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2일에 있었던 김정은 시정연설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천명했다며 극찬했다.

속빈 강정 회담, '2분 회담'으로 평가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참 민망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간의 북핵해법을 둘러싼 엄청난 이견의 틈바구니에서 헤매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미국으로부터는 2분 정상회담으로 모욕 당하고, 북한으로 부터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한다고 막말을 들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남북간 대화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다.

보여주기식 대화와 회담은 더 어려운 형국으로 북핵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미관계를 복원할 외교라인, 북핵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대북라인의 교체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준비 안 된 대화는 성사도 어렵거니와 한미관계 악화나 북한 오판만 불러올 수 있다.

착각과 오판의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정치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대통령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 정권 풍자대자보 재갈 물리려 불법까지 감행하는 경찰, 좌파독재는 이렇게 완성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독재의 폭압이 풍자형식을 빌어 정권과 여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부착한 단체에 까지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을 차용해 현 정부와 지지세력을 풍자, 비판한 단체 ‘전대협’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침입까지 감행하며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이다.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은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모 씨의 자택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부분이 대체 죄가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막가파식 수사를 감행하고 나선 것이다. 말이 수사지 경찰은 그 목적이 비판자에 대한 협박과 재갈물리기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행태는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다. 정권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탄압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의 잣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가리키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 사정기관들은 앞다퉈 충성경쟁 중이다. 여기에 정부비판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공포와 강요된 침묵이 있을 뿐이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2명 학생은 전원 풀려났다. 동작구 나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던 상습범 다수도 포함되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통 크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전원 석방됐다.

국회 담장을 부수며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민노총 역시 연행된 전원이 불과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승리의 기념촬영까지 했다.

CCTV조회, 지문감식까지 동원하며 풍자 대자보 관련자 색출에 나서는 이 정권의 경찰과 같은 경찰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완성이 코앞에 다다랐다. 국민을 속이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삼는 것이 바로 독재의 정해진 수순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의 정당한 정권비판에 대한 치졸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속속들이 밝히고, 탄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관사 투기에 이은 관사 갑질,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는 청와대의 민낯
[전희경 대변인 논평]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직원은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밥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변인 관사는 투기에 활용되더니 대통령 경호처장 관사는 황당무계 갑질의 전당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벌어지지 못할 일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광고카피가 무색해지는 청와대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청와대 사람들이 불법, 탈법, 갑질의 종합세트장의 출연자가 되었다.

이 정권은 본인들은 티끌 하나 없는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부도덕 적폐세력으로 몰아 인민재판의 재물로 삼았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이 정권에서 일사분란한 총공격을 감행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정작 갑질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관병까지 폐쇄한다고 나섰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호처장 갑질사건에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경호처는 공적 공간이 있는 공관 1층만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해당 직원이 ‘관사 출근이 맞는다’고 했다가 이후 ‘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왜 내용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짐작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거짓말 끝에 자신마저 속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야 들키고도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필요한 것은 조속한 치료다.

공직자로서의 비판을 감내하겠는 주영훈 경호처장의 해명은 뻔뻔함의 극치다. 위선의 갑질 뒤에서 선비흉내까지 낼 심산이다. 이 정권을 관통하는 공통된 습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옳다.

집권 2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가 온갖 부정, 부패,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찬주 전 대장에게 보였던 집요함의 반이라도 당장 보이길 바란다. 우선 한달음에 공관병 폐지했듯 투기와 갑질의 장으로 전락한 관사들부터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2019. 4.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박영선, 김연철 임명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7일)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날이다.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다.

천안함 폭침은 ‘우발적 사건’, 북한군 총격 관광객 사망은 ‘통과의례’ 라는 통일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야당대표 저격위한 동영상 CD거짓말, 정치자금 회계 조작, 황후급 특혜 VIP실 진료의혹, 3억원 자택 리모델링 대납 의혹, 부인은 때리고 남편은 수임료 챙기는 부창부수 등 특권과 위선에 가득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그야말로 파국이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무능하기만 하면 타인의 머리라도 빌릴 수 있지만, 여기에 독선과 아집이 보태지면 그 때부터는 끝모르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깨끗하게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위해 조건없이 지난 3월 국회를 열었다. 국민생활을 염려하는 야당의 충정을 볼모삼는 것도 그쯤이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9. 4.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희경 대변인 논평]

끝없는 외교참사는 아마추어 文정부의 일면일 뿐,

치욕스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어제(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스페인 외교차관 회담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목격됐다. 작정하고 구겨놓아도 그렇게 구겨지기 어려운 모양새의 태극기가 장장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외교회담장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교부 차관은 참담히 구겨진 태극기 앞에서 스페인 외교차관과 기념촬영까지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계속된 외교·의전 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린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구겨진 태극기에서 ‘망신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앞서 외교부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영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회담’과 ‘면담’ 형식도 구분 못해 수정을 반복했다. 지난 3월 보도자료에는 북유럽 '발틱(발트)' 국가들을 동·남유럽국가를 지칭하는 '발칸'으로 잘못 기재했다.

청와대는 더 심하다. 지난 3월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대만’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말로 인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외교결례를 이어갔다. 실무진의 ‘실수’, ‘집중력 결핍’을 운운하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외교 의전의 기본중의 기본인 국기 관리 조자 못하는 외교부가 만든 어제의 참담한 외교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상징하는 광경이었다. 이날 구겨진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외교참사를 갱신하는 문재인 정부의 때문에 느껴야 할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인가.

현실은 더 엄중하다. 캠코더 인사로 점철된 아마추어 정부는 북한바라기 정책에만 얼이 빠져, 외교참사를 남발할 뿐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다. 4강 외교 폭망, 비전문가가 이끄는 외교라인은 대한민국의 국제 고립을 부추기고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국가를 파탄 내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당장 무능 외교 참사의 주범인 외교라인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2019. 4.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사법부 쥐고 흔드는 좌파독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 수사단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동일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었으니 간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격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발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특검만이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늘(1일) 철저하고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로 사법권을 장악하더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가파식 검찰수사를 드리워 탄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영배 전 경총부회장에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최저임금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게도 검찰조사를 앞세워 반발을 잠재웠다. 하다하다 대학가에 나붙은 풍자성 대자보에도 수사로 엄포를 놓으면서 이젠 표현의 자유까지 수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해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휘말렸고,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에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수사기밀을 슬쩍 흘려 법률적 판단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의 링 위로 떠밀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에 의해 시작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임종석, 조국수석을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게는 비공개 소환의 특혜를 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는 진상규명의지가 아니라 정치의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진영논리로 사법권마저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답보(答報)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그 어떤 불법적인 관행과 정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은 ‘위선자(僞善者)들’의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인사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보면 가히, ‘위선자(僞善者)들’이라 할만하다.

본인들만 ‘선량’하고, 본인들만 ‘정의’로우며, 본인들만 ‘민주’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벗기자 ‘거짓’과 ‘위선’만 남았다. 도저히 숨길 수 없자, ‘꼬리 자르기’ 전법으로 버텨보겠다는 정권의 비루한 모습들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집 없는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시세차익을 보고 ‘먹튀’했다. 청와대의 ‘입’이 아니라 ‘투기의 달인’이 본업이었던 셈이다. 떠날 때는 아내 탓하고, 노후대책 하나 기막히게 챙겼으니 남는 장사라고 뒤에서 웃고 있을지 모른다.

그 뿐인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의혹’ 투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은 가히 ‘역대급’이다. 지난 4선의 의원 생활동안 청문회용 거짓말 스킬을 익혔다고 해도 이 정도일 수는 없다. 본인의 각종 비리와 범법을 덮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까지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박영선 후보자의 얼굴은 추하기 그지없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통과의례’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청문회장에서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장관 자리 앞에서 잘못된 소신이나마 지키겠다는 일말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인사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절세와 증여의 달인’으로 부동산 카페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세금 지각납부’로 도마위에 올랐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혈세로 아들들의 ‘황제유학’을 보냈고, 본인도 ‘연구비 횡령’ 의혹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재개발로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위선자들’ 이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관통하는 DNA가 위선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급기야 ‘사람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제는 ‘사람 없다’는 남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을 비롯, 몇몇만 꼬리자르기로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꼼수를 찾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제기된 7명의 모든 후보자들을 국민과 함께 부적격이라 판단했다. 이들의 비위와 범법을 끝까지 추적해 역사에 남기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위선자들’로 가득한 청와대,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인사라인을 경질하고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위선의 대가이다.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의겸 특혜대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 탓’이라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대출 받은 곳이 ‘우연히’ 마포구 성산동 지점이었고, 그것이 또 ‘우연히’ 김 전 대변인의 후배가 근무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기막히는 우연의 연속 보다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 대출이라고 보는 게 누가보아도 합리적이다.

김의겸의 사퇴문은 이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고백서다. 그는 사퇴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었다. 오히려 “시세차익 보면 크게 쏘겠다”며 농담지꺼리를 했을 정도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천박한 부동산 투기꾼을 청와대의 입이자 대통령의 입으로 삼은 대통령이 다 딱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대변인을 엄하게 꾸짖기는커녕 김 전대변인이 사퇴한 날 오찬을 함께하며 김 전대변인이 향후 살 집을 걱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사가 투기에 이용됐다고 들끓는 여론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대통령이다.

오죽하면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꼭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황제대출을 받으라’고 하는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를 국민들은 아프게 꼬집고 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내 집하나 갖고 싶다는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놓고 온갖 규제로 대출을 꽁꽁 막아 놨다. 그 틈을 타고 청와대 담장안 사람만 상가건물을 떡하니 챙겼다.

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고 절대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부동산투기의 내막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전 재산 몰빵이 사전정보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 대출과정의 의혹, 누가 그를 도왔는지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다. 청와대는 진실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 먼저 응답하라.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