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T 폭탄으로 최전방의 초소를 폭파

국방부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감시초소)의 상부구조물을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시범철수 대상 우리측 11개 GP 중 1개 GP의 상부구조물을 오늘 TNT를 사용해 폭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이 폭파 방식으로 GP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당초 폭파를 통한 GP 파괴를 고려했지만, 비무장지대(DMZ) 환경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주로 굴착기를 동원해 GP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폭파한 GP 상부구조물은 고지에 있어 굴착기를 동원해 철거하기 어려워 폭발물을 활용해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각각 11개 시범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지난 10일 완료됨에 따라 11일부터 GP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북측도 시범철수 대상 11개 GP의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과 북측은 GP 철거현황을 상호 통보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2043.html  (뉴스조선)

정말 TNT 폭탄까지 동원을 해서 초소를 폭파시키는 사진을 보고 저렇게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뭔가에 쫒기듯 뭐가 급하다고 군사협정까지 맺어 최전선의 방어막들을 다 없애고 있는 것인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한것도 아니며 지금 이순간에도 핵미사일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는 건재하다. 생화학 무기들도 여전히 보유중이며 특수전 전력들도 그대로다. 

진짜 평화는 우리가 힘이 있을때 지킬수 있는 것이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아니면 일부로 모르는 척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상과 이념이 북한과 일치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해선 안된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태극기뱃지도 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어?어? 하는 순간에 이해할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또 그걸 잊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일시 휴전중인 국가라는 것을.. 

2019년 하반기부터 주요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

정부계획은 2022년 전면시행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경찰 인력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보면 경찰청의 일부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옮기고, 그 밑에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도자치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생활안전과 교통, 성폭력 등 주민밀착형 분야와 민생 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고 중대 수사나 정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는 구조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기사출처 : 스포츠경향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었던 자치경찰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의 밀착 서비스의 권한과 책임을 국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것인데 한마디로 부산시장이 부산자치경찰의 대빵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정치질 하는 세력으로부터 오염되지않고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경찰 임무가 될 까? 라는 것이다. 100% 지방선거때 표심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체단체장들은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대로 무소속이 아닌 이상 그 지역을 먹은 정당의 단체장으로인해, 특정 정당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 지역 토착 세력들, XXX향우회 같은 세력들에게도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들중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곳에서도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이다. 경찰학개론에서도 정답은 없다. 제주도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만 나온다. 선진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광역시급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이다. 기존의 국가경찰 인력에서 30% 넘는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시킨다고 하니 그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반발도 예상 가능하다.

또한 그 지역내에서 인사채용을 하니 치안 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인물적, 지원적 지원 규모차이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위화감 반발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에 대해선 한번도 시행한적이 없기에 현직 경찰간부 및 교수들등의 전문가들도 모를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효과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찬성이지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다. 미국식 또는 일본식 자치경찰제도를 비교를 해서 롤모델로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특정 지역단체 또는 XX 향우회등에게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진실을 알리고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제역활을 못하니

외신에 기댈수 밖에 없는 현실

"보고싶지 않지만 봐야 할 현실" 김광두 부의장 페이스북에 공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교체 소식을 전하며, 추락 중인 한국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 그래픽을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보고 싶지 않지만 보아야 할 현실"이라고 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경제지표는 전부 악화됐다. 고용도 늘지 않고 경기 감속은 한층 강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분배 정책은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고, 9일 경제정책 사령탑 2명을 경질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위기감이 높아진 (한국) 경제계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도 기업에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어 어려운 균형 잡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맞물린 그래픽에선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지표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한 기사를 게시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도 조차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셈이다. 실제 원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니혼게이자이 인터넷 뉴스판을 찾아보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8년 11월 10일자 기사

번역을 해보았다.

韓国経済政策 迷走一段と  

韓国の経済政策が一段と迷走してきた (한국 경제정책이 더욱더 갈팡질팡하고 있다.)

主要経済指標が軒並み悪化 (주요 경제지표는 줄줄이 악화되고 있고)

雇用も増えな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景気の減速感がさらに強まる (경기의 하락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2017年5月に就任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所得主導の成長」と呼ぶ分配重視の政策は軌道に乗らない。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러는 분배위주정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文氏は9日 (문재인씨는 9일) 経済政策の司令塔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高官2人を更迭 (경제정책을 담당해왔던 고위관리 2명을 교체하였다)

이하생략. 

할말이 없다. 정말 쪽팔린다. 

영상 출처 : VOA 코리아

VOA 뉴스말곤 이런 기사는 국내에서 잘 내지 않는다. 정부의 심기?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안만들려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북한의 실체는 저렇다. 다소 IT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의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제어하는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는다. 그러면 감염된 서버는 입금된 돈을 북한이 지정한 계좌로 가게끔 만든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같이 보안이 잘되어 있는 곳은 해킹 하기가 힘들다. 북한이 노린 곳은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등의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은행이다. 저렇게 해킹해서 탈취한 자금들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에 들어가거나 무기 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국민들은 잘 모른다. 북한의 해킹 실력은 세계 탑클래스다. 뭐든지 가능하고 어디든 침투해서 교란을 시킬수 있다. 필자는 정보보안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해킹방어대회도 참가해보았고 IT 보안관련된 기술을 조금이나마 접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느꼈던건 북한은 정말 한국과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사이버부대를 육성하고 활용하고 있다. 시작 시기는 2002년도부터이다. 그 이전일수도 있다. 김정일 시대부터 사이버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김일성 대학의 전문요원들..학생이라고 해야되나?..이 해커들은 자체적으로 윈도우나 리눅스에 해당하는 OS 도 만들고 V3 나 알약같은 백신들도 다 뚫을 수 있는 우회기법도 가지고 있다. IT 업계에선 북한의 해커들은 아주 골칫거리이다.  남에게 과시를 한다거나 실력을 뽑내는 그런 해커가 아닌 그야말로 1인 독재자를 위해 범죄 그 자체로 행동하는 집단이다. 

언론 플레이와 거짓 안보 평화쇼에 국민들이 속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호감도가 높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절대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지 않을 것이고 체재유지를 위해선 테러를 하든 해킹을 하든 뭐든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짓모함으로 대통령도 몰아내버리는 시대이다. 

국민들은 언론을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 스스로 개돼지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작성자 : 김머털

내가 누군지 알어??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36살 유모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10일 오전 4시쯤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유 씨는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유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뉴스출처 : 연합뉴스 

몇일전에 나왔던 뉴스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권때 청와대 공무원이 그랬다면??.. 네이버 실시간은 물런 난리법석을 했을거라고 본다. 직접 기사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정말 조용하다. 현 정부는 청와대 공무원 조차도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있는 모양이다. 시민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할 정도면 말이다. 

저 공무원은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을 해서 다시는 공직에 몸담을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계엄 선동 뉴스, KBS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이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드러 났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겨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촛불시위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계엄 상황을 준비했고,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고 현 정권에서 요란하게 주장하더니 겨우 공문서 위조 혐의라니, 이런 것이 여론재판이고 선동이 아닌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이 문제를 제기 하자, KBS등 방송사들은 대대적인 ‘계엄실행 문건’ 이라고 추측 보도했다.  

연일 <5.18과 닮았다> < 언론검열 하려했다> < 광화문에 탱크주둔> <야당 국회의원 체포 연행> 등과 같은 뉴스를 보도하면서, 마치 계엄이 실제로 이루어질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 놓고서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다. 선진국의 경우라면 사장이 당장 사퇴하고 담당자는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선동, 왜곡, 조작 보도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 ” 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퇴진 때 보여줬던 보도행태와 다를 바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온갖 의혹을 제기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그 보도가 정당한 것이 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뉴스는 확대하고 과장하면서도,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들리지 않는가.

간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도한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대들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는 나중에 좌파정권을 도왔던 언론인 명단을, 그대들이 보도한 뉴스 목록과 함께 공개하면서 단죄할 지도 모른다. 

KBS 양승동 사장과, 김의철 보도본부장, 김태선 보도국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라.

KBS는 당신들의 개인 매체가 아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홍보기관도 아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시청자가 주인인 공영방송이다. 

왜곡, 조작, 선동방송을 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본분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다시 KBS 앞으로 몰려 올 것이다. 

때 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법원은 KBS사측이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KBS진미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BS공영노동조합은 KBS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고소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 이 사건은 조사할 것도 없다. 이미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양승동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봐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도 권력의 의향에 따라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대들이 말한 정의이고 공정한 것인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문재인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한편’이면 법의 밖에 있단 말인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해도 괜찮은 세상인가. 정말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노동부는 즉각 양승동, 정필모, 김상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라.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미루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        

이런 노동부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KBS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뒤늦게 ‘이의신청’을 했다. 시간을 벌어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관련 건을 진미위가 새로 입수한 자료인 것처럼, 공개하면서 진미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가관이다. 

조사역만 15명과 3억 원의 예산을 배당 받았는데,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일종의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KBS 사측은 사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즉각 진미위를 해체하라. 더 이상 직원들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 

이미 KBS사원들도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을 한다며 양승동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도 직원들의 ‘권력놀음’에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말고 물러나라. 더 늦었다가는 정말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라. 

2018년 11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

11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중앙계단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환영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이 열렸다

참여 단체는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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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을 하고 있는 세상이 온 것"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뒤, 새삼 나라가 뒤집어졌구나 라고 느낀 날이 바로 2018년 11월 7일과 같은 날이 아닐까.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북한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여 백두칭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를 결성식까지 하면서 북한 시민들이 동원되서 하는 마냥 똑같이 김정은 찬양을 하고 있다. 

뉴스원 기사에 인용하면 결성의 취지는 "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응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해야 할 것" 이라며 서울방문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 방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참가자가 말했다. 

백두칭송위원회 조직을 주도한 국민주권연대는 민권연대, 주권방송,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등 여섯 단체 연합체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3일 미 대사관 앞에서 대형 성조기를 찢으며 기습 집회를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중당에 집단 입당했다. 민중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측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당이다.

국민주권연대의 주축인 민권연대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라는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단체로 알려졌다. 결성식 사회를 맡은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 대표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측에 '통일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활동을 주도해왔다.

우리가 이상한 것일까? 저 사람들이 이상한 것일까? 

기사들의 댓글 여론을 첨부하였다.

기사 참고 : 뉴스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