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눈치보기

‘우한폐렴’ 방역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한 폐렴 공포에 대한민국이 떨고 있다. 그런데 그 공포를 문재인 정부가 더 부추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확진자가 친구와 1시간 반동안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격리조치를 하지 않아서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째 확진자가 나오게 만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은 여전히 불통이고, 인원 충원을 한다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단기직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우한 교민 격리지역을 별안간에 충남 천안에서 충남 아산, 충북 진천으로 옮기고, 공항도 청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급작스럽게 변경했다. 이러니 특정지역 홀대론, 여당 지역 우선주의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 눈치 보기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우한 폐렴 명칭 변경 논란에 이어 우한 투입 전세기를 놓고 하루 종일 대혼란을 겪었다. 처음에는 4편이라더니 나중에는 1편으로 대폭 줄었다. 그것도 야반도주나 마찬가지로 야밤에 우리 국민을 데려오게 했다. 도대체 외교 교섭력이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등 의료물품을 포함해 중국에 500만 달러(약 59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한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마스크를 중국인들이 사재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할 수 없어서 난리다. 의료물품의 약국 납품가가 두 배 넘게 급등했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업체에서도 물품이 없다면서 연일 주문취소 통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똑바로 지키기 바란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소리만 요란한 오락가락 갈팡질팡 눈치보기 방역대책를 펼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초중고 개학시즌을 맞은 학교 앞에서 미처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학생에게 마스크를 씌어주는 생활밀착형 방역대책이 먼저 아닌가?

2020.1.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더불어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미투 사건에 대한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 저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개인의 보편적인 인권과 조화로운 여성인권이 향유되는 미래를 위해 창립된 전국여성단체입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조화와 화합의 새로운 여성운동을 시작합니다.

<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전문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후보자로 영입한 원종건씨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미투폭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남성 페미니스트라 칭하며 페미니즘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던 그의 행위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악무도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부모의 장애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도 반듯하게 자란 원종건씨를 진심으로 응원했기에 더욱 허탈하며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투” 폭로 사건과 관련해서 파문이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원종건씨에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하여 급하게 매듭을 지었지만 이 사건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왜 페미니즘에 목을 매는가?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억압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처럼 비겁하게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는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감성팔이로 여성들의 눈을 속이는 표 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진정성이 결여된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 많던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왜 침묵하는가? 여성단체들이 가장 먼저 원종건씨 사건에 대한 철저히 조사와 책임을 요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사건은 또한 피해자 보호보다 진영논리가 우선하는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위선적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억압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외치지만 탈북여성들과 같이 정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외면하는 그들. 진영논리에 매몰된 그들의 위선적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서구사회에서 수많은 폐해가 입증되어 80년대 이후 와해된 급진 페미니즘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급진 페미니즘은 남여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대립과 분쟁이 아닌 남녀 간의 존중과 화합이다!

2020년 1월 29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검찰장악, 법치파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손발을 묶는 문 정권의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21일)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단 구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명백한 수사방해인 것이다.

진행해 오던 일선 수사들도 검찰 대학살로 발탁된 '친문' 검사들로 줄줄이 막혔다. 인사 대학살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놓고 조국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조차 않고 있다니 전방위 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안면몰수 행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하지만 미루고, 막고, 검열한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권력형 피의자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 문정권이 저질러 온 각종 비리와 꼼수, 불법 행위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들로만 해도 이미 유죄나 다름없다.

이제는 전 정권에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찍혔던 법원행정처. 대법재판연구원 출신 판사 18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그리고 내일(23일),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제 2차 대학살'까지 예고된 상태다.

인사권 행사 운운하던 대통령, '명'을 거역했다느니 하던 법무부 장관, 국민이 위임한 일시적 권한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뿌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문 정권이다.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서라도 좌파 장기 집권에만 성공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위헌적 정권에 국민의 철퇴가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로운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들께 다가설 것이다. 총선승리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되살릴 것이다.

2020. 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KBS공영노조 성명) 

‘김정숙 게이트 의혹’도 덮나? 청주 사건 왜 보도하지 않나?

김정숙 여사 관련의혹이 있는 초대형 게이트가 터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다. 

청주의 장 모 씨라는 사업자가, 지난 2017년 1월에 청주 버스터미널 부지를 20년 동안 터미널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343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 7개월 만에 청주시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50층짜리 복합쇼핑몰을 지을 수 있는 계약 조건으로 변경해 주었다고 한다. 

청주시가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하고 특정인 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대충 시세로 환산해도 5000억 원 어치가 된다고 한다. 시장 단독으로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후가 누구일까?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등장한다. 김정숙 씨는 2017년 청주 수해(水害) 현장을 방문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김정숙 씨는 오후에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던 장 씨 병문안을 했다. 공식일정에는 없었던 개인 일정이었다. 곽 의원은 병문안 사진도 공개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김정숙 씨는 2018년에는 한해(旱害) 예방을 한다며 청주를 방문했고, 2019년에는 청주에서 열린 비엔날레에도 방문했다.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부인이 특정 지방을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다. 
 
이 사안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라며 현지에서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고 한다. 야당의원이 이렇게 대통령 부인의 개입의혹 등을 제기했는데도 공영방송 <KBS뉴스9>은 이 사안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도하지 않는 것은 이 뿐만 아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자녀가 태국에서 연간 4천 만 원이 넘는 학비가 들어가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며느리와 손자를 한남동 총리 공관에 입주시켜서 인근 좋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학교의 규정을 바꿔가면서 문 의장의 손자를 학생회장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역시 <KBS뉴스9>은 보도하지 않았다. 

집권세력들의 온갖 불법과 편법, 비리 의혹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다가오는 총선은 ‘보수야당 심판’이라고 보도하는 등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부패한 정권과 이에 부역하는 언론이 함께 심판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2020년 1월 22일

KBS공영노동조합

미디어펜 카드뉴스

김정숙 여사와 친분 이용

청주사업가 부동산 특혜

https://youtu.be/nWRQS-ft93g

트루스포럼

조국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서명

서명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0-X8UrwbDj09MBaolq8ggtzACdcUBs1qLozS9HPXHhx6Pcg/viewform?fbclid=IwAR1yv7FhWG1c7kQpR2MMoZ3LKh_aGJCPoiONHAJSl-Sdp4nv8Yq84NhFE5U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조국교수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합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0.01.20

서울대 트루스포럼

(KBS공영노조 성명)  
검찰의 ‘항명사건’ 보도 묵살, “당신들이 기자냐?”

조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간부에게 다른 검찰간부가 상갓집에서 “ 당신이 검사야?”라며 강하게 반발한 사건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문상(問喪) 중이던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하라,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검사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심재철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인사를 통해 중요 보직을 하사(下賜)받은(?) 검찰 간부들이, 조국을 비호하려다가 내부의 공개적인 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조국 수사를 책임져온 송경호 3차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면전에서 “검찰권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로, 송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들려준 셈이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보낸 검찰 간부들에게, 부하 검사들이 ‘항명(抗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뉴스 9>은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일선 검사들의 불만과 반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뻔해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검찰들의 반란’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되묻는다. 

“이런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당신들은 기자인가? 아니면 문재인정권의 호위무사 인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아 보인다. 

더 이상 부패한 권력에 부역해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고 기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2020년 1월 20일

KBS공영노동조합

문재인 정권, 경제 성장률은 OECD 꼴찌 만들어놓고도 공수처법 밀어붙일 한가할 땐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민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이 정권은 국민위에 집권할 생각만 하고 있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로 회귀하고 있음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살릴 생각은 않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첫해(2017년) 5.5%인 이 명목성장률을 일년 만에 3.1%로 떨어뜨리더니 올해는 1.6%로 주저앉혔다. OECD 순위로 봐도 문 정권 출범당시 16위였던 순위가 3년도 안 돼 34위로 추락했다. 경제폭망에 입만 열면 해외경제 탓하는 문재인 정권, 이 처참한 순위를 보고도 해외경제 핑계 댈 낯이 있는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때문에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 심정이라고 절규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을 힘들게 한 한해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을 절규를 듣고도, 각종수치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민생의 참혹함을 보고도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있는가? 참으로 무심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제1야당의 요청에 선거법 처리에만 계산기를 두드리던 여당이었다. 이제는 공수처법 밀어붙이자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군소정당과 야합에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의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권에 집착한 대통령은 딴생각 중이고, 민생 내팽개친 여당은 한가하게 공수처법 통과시킬 궁리뿐이다. 아들 총선 공천 바라기에 정권의 충신 노릇하는 국회의장 역시 민생파탄 책임자다.

문재인 정권이 가진 수구좌파 이념으로는 손대는 경제정책 마다 결과는 뻔하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 박힌 친노조반기업 정서부터 친시장반규제로 확 바꿔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라, 국민이 살아야 정권도 있는 법이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