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불법, 특혜, 특권 조국 임명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북한마저 가세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들어 10번째 무력도발이다.

청와대는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이 빠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제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자취를 감추고, 조국 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한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주제넘은 헛소리' 등 막말을 퍼부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 동맹은 균열 정도가 아닌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다.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번 달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대화 테이블에서도 밀려나 버렸다.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최우선의 사명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동맹이 바로 국익이며, 안보이다. 조국 한 명에 대통령이 매달리는 동안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저물어 간다.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 설명하라.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국민만 불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 심판대 최우선 죄목일 것이다.

2019.9.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합참 “북한, 31일 동해상에서 발사체 수 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참은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가 첨단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언론부터 인터넷까지 미사일 발사관련 소식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저 미사일이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로 날라와도 조용할려나?

북 발사 미사일, 한반도 대부분 사정권...인구 밀집 지역에 큰 타격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3일과 9일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판단하면서,

최대 사거리가 500km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뺀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부센터장] “ It all depends on the density and the troops or population in the area. But it is very destructive and it will destroy people buildings and damage vehicle within a few hundred meters”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녹취:제프리 루이스 소장] “The mock up that Kim Jongeun posed with was about 60cm in diameter and probably weighed few kilograms. I would regard that as a credible design and that would definitely fit on this”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번에 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장착 크기가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95cm의

지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 모형 지름이 60cm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형 차량으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는데다가 비행 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격이 어렵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볼 수 가 없다.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VOA 뉴스에서만 이런 제대로 된 북한관련 뉴스를 내보낸다.

단순 시위용 미사일 발사가 아닌 남한 전역을 겨냥하는 미사일 실험들이다.

다들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보는 다들 안중에도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 옥중서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접한 한 수형자가 ''발사체가 뭡니까. 폭죽입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대하기 위해 폭죽 잔치라도 벌인 것입니까.'' 라며 말을 바꾼 우리 군(정부)을 조롱했다.

북한이 국경일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 중요일이 있는 4월을 제치고 우리의 공휴일 '어린이날' 전 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실험이나 ICBM발사 실험 등 중요 군사도발시 일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온 북한이 하필 '어린이날'을 선택했을까.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갈 것이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김정은을 평화와 비핵화의 동반자(친구)로 띄웠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거나 우리 내부를 교란할 목적을 가진 스파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여권) 인사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라는 수모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비핵.인권의 길을 갈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 비록 땅에 묻혀 썩더라도 한 알의 밀알이 되려하는 그래서 들풀처럼 떨쳐 일어나선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의 노여움을 보여주기 위해 궐기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영광스런 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궐기해야 한다'

2019. 5. 5. 어린이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감각 없는 환상의 대북관,

대통령은 평안한데 국민들만 불안한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환상 속에 대통령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청와대는 7일, 독일 언론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기고문은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내용의 장밋빛 자화자찬이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불안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안한 청와대는 다른 나라인가?

평창올림픽은 태극기가 없어진 ‘평양 올림픽’이었고,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남북간 약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대체 대통령이 보기에 어디에 봄이 왔단 말인가?

북한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 지 불과 며칠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타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북한의 군사도발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임을 깨달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봄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국정원은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양이 미사일 모양이지만 계속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도발이 아니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정원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북한 옹호만 하고 있는, ‘북정원’이라고 조롱까지 받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 안보의 보루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짓평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앞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언은 북한의 고위급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대대표에게서 나온 말이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식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보자니 이제 안보를 내팽개침에 있어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통한 선 북한비핵화가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공언이 거짓임을,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평화는 도발을 감추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현실인식도 문제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북한의 평화타령을 앞장서서 이리저리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러니 외신에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정원도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백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구해 낼 것임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무서운 견제자의 소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는 믿을 만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 5.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호도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가며 ‘평화가 경제’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김정은은 어제 훈련을 참관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고 하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된 망상에 빠져있다.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고, 문재인 정권에 수차례 경고해왔다.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시키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시키며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했다.

심지어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해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애써 위협수위를 낮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의 대비태세가 아니라 양쪽 눈을 애써 감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의 간담만 서늘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5.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