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경제전략 이라는 것은 ‘남탓과 속임수’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3%의 성장을 했다. 마이너스 경제의 도래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체감이 숫자로 확인된 것으로 충격 그 자체다. 기업들의 실적도 쇼크를 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67곳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41%나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만들어 낸 경제폭망의 성적표이다.

실질적 국내총생산(GDP) -0.3%는 10년만에 최저치이고, 설비투자 성장률은 -10.8%로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해외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로 분석하기도 한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하는가 하면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나홀로 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인가. 망가지기도 힘든 경제 기초체력을 삽시간에 부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믿고 있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오로지 국민 세금에 기대는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세금주도 성장이나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모두가 비관적인 2분기 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에서는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대통령은 한술 더떠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배후가 청와대임을 만천하가 아는데 추경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빚내는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반대하지만 재해추경은 분리해 제출하면 신속히 해주겠다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경제 살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했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세금 일자리’ 그만두고 ‘시장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노조 편향의 경제정책 폐기도 주창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한 결과 마이너스 손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이웨이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는 대안정당으로,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번영의 시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4.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이 야합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다. 오늘 4당은 각각 의총을 열어 추인을 마치고 25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지정을 밀어붙이는 일만 남겨두었다.

선거제도가 저들의 의도대로 개편되면 민심이 아니라 저들간 야합의 숫자놀음 대로 선거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 안보폭망 페달을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수처법은 사법부 위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의 시녀기관으로 작동하며 정권의 반대자에게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괴물조직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 죄지은 힘 있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 포장하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드는 자를 숙청하기 위한 영구조직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 쳤다.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 4당이 폭주중이다.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다. 경제는 폭망이다. 실업률 최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늘이 끝일지 내일이 끝일지 알 수 없다고 절규한다.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 뿐인가. 정권의 제 1 우선순위를 북한에 두면서 북핵폐기는 멀어지고 북한의 간만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는 소원함을 넘어 척을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4강 외교 폭망속에 국제사회 외톨이,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미래는 없고, 과거사만 자신들의 분이 풀릴 때 까지 파고 들어가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정권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식 국정운영의 바닥을 이미 보고 있다. 오로지 먹고살게 해달라는 민심의 아우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들이 260석 만들어 장기집권, 좌파독재하겠다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이다.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국회에서는 외롭지만 문재인 폭정을 지켜보며 구국의 결심을 한 국민들과 함께이기에 혼자가 아니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절규,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는 절규, 자식 세대가 우리 보다는 낫게 해달라는 절규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2019. 4.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강행으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다.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다.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였다. 동료 판사들마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 이미선 후보자였다. 국민 절반이상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내렸던 이미선 후보자였다.

이미선 후보자 본인은 제기된 의회에 오락가락 횡설수설을 거듭했다. 정작 해명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남편이 나서서 했다.

청와대 컨설팅 받아 남편이 해명글 올리고, 인사검증 담당 조국민정수석이 이를 퍼날랐다.

이미선 후보자를 젊은 여성 후보자라 치켜세웠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자의식은 있는지,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지, 저런 여성이 어떻게 여성 몫을 대표해서 저 자리를 가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망신살이라며 혀를 찼다.

대통령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오늘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이미선 인가 남편 오충진 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9명인가 10명인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재판받아온 사람들도 기가 막힐 판국에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며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니 가당키나 한가? 말문이 막힌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다. 헌법가치 구현을 통해서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이다.

정녕 이 자리에 이미선 이라는 사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이미선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당연한 의혹들을 돈 많은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던 문재인 정권이다. 전 정권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중 전자결재로 최악 인사임명이다. 참으로 낯 두꺼운 문재인 정권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느 누가 승복하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상생, 반문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초석을 놓았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기반을 다졌다.

이제 ‘친문 합헌, 반문 위헌’ 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여기에 박수나 치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말라. 민주화라는 말도 하지 말라. 삼권분립 훼손하는 좌파독재를 견제하기는커녕, 입법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박수부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이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 민주,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지 않았다.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움에 있어 한 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2019. 4.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2019. 4.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대통령,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2일에 있었던 김정은 시정연설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천명했다며 극찬했다.

속빈 강정 회담, '2분 회담'으로 평가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참 민망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간의 북핵해법을 둘러싼 엄청난 이견의 틈바구니에서 헤매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미국으로부터는 2분 정상회담으로 모욕 당하고, 북한으로 부터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한다고 막말을 들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남북간 대화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다.

보여주기식 대화와 회담은 더 어려운 형국으로 북핵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미관계를 복원할 외교라인, 북핵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대북라인의 교체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준비 안 된 대화는 성사도 어렵거니와 한미관계 악화나 북한 오판만 불러올 수 있다.

착각과 오판의 결과는 너무도 자명하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정치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대통령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 정권 풍자대자보 재갈 물리려 불법까지 감행하는 경찰, 좌파독재는 이렇게 완성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좌파독재의 폭압이 풍자형식을 빌어 정권과 여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부착한 단체에 까지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의 편지 형식을 차용해 현 정부와 지지세력을 풍자, 비판한 단체 ‘전대협’에 대해, 경찰이 무단 가택침입까지 감행하며 사실상 수사에 나선 것이다.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은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모 씨의 자택에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부분이 대체 죄가 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막가파식 수사를 감행하고 나선 것이다. 말이 수사지 경찰은 그 목적이 비판자에 대한 협박과 재갈물리기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행태는 사실상의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다. 정권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탄압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의 잣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를 가리키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 사정기관들은 앞다퉈 충성경쟁 중이다. 여기에 정부비판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공포와 강요된 침묵이 있을 뿐이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대진연(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2명 학생은 전원 풀려났다. 동작구 나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던 상습범 다수도 포함되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통 크게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전원 석방됐다.

국회 담장을 부수며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민노총 역시 연행된 전원이 불과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승리의 기념촬영까지 했다.

CCTV조회, 지문감식까지 동원하며 풍자 대자보 관련자 색출에 나서는 이 정권의 경찰과 같은 경찰이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완성이 코앞에 다다랐다. 국민을 속이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겁박과 공포를 무기로 삼는 것이 바로 독재의 정해진 수순이다.

문재인 정권은 ‘전대협’의 정당한 정권비판에 대한 치졸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를 빙자한 불법행위를 속속들이 밝히고, 탄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19. 4.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관사 투기에 이은 관사 갑질,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는 청와대의 민낯
[전희경 대변인 논평]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직원은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밥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변인 관사는 투기에 활용되더니 대통령 경호처장 관사는 황당무계 갑질의 전당이 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벌어지지 못할 일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광고카피가 무색해지는 청와대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청와대 사람들이 불법, 탈법, 갑질의 종합세트장의 출연자가 되었다.

이 정권은 본인들은 티끌 하나 없는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은 부도덕 적폐세력으로 몰아 인민재판의 재물로 삼았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이 정권에서 일사분란한 총공격을 감행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정작 갑질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공관병까지 폐쇄한다고 나섰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 경호처장 갑질사건에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경호처는 공적 공간이 있는 공관 1층만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해당 직원이 ‘관사 출근이 맞는다’고 했다가 이후 ‘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왜 내용을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두 짐작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거짓말 끝에 자신마저 속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야 들키고도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 필요한 것은 조속한 치료다.

공직자로서의 비판을 감내하겠는 주영훈 경호처장의 해명은 뻔뻔함의 극치다. 위선의 갑질 뒤에서 선비흉내까지 낼 심산이다. 이 정권을 관통하는 공통된 습성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옳다.

집권 2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가 온갖 부정, 부패, 갑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찬주 전 대장에게 보였던 집요함의 반이라도 당장 보이길 바란다. 우선 한달음에 공관병 폐지했듯 투기와 갑질의 장으로 전락한 관사들부터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2019. 4.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희경 대변인 논평]

끝없는 외교참사는 아마추어 文정부의 일면일 뿐,

치욕스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어제(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스페인 외교차관 회담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목격됐다. 작정하고 구겨놓아도 그렇게 구겨지기 어려운 모양새의 태극기가 장장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외교회담장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교부 차관은 참담히 구겨진 태극기 앞에서 스페인 외교차관과 기념촬영까지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계속된 외교·의전 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린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구겨진 태극기에서 ‘망신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앞서 외교부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영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회담’과 ‘면담’ 형식도 구분 못해 수정을 반복했다. 지난 3월 보도자료에는 북유럽 '발틱(발트)' 국가들을 동·남유럽국가를 지칭하는 '발칸'으로 잘못 기재했다.

청와대는 더 심하다. 지난 3월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대만’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말로 인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외교결례를 이어갔다. 실무진의 ‘실수’, ‘집중력 결핍’을 운운하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외교 의전의 기본중의 기본인 국기 관리 조자 못하는 외교부가 만든 어제의 참담한 외교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상징하는 광경이었다. 이날 구겨진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외교참사를 갱신하는 문재인 정부의 때문에 느껴야 할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인가.

현실은 더 엄중하다. 캠코더 인사로 점철된 아마추어 정부는 북한바라기 정책에만 얼이 빠져, 외교참사를 남발할 뿐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다. 4강 외교 폭망, 비전문가가 이끄는 외교라인은 대한민국의 국제 고립을 부추기고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국가를 파탄 내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당장 무능 외교 참사의 주범인 외교라인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라.

2019. 4.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