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국민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이 먼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모자라 이번엔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신청했고

상위순번이 예상된다고 한다.

조국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는 의혹에도 당당히 버티던 최 전 비서관이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할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을 것이란 일말의 기대도 무너졌다.

최 전 비서관은 사퇴의 변으로 ‘촛불시민의 명령’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직자 사퇴 마감일 사표를 내며 자신의 권력욕을 포장한 것에 다름없었던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의 출마는 황 전 총장, 한 전 수석, 임 전 최고위원 등

이른바 ‘선거개입 3인방’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파괴한 자들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조국사태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데에 일조한 자들이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경찰에 하명을 하고, 표적수사와 탄압수사를 지휘했으며,

자리를 매수하거나 강요했다. 권력자의 부정입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여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중대 범죄자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검찰 소환까지 불응했던 인사들이 이제와 언감생심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총선에 뛰어든 것은 결국, 그동안의 부정과 몰염치가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들을 총선에 내보내려는 정당의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 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라는 공직자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스스로 공당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국민들께 민주주의를 말하고,

국가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이며, 상식인 것인가.

행여 국회에 입성하여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요량이라면

하루 빨리 헛된 꿈을 포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행여

‘비난은 잠시’라는 생각이라면 포기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혐의자들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020.3.18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북한 김여정의 오만불손 독설, 백두혈통에 머리 조아리다 걷어차인 문재인 정권답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https://youtu.be/dkMCFR2WNCU

이번에는 저능하단다. 오지랖, 삶은 소대가리, 바보, 개, 도적에 이어 어제 또다시 북한의 막말 하나가 더 추가됐다.

이번에는 김여정 이었다. 지난 3일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 시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꼴 보기 싫은 놀음" 운운하며 맹비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던 김여정다. 그랬던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향해 기고만장 독설을 쏟아냈으니 얼마나 극과 극인가.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일이며, 문재인 정권이 백두혈통에 머리 조아리다 걷어차인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종세력은 북한의 웃는 낯이 싸구려 쇼였음을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악수라며 건넨 손이 사실은 핵개발을 위한 더러운 손이었음을 아직도 모르는가.

올해 초 올림픽 공동개최니 남북협력이니 했던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은 지 6일 만에 북한 외무성 고문 김계관은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번에는 “북한과 보건분야의 공동협력을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하루 만에, 무력시위로 응답했다.

그런데도 어제,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과 남북 접경지역 및 보건 분야 협력을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확정하겠다며 답답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 외교부도 이날 `한반도 대화 모멘텀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헛된 희망을 밝혔다.

무기 들고 협박까지 할 정도로 싫다는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이 굴욕적인 행태가 어떻게 자주국가일수 있으며, 굳건한 안보의식일 수 있는가.

북한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과거에도 지금도 북한은 '남한은 빠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하자.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대통령의 신년사였다. 북한의 의지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 운운하다가 5천만 우리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제발 문정권은 국정의 최우선을 자국민 보호에 두라

2020.3.4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대통령의 3.1절 구애에 무력시위로 응답한 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문(文)정권의 슬픈 현실이다.

“북한과 보건분야의 공동협력을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구애 하루 만에, 북한이 또 다시 무력시위로 응답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 “한반도 평화가 진정한 독립”이라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루만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날로 확산되는 우한코로나19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 국민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무엇보다 지난 해 11월 이후 잠잠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이, 하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정권이 보기좋게 뺨을 맞은 격이다. 문제는 아무 이유없이 문정권하 국민이 함께 능멸을 당했다는데 있다. 이게 현 정부들어 벌써 몇번째인가.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던 대통령의 신년사는 불과 두 달 만에 허언(虛言)임이 드러났고,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던 그 북한은 우한코로나19로 국가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헛된 기대와 무용지물인 대북정책도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됐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 한두 번도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UN의 대북제재마저 무력화해가며 퍼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지난 21일에는 우리 국민의 아픔은 아랑곳없이 “우한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지원 협력 요청 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우한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문(文)정권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달라는 것이다. 문(文)정권이 위정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2020. 3. 2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중국 '봉쇄'는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봉쇄' 들먹이며 대못질하는 못된 정권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대구, 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조치’

오늘 우한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말이다.

출입자체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이미 대구경북민의 가슴은 무너진 다음이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지역경제는 또다시 기우뚱한 다음이다.

예측못한 재난에 직면한 국민에게 이럴 수 있는가. 우한 코로나에 제대로 대책마련도 못하는 당정청이, 이제는 일말의 조심성과 배려심도 없는 절망적 형국이다.

더욱이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강제적 통제를 전면 배제하지 않았음을 암묵적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중요한지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지 묻고 있다.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왜 그토록 쓰지 말라 하는지, 무엇보다 왜 아직도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차단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 미래통합당 뿐 아니라 이제 온 국민이 나서 정부에 대책을 '애원'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먹고 살 길이 달린 문제다. 한시가 급하고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민이 먼저다'라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국민이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

대체 우리 정부에게 가장 먼저는 어디이며, 누구인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방패라 착각하지 마라. 이미 들불같은 분노가 정권을 향하고 있다.

2020. 2. 25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대통령부부의 파안대소, 국민의 웃음이 먼저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오찬을 가졌다.

영화 기생충의 국제영화제 수상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이에 더한 경제난까지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유독 대통령 내외의 파안대소는 기괴하게 느껴진다.

어제 청와대 오찬은 하룻밤사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폭증한 시점에 진행됐다.

지역사회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된 직후기도 하다. 온 종일 뉴스와

각종 포털사이트, SNS에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쏟아졌다.

대통령 내외는 사안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들의 오늘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통령 내외의 오늘에 절망감을 느낀다.

그 절망은 분노가 된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 사태에 안심하라는 섣부른 메시지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영부인까지 나서 시장을 돌며 국민 안심 촉구를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국민은 누구보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해결에 절치부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국민에게 '안심'을 권한 것이 아니라 해결에 '만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우한폐렴 대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전염 차단책 마련과 피해지원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통령은 기억하시라. 대통령 내외의 웃음보다 국민의 웃음이 먼저다.

2020. 2.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

검찰장악, 법치파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고 손발을 묶는 문 정권의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21일)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통과됐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위한 특수단 구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명백한 수사방해인 것이다.

진행해 오던 일선 수사들도 검찰 대학살로 발탁된 '친문' 검사들로 줄줄이 막혔다. 인사 대학살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놓고 조국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재조차 않고 있다니 전방위 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안면몰수 행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하지만 미루고, 막고, 검열한다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권력형 피의자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 문정권이 저질러 온 각종 비리와 꼼수, 불법 행위들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증언들로만 해도 이미 유죄나 다름없다.

이제는 전 정권에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찍혔던 법원행정처. 대법재판연구원 출신 판사 18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그리고 내일(23일),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제 2차 대학살'까지 예고된 상태다.

인사권 행사 운운하던 대통령, '명'을 거역했다느니 하던 법무부 장관, 국민이 위임한 일시적 권한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뿌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문 정권이다.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서라도 좌파 장기 집권에만 성공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위헌적 정권에 국민의 철퇴가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로운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들께 다가설 것이다. 총선승리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되살릴 것이다.

2020. 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 관광’,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남북철도’. 새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들이다. 대체 이정부의 장밋빛 환상은 어디가 끝인 지 알 수 가 없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오늘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해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정밀 조사를 위해 철도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리스트 작성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남북철도 사업이 그렇게도 ‘시급하게’ 추진해야하는 일인가. 정부가 경제정책을 북한퍼주기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면 2%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겠는가.

지난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두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밝히며 군불을 땔 때부터 짐작가능한 일이었다.

참으로 한가한 정부다. 지금이 북한에 철도를 깔아주고 도로를 만들고, 관광수입을 가져다 줄 때인가. 바로 어제, '비핵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북한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겠단다.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핑계로 남북 철도 경협사업 부담을 전부 떠맡아 북한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퍼줄 심산인 것인가. 이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정부의 개별관광 제안에도 북한은 어제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싫다는 사람 바짓가랑이나 붙들고 매달리는 문 정권의 짝사랑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이다.

아무런 설명도, 준비도 없이, 꿈만 꾸면 다 된다고 믿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아마추어 정부, 미 워싱턴포스트지마저 “문 대통령은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일갈했다.

부끄럽고도 수치스럽기 짝이없다.

2020.1.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 경제 성장률은 OECD 꼴찌 만들어놓고도 공수처법 밀어붙일 한가할 땐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민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이 정권은 국민위에 집권할 생각만 하고 있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로 회귀하고 있음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살릴 생각은 않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첫해(2017년) 5.5%인 이 명목성장률을 일년 만에 3.1%로 떨어뜨리더니 올해는 1.6%로 주저앉혔다. OECD 순위로 봐도 문 정권 출범당시 16위였던 순위가 3년도 안 돼 34위로 추락했다. 경제폭망에 입만 열면 해외경제 탓하는 문재인 정권, 이 처참한 순위를 보고도 해외경제 핑계 댈 낯이 있는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때문에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 심정이라고 절규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을 힘들게 한 한해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을 절규를 듣고도, 각종수치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민생의 참혹함을 보고도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있는가? 참으로 무심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제1야당의 요청에 선거법 처리에만 계산기를 두드리던 여당이었다. 이제는 공수처법 밀어붙이자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군소정당과 야합에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의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권에 집착한 대통령은 딴생각 중이고, 민생 내팽개친 여당은 한가하게 공수처법 통과시킬 궁리뿐이다. 아들 총선 공천 바라기에 정권의 충신 노릇하는 국회의장 역시 민생파탄 책임자다.

문재인 정권이 가진 수구좌파 이념으로는 손대는 경제정책 마다 결과는 뻔하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 박힌 친노조반기업 정서부터 친시장반규제로 확 바꿔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라, 국민이 살아야 정권도 있는 법이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