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유튜버 구속,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무죄 기준도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도 좌우란 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우파 시민운동에만 수갑 채우는 사법부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지 않은가!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김상진씨에 대해 11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에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납득할 수 없는 사법장악시대 문재인 정권이다.

유튜버 김상진씨는 달걀 2개를 들고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달걀을 들고 법집행기관장을 협박했다기보다는 시위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협박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유튜버 김상진씨는 구속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격, 폭력, 협박 시위로 구속하자고 치면 민노총의 구속 소식은 하루도 끊겨서는 안된다. KBS 강규형 전 이사 퇴진을 요구하며 학교까지 찾아가 협박했던 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은 버젓이 풀려났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만을 고용하라는 폭력적 시위가 현재도 끊이지 않는다. 제집 드나들 듯이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자체의 시장실을 습격해 공무원을 감금하는 일도 예삿일처럼 하는 민노총이다. 민관 구분 없이 민노총의 협박과 폭력에 국민들은 신음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만 혼자 천하태평 하지 않았는가.

또 법조 일각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판검사를 향한 비판에 대해 유독 엄벌로 흐르는 것은 권위주의 발로라는 비판도 있다.

‘좌파불구속, 우파구속’의 철저한 충성심의 구현이야 말로 사법신뢰의 훼손이자 정당한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좌파독재의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우파가치에 신념을 두고 활동하는 각 분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나와 내 이웃, 미래세대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이분들의 헌신을 다시 새긴다.

자유한국당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사법절차를 들여다보며 지켜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공포정치에 맞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낼 것이다.

2019. 5.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북 발사 미사일, 한반도 대부분 사정권...인구 밀집 지역에 큰 타격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3일과 9일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판단하면서,

최대 사거리가 500km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뺀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부센터장] “ It all depends on the density and the troops or population in the area. But it is very destructive and it will destroy people buildings and damage vehicle within a few hundred meters”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녹취:제프리 루이스 소장] “The mock up that Kim Jongeun posed with was about 60cm in diameter and probably weighed few kilograms. I would regard that as a credible design and that would definitely fit on this”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번에 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장착 크기가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95cm의

지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 모형 지름이 60cm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형 차량으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는데다가 비행 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격이 어렵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볼 수 가 없다.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VOA 뉴스에서만 이런 제대로 된 북한관련 뉴스를 내보낸다.

단순 시위용 미사일 발사가 아닌 남한 전역을 겨냥하는 미사일 실험들이다.

다들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보는 다들 안중에도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월례강좌
<탄핵무효!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

강의자 : 한상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난 4월 17일 민주노총 소속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위"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 를 구성하여 28일 회의 후 징용노동자 동상 설치장소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외 시민단체들이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 부산 초량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역사왜곡을 통한 반일감정 유발 행태에 강력히 대응" 하고자 반일 종족주의 반대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 이것이 북한의 실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할말이 있는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9일) 오후 4시30분쯤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5일만에 감행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문재인 정권의 신기루 대북관, 콩깍지 대북관에 북한은 가차없는 무력도발 재개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온국민이 다 아는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위기의 핵심 중 핵심이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도발을 도발로도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북핵위기 앞 오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없이 식량지원 운운하던 자들부터 입을 열어보라. 미사일 발사에도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달려가던 문재인 정부는 입을 열어보라.

내부 무장해제, 한미동맹 균열로 초유의 안보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운명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굳건한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 견강부회 대담이 아니라 석고대죄 참회록 써야 할 때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 경제폭망 사과하고, 좌파독재 포기하고, 거짓평화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에 대담방송을 특별 편성해 출연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이 문재인 대통령이 KBS정치부 기자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권을 홍보하는 대담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차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치는 독재의 길로,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 외교는 고립되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국정은 없고 오로지 정치공학과 선거뿐이다. 대한민국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기어이 자화자찬의 무대를 차려 내보이겠다는 것인가?

본인들 입맛에 맞는 통계를 찾아내 홍보하라던 청와대다. 국가의 원로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도 고견을 청취하기는커녕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듣도록 강요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친정권의 공영방송을 동원한 대통령 대담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될 리 만무하다.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신경 쓰던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 만에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 먹고 살기도 빠듯해진 국민들은 새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들을 여력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에 앞서 국정실패부터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은 포기하고, 좌경화된 이념을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집권 2년차라는 시기는 실력으로 말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 있는 하나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회록을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제일 앞에서 막아낼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징비록으로 삼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 바라보는 책임 있는 대안정당이 될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 옥중서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접한 한 수형자가 ''발사체가 뭡니까. 폭죽입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대하기 위해 폭죽 잔치라도 벌인 것입니까.'' 라며 말을 바꾼 우리 군(정부)을 조롱했다.

북한이 국경일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 중요일이 있는 4월을 제치고 우리의 공휴일 '어린이날' 전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실험이나 ICBM발사 실험 등 중요 군사도발시 일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온 북한이 하필 '어린이날'을 선택했을까.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갈 것이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김정은을 평화와 비핵화의 동반자(친구)로 띄웠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거나 우리 내부를 교란할 목적을 가진 스파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여권) 인사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수모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비핵.인권의 길을 갈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 비록 땅에 묻혀 썩더라도 한 알의 밀알이 되려하는 그래서 들풀처럼 떨쳐 일어나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의 노여움을 보여주기 위해 궐기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광스런 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궐기해야 한다'

2019. 5. 5. 어린이날에

미 국방장관 대행 “북한, 미사일과 로켓 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번에 논란이 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8일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미군의 전투 태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 외교 노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소위원회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거론하며,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던포드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은 당장 오늘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전략 담당 차관보는 같은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얕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동형 ICBM과 고체 추진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종류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미사일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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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의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관은 현재 미군이 보유한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망 GMD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언제든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은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미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성공률은 9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