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월례강좌
<탄핵무효!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

강의자 : 한상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통영, 고성 여론조사

각 정당 단독으로는 자한당이 압도적이며 창원성산에서는 민중,민주,정의당 3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자한당한테 패배하는 그림으로 보여진다. 원래 창원성산은 공단이 많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기에 정의당 강세지역이었지만

최근 경제침체와 경남공단들의 경기악화로 인해 민심이 바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원내교섭단체 바른미래당에 비해 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대한애국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걸 볼 수 있다. 여권이 단일화 할 경우 창원성산은 박빙, 통영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가져갈거라고 본다. 

사진 출처 및 본문보러가기 ▶▶경남도신문  : http://www.xn--289a86kttg55fvzc.com/29821

3월 18일 기준 

창원성산 재보궐선거 지지율 

(KBS공영노조 성명)

감히 누가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가.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가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가당치 않다. 

지금 KBS에서 자행되고 있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보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과거 10년, 11년 전의 출연자 선정 등을 놓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하고 운을 떼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본다. 

KBS진미위가 나열한 블랙리스트 등의 사례라는 것이 객관성이 약해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다분히 아전인수 격으로 보여 수긍을 할 수 없다. 

또한 KBS진미위가 주장하는 것의 진위를 차치하더라도, 진미위가 법원에 의해 ‘활동중지가처분’ 부분 인용돼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기구라는 점에서,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는 당초, 진미위가 출범할 때부터 과거 사장 시절에 보도하거나 방송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위한 기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진미위 위원회에, ‘세월호 조사위원’과 ‘군 적폐청산위원’ 등과 같은 KBS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 단체위원을 집어넣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정 노조와 그 노조 출신자들로 짜여진 조사역들이 선배기자와 PD등을 마구 불러 조사를 벌일 때부터 ‘보복’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또한, 그러한 진미위 기구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라도, TV와 라디오 등에서 특정인의 출연과 배제가 지금만큼 심한 적이 있었던가. 

1라디오 진행자들을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전 나꼼수 멤버 김용민씨, 뉴스타파 출신자 2명 등 특정 정파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을 배치한 것만 봐도 알지 않는가. 

김제동씨를 ‘오늘밤 김제동’에 MC로 기용하면서 출연료로 연간 7억 원 이 넘는 돈을 배정한 것은 물론, 패널 들과 출연자들을, 대부분이 특정 정파성이 강한 인물들로 채우는 것은 양승동 사장 체제의 블랙과 화이트 리스트가 아닌가. 

특정 노조 출신이 KBS의 주요 간부직을 차지한 것은 물론, 그들이 만드는 뉴스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편파시비를 받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나. 

진미위는 조사결과 발표문에서 “ 정치인이 출연할 경우 여야 정치인이 번갈아 출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라며 과거의 균형적인 출연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BS 1TV의 정규시사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것 보이지도 않는가.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 

기껏 10개월 여 동안, 3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15명의 직원들을 차출해 조사한 것이 이정도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진정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하고 싶고, 공영방송 KBS를 지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정권홍보, 편향 방송을 중단하라.

특정 노조에 치우친 인사도 바꿔라. 

우리도 지금 KBS에서 자행되고 있는 편파, 왜곡, 배제와 차별 등 갖가지 불법과 탈법행위 들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명심하라. 

2019년 3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 라는 발언으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다.

2월 18일 대구 전당대회에서는 "저딴게 무슨 대통령인가 절대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제게 90% 이상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 당할 것" 이라고 말한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준교 후보다. 

김준교 후보는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 졸업후 2007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사이버 보좌관역을 맡았으며 

김문수 서울시장 캠프에서 SNS팀장을 맡기도 했다. 

아래는 이데일리 기사전문

김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2017년 초 민주당 모 의원이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국회 의원회관에 게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성의 나체를 아주 모욕적으로 비하한, 차마 이곳에 그림을 올리기도 끔찍한 그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그림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런 분들이 저보고 품격이 없다면서 후보 사퇴를 하라고 하신다”며 “정말로 정치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은 한층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언급한 ‘민주당 모 의원’은 표 의원이다. 지난 2017년 표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 걸렸다. 이 그림에는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운 박 전 대통령의 곁에 최순실 씨가 서 있고 이들 뒤에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현재 김준교 후보는 문재인탄핵국민운동본부 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수는 대략 9천명 정도.

우파 관련 카페에서는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사 댓글에서는 대다수가 김준교 후보를 옹호하고 있다.

출처 : 조원진 페이스북

오늘 서울역과 광화문이 태극기로 물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 탄핵의 음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탄핵세력들은 좌파와 손잡고 보수우파 국민들을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어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음모, 그들의 결탁, 그들의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침탈되고, 법치가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보수정당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함께 투쟁합시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5.18관련 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KBS의 야당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거나 축소 보도하더니 5.18공청회 사태를 계기로 연일 야당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5.18공청회로 촉발된 <KBS뉴스9>의 야당 때리기는 사흘 연속 ‘5.18공청회 속보’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야당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5.18공청회가 열린 날인 2월 8일, <KBS뉴스9>은 관련 뉴스를 한 꼭지로 뉴스 중반에 배치해서 보도했다. 그 후 연 이틀 동안 각각 한 개 아이템으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그것도 뉴스 후반부에서 말이다. 

그러나 2월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수사관이 ‘드루킹 특검 수사내용을 청와대가 몰래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오자 <KBS뉴스9>의 ‘광주5.18보도’는 갑자기 톱뉴스로 연 사흘 동안 3개씩의 아이템을 보도했다. 내용도 주로 공청회 당시 발언 내용과 야당을 공격하는 것들이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드루킹 게이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커지고 대선 불복기류가 흐르자, KBS를 포함한 주류 언론매체들이 5.18 관련뉴스를 키워 정권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망언 3인방’ 등 극한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 대통령은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2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고, 여당은 이른바 ‘5.18왜곡 처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사과에 이어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즈음의 언론 상황이 연상될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언론과 특정 정치집단,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여론몰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인가. 

5.18 사건은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숨지는 등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것은 5.18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관련 발언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사실(팩트)에 근거해서 바로 잡으면 된다. 

또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사과나 그에 따른 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틀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발언한 사람, 특히 그것도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관련 발언으로 처벌 받는 것은 절대왕정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정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이 특히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은 모름지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하거늘, 그와 반대로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를 누가 언론이라고 말하겠는가. 

현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뉴스 없이, 5.18 관련뉴스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동적인 보도가 아니겠는가.   

이에 우리는 언론에게 당부한다. 광기의 선동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더욱 냉정하고 차분하게 본질을 보도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KBS가 이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장 선동적인 보도를 멈춰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5.18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낱낱이 보도하라. 국민은 그저 던져주는 대로 받아먹는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숨겨진 뉴스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

자유문화의 시작 『씨네마당』이 열린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발대식’개최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한 자유문화 원년 선포!

자유한국당의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과 자유문화인들이 뭉친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과 TEAM작당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박인숙 의원실이 의기투합해 좌편향된 한국 영화계의 정상화를 위해 2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씨네마당 창립 발대식’ 을 개최한다.

“씨네마당‘이란 ’cinema黨‘과 ’cine마당‘의 복합적 의미로, 영화를 주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좌편향된 문화권력의 실체를 알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자유로운 공론화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계를 담당한 ‘TEAM작당들’ 최공재 대표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외면했던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라도 생긴 것에 다행이라 말하며 “‘씨네마당’을 통해 한국 문화 권력의 실상을 알리고, 문화전쟁의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한국 문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유문화‘의 원년을 선포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당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문화인들이 ‘씨네마당’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씨네마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더이상 숨지 말고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문화인들로는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인 최공재 감독과 김규민 감독, 이용남 교수, 남정욱 대표 등 20여 명이 동참한다.

문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치인들도 빠른 참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의 소속의원들이 속속 참여를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씨네마당 가입을 완료했으며,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인숙 의원실은 ‘자유한국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동참과 함께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또한,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이제라도 자유진영 우파의 문화인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씨네마당’을 통해 찾고, 편향되지 않은 영화와 문화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영화인들이라는 영화와 정치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금은 해체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모여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이 처음이다. 그곳에서는 좌성향 영화인들과 편향적인 영화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했다.

99% 좌파가 장악한 편향된 문화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영화인과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문화인들이 공동으로 ‘자유문화’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문화계의 현실과 미래를 말하는 주제발표가 있다.

‘문화전쟁’을 주제로 남정욱 대문예인 대표가, ‘문화안보’를 주제로 이용남 교수, ‘문화예술에서 문화산업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최공재 감독이 주제발표를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한국 영화계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그것을 넘어 미래로 가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씨네마당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

곽상도, 김성태, 김세연, 김재원, 김정재, 김종석, 김진태, 김한표,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백승주,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염동열, 유기준, 유재중, 윤재옥, 이종구,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이학재,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정용기, 정유섭, 조경태, 추경호, 한선교, 황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