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외면한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김현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국민외면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가뜩이나 우한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김현정 후보자가 지난 해 11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한푼도 줄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노동자 민중의 복지 비용으로’ 등 일부 친북단체들이 주장할 만한 내용의 주장들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주한미군 철수가 경각에 달려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김 후보자가 출마한 평택은 동두천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지이자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만 1만여명이요, 그 가족까지 합치면 3만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방위비 협상으로 무급 휴직의 위기에 내몰린 지역민들에게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일이다.

김 후보자측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시위 중 나눠준 피켓을 그냥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20여 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소신도 없이 정치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면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소신마저 부정하는 비겁함에 평택시민들은 더욱 분노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무시 공천에 대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알고 공천했어도 문제, 모르고 했다면 더 큰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군철수’ 주장 후보자 막장 공천에 대해 50만 평택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또한 ‘자격 미달, 평택 무시’ 김현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0. 3. 24.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기호2번 민경욱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을 후보,

주요공약 및 약력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후보

주요 공약 이미지

공약 자세히 알아보기

민경욱 공약 첫번째 : 인천의 랜드마크 151층 인천타워 재추진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221860262541

민경욱 공약 두번째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및 국립국어원•세종학당재단 유치 및 지원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221860311252

민경욱 공약 세번째 :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만들기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221860341248

민경욱 공약 네번째 : 송도와 연수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어린이 교통안전도시로 만들기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221870709525

민경욱 공약 다섯번째 : 송도•연수 교통 현안 조속한 해결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221870846930

민경욱 공약 여섯번째 : 골든하버 정상추진을 발판으로

송도와 연수를 해양레저관광 도시, 해양 친수도시로 만들기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221870856384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후보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nkyungwook

인천 연수구을 후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 누리공원 앞 송도문화로 방면

교통섬에서 출근길 인사 / 3월 24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 을 후보

시민단체 대진연에게 선거운동 방해받아

경찰들은 수수방관

https://youtu.be/3nTiIOOnLjU

<오세훈 서울 권역별 공동선대위원장>

최근 선거운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갖가지 충돌이나 갈등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인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듣고 있는 사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 제가 듣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각종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 다시 말해서 낙선운동을 포함해서 위법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저께 저희 광진을 지역 사례만 하더라도 1인 시위에 나서니까 그제서야 경찰서에서 몇몇 간부들이 나오셔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 앞으로 엄정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중이었다면, 현장에서 그 예상됐던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데도 30분 동안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경찰 수뇌부 어느 라인에서인가 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경찰의 행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0분에 걸쳐서 수십 차례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무슨 지침을 받고 왔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 해명과정에서도 거짓말이 등장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선관위에서 그러한 대진연 학생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또 선관위에 책임까지 떠민다. 제가 1인 시위에 나서기 전에 선관위를 먼저 방문했었는데, 선관위는 분명히 대진연 측에도 그렇고 경찰 측에도 그렇고 “위법하니 중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군데, 경찰과 선관위, 둘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아직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소상하게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비단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당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요청을 하려고 한다. 어저께 답답해서 당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 당에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선거운동은 이미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아직도 준비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도 정확히 오늘 방침을 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읍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청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보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청원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되었고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모 시민단체와 모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청원내용이 축소되어 졸속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원을 무시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에 청원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시키는 권한은 국회 의장에게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청원의 3가지 요구사항 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와 <수사기관의 디지털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작성> 건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게 청원을 이관 시켰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만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 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하여 졸속처리하였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원을 무시하고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 ‘딥페이크 영상물·촬영물’ 등에 의한 범죄가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도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 이후 사건의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단단체와 언론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약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아이들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성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새겨듣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검토·보안하여 조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도읍 올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행위. 불법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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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대학생’을 팔고 ‘진보’를 가장해 법치를 무시하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파괴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마저 훼손하려고 나섰다.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10여 일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따라다니며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을 제작하고, 2인 1조로 오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조직적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뜻을 표현하고, 대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행위 그 자체이다. 자신들의 왜곡된 뜻을 관철하고자 선거운동을 방해하며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할 것이다.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대회를 주도하며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고, 주미 대사관의 담을 넘어 불법시위를 저질렀던 대진연이다. 동물의 사체와 협박편지를 국회의원에게 보내며 자작극을 벌이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그 대진연이다. 지난 11월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현장을 생중계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희롱으로 인간적인 금기마저 넘어버린 대진연이다.

그랬던 대진연의 금번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위중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진연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했다고 하니, 자신들이 침해한 국민들의 참정권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선관위가 전달했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경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며 30대 젊은이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문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에게 수갑을 채우던 그 경찰 맞는지 믿기 힘들 정도다.

대진연의 행동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무너뜨리려는 것 이외에는 없다.

경찰은 즉각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함은 물론, 혹시 모를 배후세력이 있는 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대진연 역시 더 이상 ‘대학생’과 ‘진보’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해체해야 한다.

2020. 3. 2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이언주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 을 (용호동, 대연1, 3동) 국회의원 후보 

부산의 명소 이기대공원에서 

https://youtu.be/Io6JY-p-mnI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예비후보

3월 23일 간석역 아침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