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강행으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다.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다.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였다. 동료 판사들마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 이미선 후보자였다. 국민 절반이상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내렸던 이미선 후보자였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은 제기된 의회에 오락가락 횡설수설을 거듭했다. 정작 해명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남편이 나서서 했다.

청와대 컨설팅 받아 남편이 해명글 올리고, 인사검증 담당 조국민정수석이 이를 퍼날랐다.

이미선 후보자를 젊은 여성 후보자라 치켜세웠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자의식은 있는지,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지, 저런 여성이 어떻게 여성 몫을 대표해서 저 자리를 가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망신살이라며 혀를 찼다.

대통령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오늘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이미선 인가 남편 오충진 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9명인가 10명인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재판받아온 사람들도 기가 막힐 판국에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며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니 가당키나 한가? 말문이 막힌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다. 헌법가치 구현을 통해서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이다.

정녕 이 자리에 이미선 이라는 사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이미선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당연한 의혹들을 돈 많은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던 문재인 정권이다. 전 정권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중 전자결재로 최악 인사임명이다. 참으로 낯 두꺼운 문재인 정권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느 누가 승복하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상생, 반문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초석을 놓았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기반을 다졌다.

이제 ‘친문 합헌, 반문 위헌’ 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여기에 박수나 치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말라. 민주화라는 말도 하지 말라. 삼권분립 훼손하는 좌파독재를 견제하기는커녕, 입법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박수부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이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 민주,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지 않았다.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움에 있어 한 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2019. 4.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청원하러 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11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 뒤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동참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린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허리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통증으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몸상태가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도적인 석방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이 잠을 못잘 정도로 몸이 아픈데 석방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인심감금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서명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럴땐 정당을 떠나서 우파가 모두 결집해서 서명에 나섰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 민주당입니까? >>

- 굳이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이 선택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 정권의 친북적 행태를 돌아보면 미국을 방문한 문대통령에게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의 실수가 오히려 당연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 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신영복의 "더불어 숲"에 착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김일성 회고록의 명칭은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이에 우리는 집권 여당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쉬운 당명을 변경하실 것을 제안해드리며, 굳이 "더불어"가 당명에 포함된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 대자보를 전국 대학과 지하철, 관공서에 붙이려고 합니다.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원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4 흑백으로 프린트하셔서 붙이셔도 되고, 전단지로 돌리셔도 됩니다.

최대한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시거나 truthforum.kr@gmail.com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루스포럼- 

컬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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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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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2019. 4.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2일에 있었던 김정은 시정연설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천명했다며 극찬했다.

속빈 강정 회담, '2분 회담'으로 평가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참 민망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간의 북핵해법을 둘러싼 엄청난 이견의 틈바구니에서 헤매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미국으로부터는 2분 정상회담으로 모욕 당하고, 북한으로 부터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한다고 막말을 들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남북간 대화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다.

보여주기식 대화와 회담은 더 어려운 형국으로 북핵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미관계를 복원할 외교라인, 북핵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대북라인의 교체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준비 안 된 대화는 성사도 어렵거니와 한미관계 악화나 북한 오판만 불러올 수 있다.

착각과 오판의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정치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대통령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 정권 풍자대자보 재갈 물리려 불법까지 감행하는 경찰, 좌파독재는 이렇게 완성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독재의 폭압이 풍자형식을 빌어 정권과 여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부착한 단체에 까지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을 차용해 현 정부와 지지세력을 풍자, 비판한 단체 ‘전대협’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침입까지 감행하며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이다.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은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모 씨의 자택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부분이 대체 죄가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막가파식 수사를 감행하고 나선 것이다. 말이 수사지 경찰은 그 목적이 비판자에 대한 협박과 재갈물리기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행태는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다. 정권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탄압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의 잣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가리키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 사정기관들은 앞다퉈 충성경쟁 중이다. 여기에 정부비판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공포와 강요된 침묵이 있을 뿐이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2명 학생은 전원 풀려났다. 동작구 나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던 상습범 다수도 포함되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통 크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전원 석방됐다.

국회 담장을 부수며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민노총 역시 연행된 전원이 불과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승리의 기념촬영까지 했다.

CCTV조회, 지문감식까지 동원하며 풍자 대자보 관련자 색출에 나서는 이 정권의 경찰과 같은 경찰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완성이 코앞에 다다랐다. 국민을 속이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삼는 것이 바로 독재의 정해진 수순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의 정당한 정권비판에 대한 치졸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속속들이 밝히고, 탄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관사 투기에 이은 관사 갑질,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는 청와대의 민낯
[전희경 대변인 논평]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직원은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밥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변인 관사는 투기에 활용되더니 대통령 경호처장 관사는 황당무계 갑질의 전당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벌어지지 못할 일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광고카피가 무색해지는 청와대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청와대 사람들이 불법, 탈법, 갑질의 종합세트장의 출연자가 되었다.

이 정권은 본인들은 티끌 하나 없는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부도덕 적폐세력으로 몰아 인민재판의 재물로 삼았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이 정권에서 일사분란한 총공격을 감행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정작 갑질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관병까지 폐쇄한다고 나섰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호처장 갑질사건에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경호처는 공적 공간이 있는 공관 1층만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해당 직원이 ‘관사 출근이 맞는다’고 했다가 이후 ‘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왜 내용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짐작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거짓말 끝에 자신마저 속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야 들키고도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필요한 것은 조속한 치료다.

공직자로서의 비판을 감내하겠는 주영훈 경호처장의 해명은 뻔뻔함의 극치다. 위선의 갑질 뒤에서 선비흉내까지 낼 심산이다. 이 정권을 관통하는 공통된 습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옳다.

집권 2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가 온갖 부정, 부패,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찬주 전 대장에게 보였던 집요함의 반이라도 당장 보이길 바란다. 우선 한달음에 공관병 폐지했듯 투기와 갑질의 장으로 전락한 관사들부터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2019. 4.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했다.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당연히 찬탈정권이다.

문재인은 대부분의 혁명정권 우두머리답게 과거 청산(淸算)에 매달렸다. 자신들은 순백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물을 뒤집어쓴 적폐세력인양 청산의 칼날을 신나게 휘둘렀다.

성과는 금방 나타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에 몸담았던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들어갔다. 지금도 감옥행 대기 순번은 마감되지 않았다.

또, 지금 이순간 청산해야 할 친일 인사가 남아 있기나 한 건지, 일본과의 외교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입만 벌리면 친일청산이고 일제 잔재 청산이다. 그런데, 청산해야 할 친일인사가 없어서일까? 대부분 독립운동 추숭과 일제 잔재 청산에 몰렸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에는 평가의 잣대가 춤을 추고, 상해임시정부는 맥도 닿지 않는 헌법을 끌어들이고, 임정 100주년 기념관에는 이승만이 배제되고 김구로 채워지게 됐다. 문재인은 상해가 아닌 충칭을 방문하여 임정 100주년이니, 건국 100년이니 하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다. 김구의 충칭[重慶:1940.9.]을 임정의 실체로 생각한다면 100주년이 아니라 79주년이라 해야 하지 않는가?

또 하나가 더 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책임을 물으려 하면서도 6.25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시도 때도 없는 도발로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북쪽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을 배풀면서 악화 일로에 있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는 안전에도 없다.

이 모두가 혁명정권에 동조한 이들에게는 바짝 마른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속이 후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재인이 과거에 몰두하면서 빠트린게 있다. 바로 다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혁명정권이든 정상정권이든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박수치고 지지를 보낸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을 일으킨 후 과거 청산보다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노심초사하여 보릿고개를 없애고, 괄목할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를 위대한 혁명가요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혁명으로 이룬 5년 정권의 2년을 과거청산, 일제 잔재 청산, 북핵 오산(誤算)에 다 소비해버렸다. 젊은이들의 안정적 일자리는 커녕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사라진지 오래고, 영세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이 매달리는가 하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내보내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정권을 구호로 내세우고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의기양양해하던 문재인의 환한 얼굴이 무색하게 됐다. 문제는 오늘 당장의 어려운 현실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집안에서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웃친척과 등지면서까지 망나니 동생 편드느라 소중한 시간 다 허비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5월 10일이면 문재인 혁명정권은 3년차에 접어든다. 온전한 정부라면 이제 조금씩 거두어들일 때다. 하지만, 과연 거두어들일 것이 있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뿌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씨뿌리고 열심히 가꾼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 하찮은 푸성귀도 때를 놓치면 자라지 않는다. 결국 때가 되도 거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옛말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고 했다. 나랏님이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는 백성을 등진다면, 결국 백성이 나랏님을 등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金柄憲(국사교과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