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쥐고 흔드는 좌파독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 수사단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동일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었으니 간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격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발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특검만이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오늘(1일) 철저하고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로 사법권을 장악하더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가파식 검찰수사를 드리워 탄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영배 전 경총부회장에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최저임금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게도 검찰조사를 앞세워 반발을 잠재웠다. 하다하다 대학가에 나붙은 풍자성 대자보에도 수사로 엄포를 놓으면서 이젠 표현의 자유까지 수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해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에 휘말렸고, 이른바 ‘KT 채용비리 수사’에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을 거론하며 수사기밀을 슬쩍 흘려 법률적 판단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의 링 위로 떠밀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에 의해 시작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엇보다 청와대의 불법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임종석, 조국수석을 포함한 피고발인 전원에게는 비공개 소환의 특혜를 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수사는 진상규명의지가 아니라 정치의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진영논리로 사법권마저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답보(答報)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그 어떤 불법적인 관행과 정치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은 ‘위선자(僞善者)들’의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인사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보면 가히, ‘위선자(僞善者)들’이라 할만하다.

본인들만 ‘선량’하고, 본인들만 ‘정의’로우며, 본인들만 ‘민주’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벗기자 ‘거짓’과 ‘위선’만 남았다. 도저히 숨길 수 없자, ‘꼬리 자르기’ 전법으로 버텨보겠다는 정권의 비루한 모습들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집 없는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시세차익을 보고 ‘먹튀’했다. 청와대의 ‘입’이 아니라 ‘투기의 달인’이 본업이었던 셈이다. 떠날 때는 아내 탓하고, 노후대책 하나 기막히게 챙겼으니 남는 장사라고 뒤에서 웃고 있을지 모른다.

그 뿐인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의혹’ 투성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은 가히 ‘역대급’이다. 지난 4선의 의원 생활동안 청문회용 거짓말 스킬을 익혔다고 해도 이 정도일 수는 없다. 본인의 각종 비리와 범법을 덮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까지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박영선 후보자의 얼굴은 추하기 그지없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을 ‘통과의례’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청문회장에서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장관 자리 앞에서 잘못된 소신이나마 지키겠다는 일말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인사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절세와 증여의 달인’으로 부동산 카페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세금 지각납부’로 도마위에 올랐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혈세로 아들들의 ‘황제유학’을 보냈고, 본인도 ‘연구비 횡령’ 의혹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재개발로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위선자들’ 이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관통하는 DNA가 위선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급기야 ‘사람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제는 ‘사람 없다’는 남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을 비롯, 몇몇만 꼬리자르기로 위기를 돌파해보려는 꼼수를 찾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제기된 7명의 모든 후보자들을 국민과 함께 부적격이라 판단했다. 이들의 비위와 범법을 끝까지 추적해 역사에 남기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위선자들’로 가득한 청와대,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인사라인을 경질하고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위선의 대가이다.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의겸 특혜대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을 대출해 준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등학교 1년 후배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아내 탓’이라고 한다. 김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대출 받은 곳이 ‘우연히’ 마포구 성산동 지점이었고, 그것이 또 ‘우연히’ 김 전 대변인의 후배가 근무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기막히는 우연의 연속 보다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 대출이라고 보는 게 누가보아도 합리적이다.

김의겸의 사퇴문은 이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고백서다. 그는 사퇴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었다. 오히려 “시세차익 보면 크게 쏘겠다”며 농담지꺼리를 했을 정도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천박한 부동산 투기꾼을 청와대의 입이자 대통령의 입으로 삼은 대통령이 다 딱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대변인을 엄하게 꾸짖기는커녕 김 전대변인이 사퇴한 날 오찬을 함께하며 김 전대변인이 향후 살 집을 걱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사가 투기에 이용됐다고 들끓는 여론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대통령이다.

오죽하면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꼭 ‘관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황제대출을 받으라’고 하는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를 국민들은 아프게 꼬집고 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내 집하나 갖고 싶다는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놓고 온갖 규제로 대출을 꽁꽁 막아 놨다. 그 틈을 타고 청와대 담장안 사람만 상가건물을 떡하니 챙겼다.

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고 절대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부동산투기의 내막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전 재산 몰빵이 사전정보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 대출과정의 의혹, 누가 그를 도왔는지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다. 청와대는 진실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 먼저 응답하라.

2019. 3.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과7범의 이름 앞에 정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정의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정의’ 란 무엇인가?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다.

창원성산의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무려 전과7범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도 정의라는 당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가? ‘시위가 천직, 폭력전과는 훈장’인 여영국 같은 후보가 과연 창원성산 시민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기에는 많아도 너무 많은 범죄경력이다. 노동운동에 범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전과 이력은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여영국 후보는 야간·공동상해, 야간·공동주거침입, 야간·공동퇴거불응, 야간·공동손괴 (2004.7) 중범죄 경합으로 범죄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전과가 무려 7개인 후보가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대표하겠는가. 일부러 죄짓고 살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화려한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런 정의당의 공천에 야합으로 응수한 더불어 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자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민주당이야말로 창원성산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

국회의원 선거 완주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늬만 집권여당 민주당의 간보기와 유권자 농락으로 창원성산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영국 후보는 창원성산 주민들을 대체 뭘로 보고 주민과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창원성산 시민 여러분만을 믿는다. 창원 경제살리기에 깃발을 들고 창원성산 시민들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시작일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등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작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를 겨누는 사법의 칼을 권력으로 당장 칼집에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다.

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퍼런 압력에도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데서 시작한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기에는 충성경쟁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를 생산해 내는 법이 죽은 사회에 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좌파독재가 허물어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전 부처 전 기관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힘은 물론, 정치권력이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이다. 이 길에 각 분야의 많은 의로운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2019. 3.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북한에게 6.25전쟁에 대한 전국민의 피해배상을 받아오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이 선거법 만들자는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도 공복의 자격도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복잡하다며 국민은 다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컴퓨터 타자치는 법만 알면 되지 컴퓨터 내부 회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까진 알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좌파독재를 위한 그들끼리의 야합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선거법 패스트트랙 입법쿠데타의 본질을 자백한 꼴이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보고 업신여기면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의를 독점하는 듯 했던 양면성이 새삼 충격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법 개정의 내용은 심상정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 손아귀에 공깃돌이 아니다. 국민이 알고 판단하고 선택해야하는 선거의 룰이다.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은 제쳐두고, 좌파독재 10년, 20년, 100년 플랜에만 혈안이 된 더불어 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법 날치기 시도를 자유한국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의 협상대표로만 임해온 심상정 의원은 애초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설계도면을 그리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맞지 않았다.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은 다 알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심상정 의원은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께 설명 드려야 하는 공복인 국회의원 자리도 맞지 않다. 국민을 자판이나 치는 사람으로 격하시키고, 자신은 컴퓨터 내부회로를 다루는 사람으로 격상시킨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오만의 끝은 처절한 심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만 보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말살 폭거를 막아낼 것이다.

2019. 3.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