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러의 KADIZㆍ영공침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복원 통해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했다.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된 도발 성격이 짙다고 한다. 한일, 한미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중러의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태세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축이었던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안보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동해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의 안보방위협력에 의해 지켜지고 역내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한일관계가 파탄직전에 이르고,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삼각체제의 안보협력이 깨졌을 경우, 주변국의 태세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공침범 사태는 확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우리 동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우리 주적과 협력하는 관계라면 도발은 예외 없이 빈틈을 노리고 언제든 파고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이 국제관계 질서의 비정함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관제민족주의에 매몰된 한일외교는 파탄지경이고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재검토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과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탄탄한 안보를 토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미, 한일,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청와대의 뻔뻔한 수석 교체, 경질이란 말이 붙어야 할 자리에 총선이 웬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작파하고 죽창이니 이적이니 유아적인 국민 편가르기 페이스북이나 하더니 드디어 아웃인가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한 참 모르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를 나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사청문 준비용으로 보이는 신상 해명 문자를 여당의원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으니 마냥 뜬소리가 아닐 수 있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장관급 16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다. 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은 중도 사퇴했다. 그야말로 '무능력', '무책임'의 표본이다.

더욱이 이 실패의 기저에 내편에겐 한없이 무딘 민정의 잣대와 내편 끌어주기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 조국수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를 나와 갈 곳은 결코 정부여서는 안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곳이 학교여서도 안된다.

청와대의 모든 인사와 자리는 총선용이다. 사람을 들일 때도 총선, 내보낼 때도 총선이다. 경력달아 주면 그뿐, 하는 일도 없이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의 아방궁이 되어버린 청와대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조국 수석을 비롯, 일자리 없앤 일자리 책임자,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께 사과라도 해야 할 노릇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총선 뛰라며 내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인사가 만사라더니 대통령은 총선이 만사인 모양이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로지 총선, 총선, 총선이다. 말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나라가 역내 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부는 한-일 갈등은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회동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한-일 양국 관계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며 거리를 둬왔습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54주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고귀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으신 대통령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이 뜻 깊은 날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위업들은 폄훼되고 홀대되는 현실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대통령님의 젊은 시절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고단한 날들이었다. 불굴의 의지로 힘겹게 조국을 되찾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좌우의 극한 대립과 열강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는 일대 혼란으로 빠져 들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 자유가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다. 한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의 위대한 꿈을 되새기면서 삼가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경제, 민생, 안보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갈등과 분열, 혐오와 반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사그라들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루어냈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이 됐던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으셨던 대통령님의 굳은 뜻을 다시 되새기겠다. 혜안과 깊은 통찰로 위기를 극복하고, 냉철하게 나라를 이끄셨던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기억하겠다. 더욱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진력하겠다.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생애와 업적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년 7월 19일

조희연 교육감,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는 위선교육을 법제화하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로 진행하자고도 했다. 자사고를 흔들다 흔들다 이제는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자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던 조희연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직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다. 본인의 자녀는 왜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본인들은 왜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는지부터 돌이켜 보라.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은 학교유형이 아니라 평등, 획일 일변도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지 않는 수업내용 때문에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었고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평가를 기피하니 차이가 감춰지고, 은닉된 격차는 더 잘 가르치려는 동기를 상실케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진행하자는 주장 또한 공론화의 형식을 빌어 여론몰이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조 교육감과 교육철학이 같은 전교조 출신이다. 중립적 논의가 가능할리 만무하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에서 다루었던 대입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도 이미 경험으로 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하향평준화가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라. 비교대상을 없앤다고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된다는 위선교육을 내려놓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줘라.

자유한국당은 좌파교육감의 법제화를 동원한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대못박기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다양한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막는 규제부터 없애 나갈 것이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사장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 출석을 거부하나? 

KBS 양승동 사장이 내일(19일) 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또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거부이다. 그것도 여야 간사 간 양 사장의 국회 출석을 합의했지만, 양 사장이 거부한 것이다. 

도대체 양승동 사장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출석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양승동 사장은 KBS의 현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해명해야할 일이 많다. 

KBS시사 기획 ‘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에 연루됐다는 의혹보도를 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공개적으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KBS는 뚜렷한 이유 없이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결방시켜버렸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수석이 방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에 대해  양승동 사장은 KBS의 수장으로서, 청와대의 ‘보도외압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KBS가 문재인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찬양하는 등 편파, 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할 것이다.  

그밖에도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임 보도국장을 해임하고, 보도국 간부 3명에 대해 정직을 내리는 등 모두 1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한다. 

진미위는 ‘보복위원회’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과거 사장 시절에 주로 보직을 가졌던 직원들의 업무 등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발표하는 등 불법성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양 사장은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적자에 이어 올해는 천 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경영참사’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취임 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회사를 거의 파산 지경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양승동 사장은 당장 국회로 나와라. 더 이상 특정 노조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라. 

 KBS는 문재인 정권이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다.   

2019년 7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조 성명)   
드디어 김제동 KBS에서 하차,  물러날 사람은 더 있다.  

말도 많고 탓도 많았던 김제동씨가 드디어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하차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가을 개편에 맞춰 본인이 자진 하차하겠다는 뜻을 KBS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KBS가 양승동 사장 체제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자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제동씨는 그가 시사 프로그램의 MC를 맡을 때부터 말이 많았다. 

특정 이념과 정파성을 띤 인물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내용 가운데, ‘백두칭송위원회’ 회장이라는 자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 한다”는 식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 보내는 등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었다. 

또한 고액의 출연료도 말썽이 되었다. 30분 출연에 350만원, 연간 기준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김제동씨를 시사프로그램 MC로 기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사업 손실만 1000억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사측이 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내용에서도 김 씨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았고, 시청률도 3%선 안팎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 실패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KBS에서 마이크를 놓아야 할 사람은 김제동씨 뿐만이 아니다. 

특정 정파성을 지닌 외부 인사들이 현재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이들도 심각한 편파성을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차제에 이들도 물러가라. 

KBS안에 능력 있는 기자, 아나운서가 없어서 이런 외부 인사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는가. 

지금 KBS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공영방송에 합당하지 않게 편파적이며 고액 출연료를 지급받는 외부 MC들부터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7일

KBS공영노동조합

(( 김진태 입장문 : 윤석열 검찰총장 5不可論 ))

1. 거짓말을 했다.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건소개한 적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6번 부인했는데, "소개시켜줬죠"라는 육성녹음이 나왔다. 위증이다. 이 정도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김태호 총리후보는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나자 결국 사퇴했다. 다를 게 없다.

2. 뇌물사건을 비호한 혐의가 있다. 윤석열이 골프치고 밥먹던 사람이 뇌물 피의자가 됐다. 후배검사의 친형이다.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검사가 변호사까지 소개해 줬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여섯 번 기각했고, 피의자는 해외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무혐의처리했다.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도 살면서 이정도 눈치는 있다.

3. 양정철을 만났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대통령의 복심을 만나 술만 먹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후배들에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한다. 나는 바담풍 해도 넌 바람풍 해라. 일선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겠나? 정권실세를 만나 술 먹으면 총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4.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했다. 장모는 사위 덕분인지 수많은 사기송사에서 다 빠져나왔다. 사문서위조 한 걸 시인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배우자는 20억원 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공개대상이 되자 넉달만에 되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나. 그럼 주식해서 손해볼 사람이 어딨겠나?

5. 이 말을 할까 망설였는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변창훈검사,이재수장군,조양호회장 이름을 올리기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조작된 태블릿피씨에 대해선 대답도 못한다. 이러고도 검찰총장이 돼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국민이 인정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