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와대 서명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936

청원 내용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펌

우한폐렴 확산방지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최대현 부장으로부터 지명받았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강석태 강원의사협회장께 바통을 넘깁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특별방역 한답니다.

하다하다 이젠 중국에게도 설움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하라!

김태우 전 수사관 

미래통합당 서울 강서을 출마 기자회견 

https://youtu.be/uHq-FWsFaaI

중국 눈치 보기 급급해 늑장대응만 내놓던 정부의 무능함이 결국 ‘코리아 포비아’라는 혹독한 대가로 돌아왔다.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나라가 6개국, 입국을 일부 제한하는 나라만도 8개국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중국 관영 매체 편집인조차 “한국의 전염병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행동이 느리다”며 “우한의 실수가 세계 다른 곳에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미래통합당은 줄기차게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주장해왔다. 질병관리본부장조차 “위험 지역에서 입국자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1야당의 고언(苦言)을 묵살했고, 의사협회의 권고는 ‘정치적 판단’으로 폄훼했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의 발언은 무슨 이유인지 다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전 세계 133개국 이상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제한하고 있다. 우한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인에 대한 전면입국금지를 취한 나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한 한국은 매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되고 있다. 최초발생국가에서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치료가 계속 된다한들 언제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완벽한 사태해결을 장담할 수도 없다.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당정청 협의에서도, 대통령 주재의 긴급회의 그 어디에서도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카드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하루 속히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조치해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2020. 2. 24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 용 찬

김진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1인 시위

https://youtu.be/LXobqfAb7J8

우한폐렴 및 코로나 사태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나오는 사태에 대해 중국인들의 입국금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1인 시위가

2020년 2월 23일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있었습니다. 

참여자는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입니다. 

아래는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펌

(( 내가 청와대앞에 온 이유 ))

@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듣더니 온나라가 패닉상태다. 난 세번 째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섯 번이나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치료해도 중국인은 계속 들어온다. 중국 다녀온 내국인은 격리되는데 중국인은 거리를 활보한다. 방학을 마친 중국유학생 7만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 중국유학생은 입국하면 기숙사나 하숙집, 원룸에 자율격리한다. 말이 자율격리지 밖에 돌아다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다다. 이러는 새 오늘 09:00현재 확진자수 556명, 하룻밤새 123명이 늘었다. 음압병상수가 천 개 정도이니 이제 며칠내로 포화상태가 되고 의료시스템 붕괴에 이를 것이다.

@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전세계 133개국이 하는 걸 우리와 일본만 못하고 있다. 그결과 확진자가 전세계 2위,3위다. 오히려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되고 있다. 우리가 '기생충'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고강도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결과, 확진자 16명 중 15명이 완치돼 곧 청정지역이 된다. 부러울 뿐이다.

@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비장한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대통령은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 당장 중국인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조치를 실시하라!
3.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라!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대통령부부의 파안대소, 국민의 웃음이 먼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오찬을 가졌다.

영화 기생충의 국제영화제 수상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이에 더한 경제난까지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독 대통령 내외의 파안대소는 기괴하게 느껴진다.

어제 청와대 오찬은 하룻밤사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폭증한 시점에 진행됐다.

지역사회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된 직후기도 하다. 온 종일 뉴스와

각종 포털사이트, SNS에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쏟아졌다.

대통령 내외는 사안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들의 오늘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통령 내외의 오늘에 절망감을 느낀다.

그 절망은 분노가 된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 사태에 안심하라는 섣부른 메시지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영부인까지 나서 시장을 돌며 국민 안심 촉구를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국민은 누구보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해결에 절치부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국민에게 '안심'을 권한 것이 아니라 해결에 '만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우한폐렴 대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전염 차단책 마련과 피해지원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통령은 기억하시라. 대통령 내외의 웃음보다 국민의 웃음이 먼저다.

2020. 2.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탈원전으로 ‘일자리 날강도’가 된 문재인 정권,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건실한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문재인 탈원전 재앙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를 만들던 굴지의 기업마저 부실기업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과학과 상식을 버리고 수구이념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의 미신 때문에 ‘멀쩡한 일거리’와 ‘안정된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전기는 산업의 핏줄이다. 그 핏줄은 원전이 돌린다. 원전산업이 곧 기업 활성의 밑거름이자 일자리 창출인 것이다. 이 길을 제쳐 두고 탈원전이라는 재앙의 길을 택한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은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고 조작하기까지 했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은 수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해 재물을 뺏어가는 것만이 강도짓이 아니다. 건실한 기업의 일거리를 없애고, 열심히 일하던 국민들 밥줄을 걷어차는 탈원전 정책이야 말로 일자리를 뺏는 날강도 짓이다. 용서를 바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재앙과도 같은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탈원전 재앙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2020. 2.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우한폐렴의 지역사회 전파, 늑장대응과 안일한 인식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하룻밤 새 15명이나 늘어나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역학적 고리가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감염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는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9번에서 31번 환자는 자신들의 감염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활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었다. 결국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11명이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애당초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느라 사태를 키웠다. 입국금지확대 등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은 우롱했지만, 정작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 “종식을 운운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대통령발언을 주워 담는 촌극도 벌어졌다.

29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역사회 전파여부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고,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전수조사 역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본부장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다.

지금의 정부대책으로는 확산되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낼 수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확대시킬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이제 새 국면에 들어섰다. 선제적 대응, 강력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전파를 막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2020. 2.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