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침략자들과 6.25전쟁 공동행사 하겠다는 군,

정권 눈치보며 줄서느라 최소한의 금도도 팽개쳤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어렵사리 휴전선을 지켜냈지만 국군은 15만8천명 전사, 45만 8천명 부상, 2만 7천명 실종이라는 가슴아픈 희생을 치렀다. 6.25 전쟁의 통한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70년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의 북침 운운하며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은 물론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과 다른 것도 아닌 6.25전쟁 공동기념사업이라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탄할 노릇이다.

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안보의 제1원칙은 명확한 주적개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를 주적으로 두고 위험에 대비하고 도발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군에 국민이 명한 숭고한 책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주적개념마저 사라져 버리더니 정권이 박수칠 남북 공동 이벤트에 숟가락 올려보려는 국방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군을 관할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

군이 국민의 안위가 아닌 정권의 구미를 살피고,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치고 코드 맞추기와 줄서기에 혈안이 될 때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 부터 허물어지게 된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필패하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반면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치켜세우고, 순방 중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과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북의 남침전쟁 6.25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을 국방부가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6.25전쟁 기념사업 북한 공동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먼저 6.25전쟁 책임에 대한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오라. 아직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먼저 모시고 오라.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에 대해 유가족과 희생자 앞에 책임자부터 잡아 무릎 꿇리라.

자유한국당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6.25전쟁 남북공동행사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 이것의 기획, 검토, 추진에 관련된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안으로 부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은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2019. 7.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민노총, 이제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볼모로 잡는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제는 교실이다. 무소불위 권력의 민노총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잡았다.

오늘,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인원이 무려 5만여명이다.

2017년 1만5,000여 명이 파업했을 때 전국의 1,929개 초중고교의 급식이 중단되었으니 이번 파업의 파장을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학비연대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다. “9급 공무원(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미 권력집단으로 전락했다. 외부업체와의 경쟁없이 내부자들끼리 학교 급식을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졌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뿐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풍족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이뤄지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밥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미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축소금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13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2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10일 제출한 수정안(H.R 2500)이 찬성 33대 반대 24로 통과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초안과 달리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예산을 주둔 병력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수정안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 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고 보증할 경우에만 2만8,500명 이하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2만8,500명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수정안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에 대한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안보 촉진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지지하지만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며 동북 아시아 내 군사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수정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개발 상황 등을 담은 ‘북한 군사∙안보 개발 동향보고서’를 의회에 2년 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분담금과 관련해 지난 2017-2019 회계연도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미군 훈련에 대한 규모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이 11일 정식으로 상정됐습니다.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S.1790) 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감축 규모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상응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증하더라도 90일까지는 기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달 말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하원이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하게 되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됩니다.

(KBS공영노조 소식)
KBS에 없는 뉴스-김정숙 여사, 윤석렬 의혹 

1. 김정숙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왜 보도하지 않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CEO를 비공개로 불러 오찬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부인은 그야말로 대통령을 내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거나 선출된 공무원은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공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내, 특정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등 지시를 하는 것 같은 처신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정숙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서도 ‘묵시적 청탁’, ‘제 3자 뇌물’ 등의 표현으로 공격했던 언론들이 조용하다. 왜 그런가.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CEO를 만나면 ‘간담회’이고, 박 전 대통령이 만나면 ‘청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KBS뉴스9>은 즉각 이 사안을 취재해 보도하라. 

2. 윤석렬 검찰총장후보 의혹에 침묵하는 이유는?

윤석렬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후보 등 그의 인사는 파격, 그 자체이다. 이른바 ‘적폐청산’수사라는 명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파에 대한 ‘보복’을 잘 수행해 발탁됐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KBS뉴스9>은 침묵하고 있다. 두 눈의 시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동시’(不同視)라는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 것이나, 장모의 사기 혐의, 부인의 재산형성 과정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많다. 
왜 보도하지 않는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면서 그 발언을 비판하기에 바쁘더니 왜 윤석렬 후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전담 취재반을 구성해서 즉각 취재해서 보도하라. 언론이 특정인, 특정 세력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없는 일처럼 보도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서 보도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즉각 윤석렬 후보의 의혹에 대해 보도하라. 

3. 민노총 위원장 구속, ‘총력투쟁 하겠다 ’는 보도

<KBS뉴스9>은 6월 22일 기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마치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폭력집회를 주도해온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아직 법이 살아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KBS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강조하는 뉴스를 보도한 것은, KBS가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인가라고 묻고 싶다. 
보도해야 할 뉴스는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고 싶은 뉴스만 보도하는 것을 편파, 왜곡, 조작이라고 한다.

2019년 6월 24일

KBS공영노동조합

[민경욱 대변인 논평]

북한 동력선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되었다

무려 57시간이다. 5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 목선은

우리 영해 150km를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녔다.

해군도, 해경도, 국정원도 몰랐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은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어민이었다.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뚫린 것도 충격적인데, 이후 벌어진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지만, 브리핑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경계작전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청와대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는 그 거짓보고 자리에 함께 한 것도 모자라 군의 이러한 은폐 시도를 알고서도 군을 감싸기까지 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국방의 민낯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정권의 현실이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북한 동력선이 아니라 만약 무장 침투였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귀를 의심할만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가 겨눠질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또 북한 눈치보기인가.

청와대는 국민이 무서운가,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무서운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 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5일 오전 삼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군의 브리핑이 있었던 이틀동안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를 연다.

2019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었다.

군도 청와대도 없었다.

이 나라 국민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9.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래와 같이 연설하였다.

"많은 의혹이 있다. 해상, 해경, 육군 경계 다 뚫렸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더 큰 의혹은 바로 국정원이 추진한 심문과정이다.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다.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다. 그들이 대공혐의가 있다면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심기 흐릴까봐 빨리 보내준 것이다. 대공혐의점이 있는 한마디로 군사기밀 정찰한 2명 보내줘도 되겠나. 만약에 진짜 탈북하려고 했다면 그 2명 기어이 빨리 두 시간 조사하고 결정했다. 보내고, 한마디로 역시 김정은 눈치 보면서 쾌속 귀송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보니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하다. 그냥 딱 하나다. 이 정부는 제가 ‘북적북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몰라’, 그저 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그대로 두어서 되겠나. 그런데 더 큰 일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저희는,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 정박 귀순의 게이트 그 진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동지 분들과 함께 밝혀내겠다."

황교안 대표 발언으로 마지막 연설이 되었다.

황교안 대표는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방장관 사퇴시키시라. 청와대 안보실장 사퇴시키시라. 지금 외교안보라인 전부 교체하시라. 지금 이 나라 안보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무효화하시라. 무너진 우리 국방 정상화시키시라.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바로 문 대통령 있다. 문 대통령 사과하시라.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시라.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국정조사 바로 실시하시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낱낱이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저의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제동 고액 강연료 지불 논산시장 및 시의회 규탄성명서>

논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상식을 초월한 시민혈세 2,620 만원을 김제동 강연료로퍼부은 더불어 민주당 황명선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014년 7월 17일 건양대 문화 콘서트홀에 김제동을 초청해"사람이 사람에게" 를 주제로 90 분 초청 강연을 열고 동행사 예산 1,400 만원중 1,000 만원을 김제동에게 지불한 바있다.

또한, 2017년 9월 20 일에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 연무관에서 90분간 사실상 동일주제 강의 댓가로 김제동에게 강연료로 1,620 만원의 시민혈세를 또 한번 퍼부었다.

2019년 예산 약 7,600 억원에 재정자립도 11.4%로 243 개 지자체 중 217 위의 최하위권인 논산시가 좌편향 논란 속의 김제동씨를 2번씩이나 초청해 시예산으로 칙사 대접하며 황제 강연료를 지불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논산 시민들과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샀다.

그럼에도, 이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없다.

특히, 수많은 농민들이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해가면서 고통에시달리고 일부 서민들은 분당 140 원 벌지도 못하는 암담한 현실에서 최저시급만원 홍보 전도사 격인 김제동을 강연자로 불러놓고 서민들보다 약 3,000 배나높은 분당 18만원의 강연료를 지불하는게 과연 시장이 할 일인가 묻는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사초청 강연 관련행정부의 기준이 있으며, 2019년 행자부가  작성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집행치침을 보면 강사비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김제동씨를 대학총장과 같이 최상 특급 지급 기준으로 예우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30만원에 초과시간당 이의 50% 인 15만원이다.  따라서 90분을 2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1회강연료는 45만원이며 3인의 보조원의교통비까지 감안해도 100 만원 내외이다.

국민혈세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올바르게사용되어야 하며, 잘못 사용된 혈세는 환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김제동씨에게 지불된 강연료는 혈세이기에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만일, 꼼수를 부려 김제동 강연을 공연이라 어거지를 부리고  고액 공연료를 지불하는 등 낯 뜨거운 행패를 부린다면 이는 더욱 논산시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12 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과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황명선 시장은 행정부 기준을 초과하여 지불된 강연료를 환수하고 환수 불가시 본인 돈으로 세수에 편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12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시장에게 기준을 초과하고 상식을 초월하여 지급된 2,620 만원 중 2.420 만원을 세수에 환입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황명선 논산시장은 2014 년과 2017년에 강연회 청취자를 초청했다면 누구이며, 선정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혈세 사용 대상은 시민이 최우선이어야한다.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3. 황명선 논산시장은 김제동씨에게 지불한 강연료가 그 항목대로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였는 확인하고 그 결과를 논산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논산시장은 논산시가 지불한 강연료가 편법에 의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논산시민과 국민에 대한도리이다. 

4. 논산시의회는 2014년과 2017 년 김제동씨 강연료 지불에 대한 별도 조례가있는지 밝히고 전임 의회의 잘못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재발시 시의회를자진해산할 것을 논산시민과 국민에게 약속하라

5. 행정부의 기준이 무시되고 시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에도 지방분권및 자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세미나 및 홍보 비용 등을 지불했다면 그 강사와 지불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기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논산을 사랑하는 애국시민과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시장의 합법적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9. 6. 21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회장대행류두환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 창호
해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해병대 사관구국동지회 회장 최장규
나라지키미 고교연합 대전고등학교 지회장 이형규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 회장 이 석복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계성
대구 우파시민연합  대표
동아포럼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표 
해병전우회 전국 총연맹 대표 최 병국
태사단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회장 김 상기

한국 정부, 북한에 쌀 5만톤 전격 지원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 만t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에 WFP에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규모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쌀 5만t을 북한에 보내는 데 미화로 약 1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쌀 5만t 정도를 보내는데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하면 9월 안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 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기구에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등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고, 국제기구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대북 지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이달 5일 WFP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800만 달러로, WFP의 북한 영양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모자보건과 영양 사업에 35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별도의 식량 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미-북 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국제 제재와도 무관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김정은은 쌀 싫다는데 한국정부는 왜 자꾸 쌀을 보내는지 이해못하겠다.

국내에도 어려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이 있을텐데 저 쌀 5만톤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건 생각안해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