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 

2019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 표명 및 투쟁을 선포하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위원장등의 삭발식이 있었다. 

근조(謹弔)!
20대 국회는 죽었다.

부활을 외치는 저항.
저항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https://www.facebook.com/daechul.bag/videos/2494491130584358/

출처 :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박찬주 예비역 대장 전역사(轉役辭) 전문.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인사와 함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2017년 8월9일 제가 서울에 업무차 올라와 있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임사령관이 취임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이후 다시 대구에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충격을 받았을 참모들과 부하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뒤늦게나마 떠나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 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전차(戰車)의 굉음을 울리며 지축(地軸)을 흔들면서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기갑영웅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폭풍우 치던지, 눈이 내리던지, 태양이 우릴 보고 웃던지… 매서운 바람을 뚫고, 맹렬히 돌진하여 나가는… 우리는 용맹의 상징 기갑선봉대" 

이 순간 저는 지난 군생활의 추억에 젖어 감회를 전달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軍을 이끌어갈 全軍의 후배 장교와 장성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역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軍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요소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軍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이란, 軍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설령 정치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방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軍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軍이 비록 정치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軍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안 좋은 상황속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지만 군사지도자들은 유리한 상황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지도자 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단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중심에서 효과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전략심리전이든, 참수작전이든, 해상봉쇄이든, 군사적 옵션의 선택은 정치지도자의 몫이지만 그것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으로 군대의 매력을 증진시켜 주기 바랍니다. 

군대의 매력은 편한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역시 군대는 다르다는 기대의 충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서 편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군대, 땀의 가치를 알고 승리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군대이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재능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군대가 매력을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증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후배장교 및 장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軍을 이끌어 가는 기둥입니다. 서까래가 무너지면 교체하면 되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온정주의와 감상주의, 기회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멀리하고, 따듯한 가슴과 함께 차가운 피를 가진 군사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軍을 떠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조국이 위태로울 때 다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충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지난 軍 생활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 전우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이상희 장군과 김관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105미리 예포의 포성과 늠름한 의장대의 사열은 없지만 지면으로나마 전역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예비역 육군대장 박 찬 주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 과정이 불법인 오늘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표임을 선언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 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늘 저들의 폭거는 제도를 악용한 참혹한 의회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의 수장처럼 불법에 조력했다.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다.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시대가 안긴 소명을 깊이 되새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헌법을 수호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대한민국에 닥쳤던 위기의 순간마다 각성과 결기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민들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만세!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의 경제전략 이라는 것은 ‘남탓과 속임수’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경제의 도래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체감이 숫자로 확인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다. 기업들의 실적도 쇼크를 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67곳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41%나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성적표이다.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0.3%는 10년만에 최저치이고, 설비투자 성장률은 -10.8%로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해외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인가. 망가지기도 힘든 경제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믿고 있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오로지 국민 세금에 기대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세금주도 성장이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모두가 비관적인 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빚내는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반대하지만 재해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신속히 해주겠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경제 살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세금 일자리’ 그만두고 ‘시장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노조 편향의 경제정책 폐기도 주창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한 결과 마이너스 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이웨이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는 대안정당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후안무치 ‘도둑놈’발언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소개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야합의 산물,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도둑놈’으로 지칭하고 ‘도둑놈한테 국회를 맡길 수 없다’는 차마 듣기 민망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정치야합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포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치를 잘해서 정정당당히 선거에서 국민들께 선택 받는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몰래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좌파연합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가 보이는 작금의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감히 도둑놈이라 지칭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도둑놈 발언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자기소개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이해찬 대표의 막말은 예전부터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사람이 먼저라던 집권 여당 대표가 정적을 공격하는데 눈이 멀어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가 하면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외교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참으로 딱할 노릇이다.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애통한 부르짖음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민생과는 상관없는 권력연장에만 눈이 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막장 야합 정국에 이해찬 대표가 막장 막말로 한술 더 뜨는 격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중대, 3중대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어부지리 격으로 선거법 야합을 시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당대표의 근본 없는 막말로 더욱 곤경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본인들이 안고 있는 오너리스크를 체크해보기 바란다.

이해찬 당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 입단속에 전력을 다하기를 제안한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는 붉은색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청년, 자영업자와 회사원, 유모차를 끄는 엄마와 타는 아기...5만명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좌파독재를 저지하자! 법치주의를 살려내자! 
우리는 하였습니다. 
좌파독재의 도끼날로부터 ‘자유’의 향기를 뿜어내고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할 때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할 곳에는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좌파독재’의 향기를 뿜어내는 ‘좌파독재’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출처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김정은 위원장, 방러 목적 달성 못 한 듯…대미 협상력 강화 역부족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담당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 러시아 정상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긴장된 미-러 관계를 틈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다며, 하지만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 내 북한 노동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인의 수는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북-러 정상 간 만남은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깨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여러 국제 사안에서 미국과 대척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노력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제한적이며, 북 핵 협상에서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러시아가 중국만큼 자국과 협력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와의 정상외교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5개국이 협력하기 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한국은 중재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 3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미국의 동북아 내 안보 이해를 약화시키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트니 전 보좌관도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은 채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국의 진지한 북 핵 협상 의지가 없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도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 VOA 코리아

결론  :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은 한마디로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