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포드대 보고서 “북한 사이버군, SNS 통한 여론 조작 개입…선거기간 중 활동 빈번”

북한이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을 통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나라들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을 옹호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뿐 아니라 허위 정보 확산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은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군이 선거 개입 활동을 하는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사이버군 저역량 국가’로 분류했는데, 선거나 총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여론조작에 관여하다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일시적으로 멈추고 다음 선거주기 때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26일 공개한 ‘세계 허위 정보 질서: 2019년 조직적 소셜미디어 조작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사이버군 역량에서 3번째로 높은 저역량 국가로 약 200명 규모의 상설 부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 7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3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에 개입하고 있으며, 자동 전파 프로그램(봇)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해킹한 계정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정권적 선전활동이나 선거활동 비방 등 상대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는 국가로 분류됐는데, 허위 정보를 생산해 여론 조작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입니다.

사이버군 고역량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최대 200만 명 규모의 상설조직을 갖춘 중국이 꼽혔습니다.

또 중간 역량에는 쿠바와 영국 등이 포함됐고, 한국은 최하위 역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국가 기관이 아닌 최소 3개 정치인 또는 정당기관이 20명 미만의 규모로 활동해왔지만, 현재 더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친정권적 선전활동, 상대에 대한 비방 등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0여개국 사이버군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소셜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며, 한국은 주로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여론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를 사용해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지난 2년간 150% 증가한 70여개로 늘었고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꼽혔습니다

.

특히 중국은 그동안 웨이보 등 국내 소셜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왔지만, 최근 해외 소셜 네트워크에도 눈을 돌려 지역적 패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VOA 

조국 파면촉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집회

전국 대학교수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 청와대 앞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울산대학교 교수 

전국대학교수 시국선언 풀영상

교수시국선언 물타기 조작한 친문 네티즌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결사보위를 위한 친문 네티즌의 도를 넘은 조작 행위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 놀이터 삼기, 文정부 비판기사에 ‘좌표’찍고 몰려가

댓글로 언론인 협박·여론조작하기를 재미로 일삼던 친문 네티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조작서명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로 대한민국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음을 선언, 14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16일 오후에 이르러서 서명자가 2천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친문 네티즌들의 조작이 시작됐고

이들은 친문사이트에 해당기사와 함께 ‘교수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서 100만 서명을 돌파시키자’는

글을 공유하며 ‘물타기 조작서명’ 지령을 내렸다. 일사불란한 지령에 밤새 수 천 건의 가짜서명이

진짜 서명부를 더럽혔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으니 거짓으로 진실의 신뢰를 깨트리자

는 초월적 사악함에 혀를 내두른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촛불로 정권을 세운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그토록 부르짖던 민주주의 정신은 어디 갔는가.

친문 네티즌들이 짓밟은 것은 단순 서명부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짓밟았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국민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권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와 분노의 메시지를 짓밟았다.

‘민주주의의 적’을 자처하는 친문 네티즌들의 이러한 행태는 하나의 팬덤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 이번 ‘교수시국선언 물타기 조작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도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가.

국민의 분노 앞에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을 잊지 말라.

문재인 정권은 한 글자 한 글자 국민의 결기로 새긴 서명부를 살펴보길 바란다. 조국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이름으로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는 행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 9.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지난 9월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모른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조국 교수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의 5촌 조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국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의혹, KIST 인턴 증명서 및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 단국대 SCIE급 논문 제1저자 관련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교수는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을 외면한 채 조국 교수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조국 교수의 여러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며 대한민국에서 부와 권력의 세습,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민낯이 똑똑히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불공정한 사회를 이용하고

편법적 행위들을 자행해 온 선배의 모습을,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쳐오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를 목도해야 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대변하며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정부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위정자들의 진영논리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었고, 진정성이 배제된 자리에는 피상적인 도덕주의에 대한 논쟁과 진영 간의

인신공격, 정치적 소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위해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와 공정, 평등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지켜본 청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외면하고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선배 조국 교수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넘어 선배 세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당국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내 기관에 제기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검찰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드러난 여러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감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법률만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는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어 때로는 부정과 반칙을 저지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아닌, 부족하고 불공정한 사회 제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고쳐나갈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자,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뒤에서는 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해온 자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조국 장관에게 그 자격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조국 교수에게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와 무력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식 영상

황교안 당대표 입장 전문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범법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았다.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변희재 미디어 워치 고문 

정준길 변호사

이경자 학부모연합대표

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불법, 특혜, 특권 조국 임명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북한마저 가세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들어 10번째 무력도발이다.

청와대는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이 빠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제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자취를 감추고, 조국 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한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주제넘은 헛소리' 등 막말을 퍼부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 동맹은 균열 정도가 아닌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다.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번 달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대화 테이블에서도 밀려나 버렸다.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최우선의 사명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동맹이 바로 국익이며, 안보이다. 조국 한 명에 대통령이 매달리는 동안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저물어 간다.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 설명하라.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국민만 불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 심판대 최우선 죄목일 것이다.

2019.9.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