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 구호 울려퍼지는 광화문 광장, 

촛불청구서에 포획된 文 정권의 업보다

[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어제(7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등 일부 좌파단체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석기가 누구인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가 당시 노무현 정권의

두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으로 석방·복권되어 이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나,

2015년 다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내란선동의 수괴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한 반국가적 인물의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사면의 계절'만 다가오면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좌파단체들의 밀려드는 '촛불청구서'에 포획된 문재인 정권의 업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전복 세력의 준동에도 침묵하는 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촛불정부'의 덕목인가.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도 공범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 前 의원의 두 차례에 걸친 사면 결정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부디 이번에는 촛불청구서에 떠밀려 국가전복 세력에 세 번 속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9. 12. 8.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김 병 래

'4+1 논의'는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사법권 장악 시도,

불법 정권연장 음모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정당이 '4+1' 만남을 통해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단일안 마련을 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이들이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남을 가지는 속셈이 뻔할 뻔자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는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인 논의기구를 열었다.

이들의 논의를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치세력의 '세금도둑질'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자유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다.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루어진 법안의 강행처리는 국회유린이자, 헌법유린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19. 12. 8.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먼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오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등 소설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뉴스가 줄을 잇더니

급기야 어제는 충격적인 뉴스까지 들려왔다. 

이 두 사안 모두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던 행정관 한 명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만 것이다.

이 행정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밑에서 '민정 특감반'으로 활동했던 별동대원 중 한 명이었다. 

지난 해 3월, 직접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진행을 직접 챙긴 인물이기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 괴로워했다는 주변 진술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힘들다.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에 충실했던 행정관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 누구인가.

한 행정관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거악의 사건이 묻혀서는 안될 일이다. 

본질은 청와대의 불법적 선거개입이다. 선거 공작은 국기 문란 행위이자 국민을 속인 범죄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윗선과 몸통, 과연 누구인가.

2019.12.2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가. 잔혹한 식민통치의 질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 피운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 수사처일뿐이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하여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의 사회로 만들 것이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시라.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는가.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권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이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 기어이 입법쿠데타를 완성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세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헌정 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수단을 부여하였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의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하준이 어머님·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해인이 어머님·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우리 민식이 어머님·아버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주시라.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시라.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 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2019.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 무력 시위,

민중공동행동 집회의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토요일(30일), 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이 불법 횃불 집회를 개최했다.

횃불을 청와대, 혹은 사랑채 쪽으로 던질 위험성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화기가 곳곳에 깔리고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인근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랜시간 천막에서 시위해온 많은 분들이 대피했다.

그리고 횃불을 든 시위대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굳건히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효자동을 가득채운 연기를 쏟아내는 횃불을 총칼마냥 쥐고 있었고,

결국 경찰이 소화기로 횃불을 끄자 몸을 밀어붙이는 과격한 행동도 보였다.

불법 시위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주변 투쟁 시민을 위협한 명백한 '불법'시위이다.

이들은 횃불을 무기삼아 타인의 안전권을 침해했다. 불법행위를 경고한 경찰을 무시했다.

안전을 위해 불을 끈 경찰에 무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착수에 대해 이 집회 주최측은 적반하장이다.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위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민노총 등의 불법 행동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을 조속히 구속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일하고 싶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

그만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338만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원인이다.

경제파탄으로 줄어든 일자리에 그마나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는 구직자에게는 상실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범법의 길을 가게 만든 최악 정책이 낳은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무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지난해 15.5%에 이어 올해는 16.5%나 된다.

충격에 가까운 비용 상승을 감당해 낼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폐업이냐 고용해지냐의 기로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범법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구직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불안하고, 사업주는 범법의 칼날위에 초조함의 연속이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의 연속이다.

이 촌극의 연출자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하자고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켰는지 이제 답해보라.

소득을 강제로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허황된 정책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저소득, 일용직의 경제적 약자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디에나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포퓰리즘 의식에 젖어 경제약자 ‘보호장치’를 경제의 ‘주요정책’으로 남용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주지 말고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악덕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약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북한 13번째 무력 도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아닌 불안에 떠는 국민을 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부마저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인정한 서해 포격 실험과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감행한 무력 도발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듯 조롱하며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과 실질적 위협은 은폐하고, 그들의 조롱도 모른체 하며 여전히 눈치만 보며 북한 심기를 떠받드는데 여념이 없다. 

미사일 발사가 실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를 직접 겨냥 한다면 무력도발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9년 전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이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불안에 떠는 국민은 외면하고, '평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인 평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황교안 당대표 지소미아 관련 대국민 호소문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저께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척도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9.11.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