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불법, 특혜, 특권 조국 임명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북한마저 가세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들어 10번째 무력도발이다.

청와대는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이 빠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제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자취를 감추고, 조국 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한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주제넘은 헛소리' 등 막말을 퍼부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 동맹은 균열 정도가 아닌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다.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번 달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대화 테이블에서도 밀려나 버렸다.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최우선의 사명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동맹이 바로 국익이며, 안보이다. 조국 한 명에 대통령이 매달리는 동안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저물어 간다.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 설명하라.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국민만 불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 심판대 최우선 죄목일 것이다.

2019.9.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의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기관, 입법부의 일원임도 잊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그리고 엄연한 검증을 실시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었다.

조국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근거없다, 근거없는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신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문제다라고도 회피했다.

국가의 법을 지탱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

조국 후보자가 끝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오늘 들려온 것과 같이 검찰의 조국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로의 기소였다.

아마도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들을 고려해 뒤늦게 검찰의 기소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되는가.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

오늘 조국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로 그 책임을 미뤘다.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많이 아파했고, 자괴감에 빠졌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이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합당한 결론을 촉구한다.

조국 후보자 당장 지명철회하고 후보자 일가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9.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이 열겠다는 새시대는 청와대가 곧 검찰이요, 곧 법원인 나라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어제(5일) 소위 '사법농단’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명단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설마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사법부에 대한 협박행위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유죄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판결에 대한 맹비난이 가해졌다. 오죽하면 성창호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다 했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는 판사까지도 잡아 가두겠다는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권맞춤형 검찰, 정권맞춤형 법원을 만들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곧 검찰이고 청와대가 곧 법원인 나라로 가자는 것인가.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어렵사리 쌓아올린 사법신뢰,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같은 절대적 가치마저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은 누구를 기소할지, 수사 속도를 어떻게 할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릴지 말지를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 하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유무죄의 판단, 양형,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청와대의 의중을 좇아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이라면 정의를 등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불신, 저항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구출작전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법관탄핵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흔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탄핵 대상자가 따로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도록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동조와 방관을 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의 제1순위라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9.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