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치수사업이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재구성을 촉구한다. 

인사 밀어붙이기, 정책 밀어붙이기가 특기인 이 정부가 기어코 4대강 보 파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는 공정한 구성을 요구해온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녹조라떼 드실래요’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책의 저자들을 위원에 임명하는 등 민간위원의 절반이상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했다.

이미 정부가 4대강 보 파괴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편향된 인적구성과 BC값 조작을 통해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의 해체라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주민은 물론 민주당 소속의 시장, 시의회, 심지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조차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며, 환경부 조사결과 보 개방 이후 수질악화도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편향된 인적구성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짜인 각본대로 4대강 보 파괴를 강행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우리당은 4대강 유역의 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에도 정부는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치우쳐 편향된 위원회를 통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백년의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 파괴저지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 9. 3.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대통령, 이제와서 제도 탓하며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문회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정쟁''이라고도 치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어디서 꿈만 꾸고 있었단 말인가. 한시간이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입시비리, 사학비리 의혹에 이어 불법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어 가는 조국 후보자 비리 연속극이 무려 한달간 지속됐다.

앞으로는 공정과 정의, 뒤로는 온갖 특권과 비리를 저질러 왔던 위선 정권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 가족으로 인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성실한 부모들이 공연히 자식들 보기가 민망해 지고, 청년들은 대학가에서 촛불을 들었다.

한가한 순방, 번지수 틀린 순방이란 비난 속에 떠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다.

조국 일가는 보이고 성난 민심에 눈감은 대통령에 분노한다.

어느 제도에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외면해 온 것 역시 문재인 정부다. 정시확대를 외치는 목소리에 귀닫고 간신히 권고하는 시늉만 해오던 정부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위선정권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 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이반만 부를 것이다.

제도 개선, 공정의 회복 모두 조국 후보자 사퇴, 지명철회 이후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은 오직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를 지명철회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은 오직 이것 뿐이다.

2019.9.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방위 검찰 수사 받는 법무부장관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조국 후보자 즉시 사퇴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이다. 조국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소송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국민들을 더 이상 자괴감에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 쏟아지는 의혹더미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가 한탄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이제 그만하자. 조국 후보자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19. 8.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주미대사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파괴자 법무부장관과 한미동맹 해체론자 주미대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기어이 쓰러뜨려 끝을 보겠다는 패악 개각이다.

제 본분인 인사검증, 공직기강 모두에 실패한 무능인사 조국은 법전보다는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 남에게는 폴리페서 손가락질을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이라며 팩스 복직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는 인물이다.

공직자는커녕 한 개인으로서 조국은 이미 위선, 졸렬한 편협성, 몰이성과 비합리로 정평이 났다. 누가 애써 찾아낸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SNS를 통해 버젓이 세상에 꺼내놓은 것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퍼즐이 맞춰지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완벽하게 전락하게 된다. 이들이 삼각기동 편대가 되어 정적을 처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오로지 진영을 위한 법전을 휘두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자유국가도 아니다.

주미대사로 보내겠다는 문정인 특보는 또 어떤가.

문정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역설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특보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았겠는가. 문정인은 급진적 친북발언을 쏟아내고 논란이 되면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에는 균열이 생겼다. 값으로 매기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데도 문정인의 이름이 주미대사 자리에 꿈에라도 오를 수 있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정인 주미 대사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잘해보려 했으나 폭망중’이 아니라 ‘기필코 이 나라를 망해보이겠다’는 의지를 실천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한민국을 자해하는데 쓰였다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길 바란다. 조국, 문정인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2019. 8.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제 자식은 ‘다양화’ ‘자유화’ 누리고 남의 자식에는 ‘일원화’ ‘평준화’ 강요하는

위선교육이 자사고 폐지 본질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부가 오늘(2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청 재지정 평가를 통과 못한 서울에서 8곳, 부산에서 1곳의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었다. 좌파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힌 교육감과 맞장구치는 교육부에 의해 교육자유가 쓰러졌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한 이유가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나쁜학교로 낙인찍고 없어져야 할 학교라고 몰아세운 좌파교육감의 삐뚤어진 교육관이 문제라는데 절차가 문제없으니 오케이라는 교육부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 둘의 짬짜미 때문만이 아니다.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이 정권과 교육감의 위선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제 자식이 지나간 교육사다리 걷어차면서 교육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그들의 위선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을 막아내고 ‘교육자유’를 반드시 찾아 올 것이다.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 학교운영의 자유를 뽑아버린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학교에는 자유'를,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환경, 자유한국당이 기필코 만들어 낼 것이다.

2019. 8.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오늘(2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데 공감하지만,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비분강개하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사태를 대하고 있다. 화풀이를 하는 듯한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북중러의 도발만 봐도 알 수 있는 비정한 국제관계 질서를 감성적으로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혀야 한다. 냉철한 판단과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한일 갈등의 구덩이에 애먼 국민의 등만 떠미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의 '부전이승(不戰而勝)',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온 힘을 다해 이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저변에는 민주당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깔려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데도,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국민을 권력연장에 이용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부디 이번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아무런 협상 능력도 없는 외교장관을 협상테이블에 앉혀 소중한 시간 낭비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총선 당리당략 추구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면 초당적 협력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9. 8. 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대학생진보연합은 ‘대학생’의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실체를 당당히 밝히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대한 협박혐의로 구속된 유모씨와 그가 소속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수상한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명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위장한 유씨는 범행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무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하고, 일곱 차례나 교통편을 바꿔가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일반적인 대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범행의 진행과정은 치밀함을 넘어 체계적이기까지 하다.

12년 전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유씨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대학생 단체에 소속되어있다는 점은 대진연이 대체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실제 대학생 단체가 맞긴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진연의 전신인 한대련이 2012년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를 주도했던 단체인 것과 검거된 유씨가 한총련 의장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은 없는지 살펴봐야할 부분이다.

백두칭송위원회 활동, 자유한국당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등 대진연의 일련의 행동들은 통진당의 복사판 그대로였다.

행여나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위협을 가해 헌재에서 해산명령을 받은 통진당의 망령들이 의회주의까지 위협을 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당과 지지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주장했던 정의당과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했던 문희상 의장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역시 옳지 않다.

‘대학생’의 가면을 쓴 진보단체의 자작극임이 드러나자, 어물쩍 개인의 일탈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경찰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극행정에 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대진연도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대학생’의 이름 뒤에 숨어서 조작 운운하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실체를 떳떳이 드러내면 될 일이다.

2019. 8. 1.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합참 “북한, 31일 동해상에서 발사체 수 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참은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첨단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언론부터 인터넷까지 미사일 발사관련 소식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저 미사일이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로 날라와도 조용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