대학생’의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실체를 당당히 밝히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대한 협박혐의로 구속된 유모씨와 그가 소속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수상한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명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위장한 유씨는 범행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무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하고, 일곱 차례나 교통편을 바꿔가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일반적인 대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범행의 진행과정은 치밀함을 넘어 체계적이기까지 하다.

12년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유씨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대학생 단체에 소속되어있다는 점은 대진연이 대체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실제 대학생 단체가 맞긴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진연의 전신인 한대련이 2012년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를 주도했던 단체인 것과 검거된 유씨가 한총련 의장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은 없는지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백두칭송위원회 활동, 자유한국당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등 대진연의 일련의 행동들은 통진당의 복사판 그대로였다.

행여나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위협을 가해 헌재에서 해산명령을 받은 통진당의 망령들이 의회주의까지 위협을 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당과 지지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주장했던 정의당과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했던 문희상 의장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역시 옳지 않다.

‘대학생’의 가면을 쓴 진보단체의 자작극임이 드러나자, 어물쩍 개인의 일탈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경찰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극행정에 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대진연도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대학생’의 이름 뒤에 숨어서 조작 운운하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실체를 떳떳이 드러내면 될 일이다.

2019. 8. 1.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사필귀정, 교육의 자유 회복하는 계기 되어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부가 오늘(26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 평가 과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을 지표에 반영한 점을 부동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자사고 죽이기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 갔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좌파 교육감들은 행동대장이 되어 움직였다. 수월성 교육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엔 눈감고 오로지 좌파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의 길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이념에 경도된 시선으로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들고 있는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맞서 '학교에는 자유'를,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에서 사라지는 자유를 찾는 일 역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해 낼 것이

다.

2019.7.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문>

오늘 이 자리에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 KBS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국민들에게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며 매년 6,500억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정권의 선전선동기구로 전락해 수신료 주는 국민들은 도외시하고 정권의 안위만 신경 쓰는 ‘정권의 방송’으로 둔갑했다.

올해 재앙 수준이었던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도 KBS는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편파적인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하더니, 이제는 실수인 척하며 뉴스화면에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을 뽑지 말라고 선동하며, 민주당의 선거운동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게다가 KBS 양승동 사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묵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의 손발이 돼 본인들의 책무조차 망각한 비정상적인 KBS를 국민들의 품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까지 납부하던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뿐이다.

수신료가 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님을, 편파보도를 위해 준 것이 아님을 수신료 거부를 통해서 KBS에게 똑똑하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KBS’로 정상화시키는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수신료 거부를 위한 방송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중ㆍ러의 KADIZㆍ영공침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복원 통해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했다.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된 도발 성격이 짙다고 한다. 한일, 한미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중러의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태세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축이었던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안보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동해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의 안보방위협력에 의해 지켜지고 역내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한일관계가 파탄직전에 이르고,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삼각체제의 안보협력이 깨졌을 경우, 주변국의 태세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공침범 사태는 확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우리 동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우리 주적과 협력하는 관계라면 도발은 예외 없이 빈틈을 노리고 언제든 파고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이 국제관계 질서의 비정함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관제민족주의에 매몰된 한일외교는 파탄지경이고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재검토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과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탄탄한 안보를 토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미, 한일,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청와대의 뻔뻔한 수석 교체, 경질이란 말이 붙어야 할 자리에 총선이 웬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작파하고 죽창이니 이적이니 유아적인 국민 편가르기 페이스북이나 하더니 드디어 아웃인가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한 참 모르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를 나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사청문 준비용으로 보이는 신상 해명 문자를 여당의원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으니 마냥 뜬소리가 아닐 수 있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장관급 16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다. 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은 중도 사퇴했다. 그야말로 '무능력', '무책임'의 표본이다.

더욱이 이 실패의 기저에 내편에겐 한없이 무딘 민정의 잣대와 내편 끌어주기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 조국수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를 나와 갈 곳은 결코 정부여서는 안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곳이 학교여서도 안된다.

청와대의 모든 인사와 자리는 총선용이다. 사람을 들일 때도 총선, 내보낼 때도 총선이다. 경력달아 주면 그뿐, 하는 일도 없이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의 아방궁이 되어버린 청와대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조국 수석을 비롯, 일자리 없앤 일자리 책임자,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께 사과라도 해야 할 노릇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총선 뛰라며 내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인사가 만사라더니 대통령은 총선이 만사인 모양이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로지 총선, 총선, 총선이다. 말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54주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고귀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으신 대통령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이 뜻 깊은 날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위업들은 폄훼되고 홀대되는 현실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대통령님의 젊은 시절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고단한 날들이었다. 불굴의 의지로 힘겹게 조국을 되찾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좌우의 극한 대립과 열강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는 일대 혼란으로 빠져 들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 자유가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다. 한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의 위대한 꿈을 되새기면서 삼가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경제, 민생, 안보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갈등과 분열, 혐오와 반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사그라들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루어냈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이 됐던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으셨던 대통령님의 굳은 뜻을 다시 되새기겠다. 혜안과 깊은 통찰로 위기를 극복하고, 냉철하게 나라를 이끄셨던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기억하겠다. 더욱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진력하겠다.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생애와 업적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