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채널A 

문재인 남북간 군사합의서에 의해 GP 를 폭파를 시켰다. 그런데 GP 의 공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GP 를 철거한 뒤로 처음으로 북한에서 귀순병사가 내려왔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 1.2km 나 걷고 난 뒤에 우리군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신병 확보까지 50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GP가 가동될때 귀순병사를 발견하고 신병 확보까지 2016년은 9분 2017년은 12분이었다고 한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군안보가 구멍이 뚫렸다. 

이게 만약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는 병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교란 시킬려는 특수부대였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12월 12일이다 모든 포털사이트에 일제히 1212사태로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다. 1212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가 중심으로 되어 일으킨 쿠데타를 말한다. 

12·12사태를 주도한 전두환 중심의 군인친목모임 '하나회'는 1980년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되면서 출범한 제5공화국의 실세가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강창희 현 국회의장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12·12사태 당시 정승화 대장 연행은 최규하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졌는데 신군부 세력은 최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냈고 하나회는 실권을 장악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면서 신군부 집권이 끝났다. 

지난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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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는 1996년 1월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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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전두환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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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사장은 12월 10일부터 광화문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과 북한 김정은의 체포를 촉구 하는 '김정은 체포' 피켓 캠페인을 벌였다.

박선영 이사장이 주장하는바로는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김정은을 만약 대한민국을 방문할시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선영이사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2019년 1월 8일까지 한달간 국민청원을 받을 예정이다. 

12월 12일 현재 8천명이 청원에 참여중이다. 참여하고 싶은분은 (청원 참여하러가기 ▲클릭) 클릭하면 된다.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SNS 상에서 문준용 취업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던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 되었다. ▲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려서 직권남용죄 ▲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김혜경씨는 트위터 계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치열한 권력암투를 보고 있자니 이재명씨가 불쌍할 정도이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밑에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룡해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 재무부가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입을 열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말을 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지속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의 조직지도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조직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정경택 인민보안상이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는 국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역시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더욱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더불어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전 세계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던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조치가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비난 받을 만한 처우를 집중 조명하고, 18개월 전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토 웜비어가 살아있다면 지난 12일 24살이 됐을 것이라며,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권 관련 대북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016년 미 행정부가 채택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미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미 행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에는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대상자로 지정됐는데, 당시 북한은 “최고 존엄에 도전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차 대북 인권제재로 꼽히는 지난해 1월 제재 목록에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목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돼, 역시 북한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기사 출처 : VOA 

"문재인 왕씨리즈"

전국 100여개 대학교 알림판에 文 비판 대자보 붙어 

12월 10일 오전부터 전국 주요 100여개 대학에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들이 붙여졌다.  수도권에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지방은 전남,전북대 충북, 충남대 부산대 등이 있었다. 

각 대학에 붙여진 사진들을 확인할려면 자유일보 단독기사 참고 하면 되겠다. (기사보기)

실제로 붙여진 대자보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왕씨리즈

경제왕,태양왕,기부왕,고용왕,외교왕,에듀왕,도덕왕.. 얼핏보면 찬양하는 듯한 대자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정책 실패에 대해 비꼬아서 만들어놧다. 전대협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사회주의 혁명의 이름하에 대자보를 붙이자고 함께 할 동지들을 구한다고 되어있다. 

아주 머리가 좋다. 수만~수십만 유튜버들도 못한 일을 청년들이 A4 용지 2장으로 파급력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을 바꿀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행동하는건 예외다. 

-KTX 고속 열차 탈선 14명이 부상-

-정확한 원인 파악 못하고 있어-

-코레일측은 기온급강하 ?-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어야 정신차리나"-

일본뉴스에서도 앞다투어 KTX 탈선사고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정말 갈수록 말도 안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엔 KTX 선로이탈 사고다.

12월 8일(토) 7시 35분 강릉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KTX 가 출발직후 선로에서 열차가 벗어나버리는 탈선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15명의 승객들이 다쳤다고한다. 일본 ANN 뉴스에 따르면 올해 2월 평창 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운행을 하였으며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도 강릉에서 열차를 이용을 하였다고 한다. 

경찰과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KTX 설계덕에 인명피해 적어..?

기사들을 보던중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설계덕에 인명피해가 적다고? .. 

당연히 설계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설계 테스트 한건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으니 열차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에 대해 코레일측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간 큰 인명피해가 날 뻔 했다.

아래부터는 이번 탈선사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이다.

추워서 탈선 ? 그러면 시베리아 철도는?

이 사고 이후로 강릉역에서 진부역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12월 10일(월) 오전에야 복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복구보단 정확한 조사를 통해 두번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