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혁신통추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 향후 출범할 통합신당 지지-참여입장 밝혀...'입당' 단계는 아냐 김태우 前수사관 "靑 근무중 경험한 불법행위 35번 폭로...결국 조국-백원우-유재수 등 기소처분됐다" "더 이상 위선 묵과 못해, 공익제보센터와 신고자들 모여 文정부 폭주 저지하고자 범중도보수 통합 지지" 김상교씨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부터 '썩은 병폐' 알리며 싸워온 1년...경찰은 나치 게슈타포같았다" "개인 대 국가 싸움은 일방적, 이 정부는 무서울 정도로 부패했다...나비효과 바라며 용기 내 싸울 것"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 축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버닝썬 내부 폭로자' 김상교씨 등 공익신고자들이 10일 범(汎)중도·우파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통합신당 출범을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동찬 변호사, '환경부 채용비리 등 직권남용 폭로자' 류재용 경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김상교씨 4명이 동참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형준 통추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들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현 정권에 들어와 여러 비위와 문제점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선 야당일 때 취한 태도와 정 반대로 신고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법적 고발조치로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 내로남불'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 정권 들어 각 분야에 내부고발한 분들이 소신을 잃지 않고 정의감으로 이 정권에 맞서 통합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공익신고자 4인 중 대표 격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발언자로 나서 "통합신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며 "상식을 뛰어넘은 조국 전 법무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괴물이 돼버린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눈앞에 두고서 더 이상 보수와 중도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일 없이 일치단결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이 문재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2018년 12월14일부터 무려 35건의 양심선언을 했다"며 "그 결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조국 전 법무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국장 등이 기소 처분됐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최근에 청와대 비서관 등 무려 13명이나 기소된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까지 돌아보면, 이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범죄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오히려 개혁이란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 정부의 위선적인 모습을 묵과하지 못하고 저희 공익제보센터,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공익신고자들이 모여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혁신통추위가 추구하는 혁신의 가치와 범중도보수의 통합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통합신당 합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밝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중도와 보수의 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아직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정당과 단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통합에 참여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회견에서 이동찬 변호사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구해낼 마지막 기회로 이념과 진영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을 위한 반문(反문재인)연대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조금의 다른 생각으로 흩어져 싸우다 죽으면 국가와 역사에 죄 짓는 것"이라며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지난 2018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본부장 선발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채용비리의 실체를 알고 폭로했던 류재용 교수는 "이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라. 생양아치보다 더 한 아주 잡범수준부터, 3.15보다 더 심각한 6.13 부정선거,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도 정의라고 한다. 과연 이게 정의가 맞나. 현 비리들을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오만가지 수사 방해를 다 한다"라며 "중도·보수 우파를 넘어서 염치 있고 상식있고 합리적인 좌파까지 모두 포함한 통합신당 출발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특정세력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상교씨는 "지난 1년간 '버닝썬 사태'를 알렸다. 최초 폭행 사건 이후 성접대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마약범죄 의혹들로 많은 취재원을 만나 언론보도로 증거를 확보했고 서울 한복판의 썩은 병폐를 알리고 싸워왔지만 국민정서에 납득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며 "도움을 받기 위해 112 신고부터 경찰 공권력은 공정하지 않았고, 언론도 공정하지 않았다.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게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10시간 넘는, 20번 이상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일방적인 욕설을 들었고, 민원을 넣으면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았다. 나치의 '게슈타포(국가비밀경찰)'를 보는 것 같았다. 개인과 국가의 싸움은 일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승리(연예인) 카톡방에서 윤 총경(이른바 '경찰총장')이 나온 뒤 담당검사가 4번 바뀌고, 제 시간은 수사기관에 묶여 1년이 지났다"며 "2020년 1월 검찰 학살로 좌천된 담당 부장검사와 버닝썬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다시 혐의가 만들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신당 지지 합류 배경으로 "지금 이 정부는 무서울 정도로 부패하다. 부패를 덮기 위해 무능함으로 비치고 있다. 부패함이 터져나오니 국민 목소리가 커진다"며 "'나비효과'라는, 작은 나비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는 말이 있다. 김 전 수사관과 공익제보센터가 큰 태풍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 싸우려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익신고자 4인의 반문 통합신당 지지·합류 선언은 직접적인 '입당 선언'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김 전 수사관은 회견 직후 '신당에 입당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그건 아니다"며 "저희 센터와 공익신고자들이 함께 불공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해 총선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보수재건을 위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합당 결심을 하면서 저는 오직 한가지, 국민의 뜻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수는 뿌리부터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재건의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의 강을 건널 때, 비로소 보수는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만, 보수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을 당당하게 탄핵할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낡은 집을 허물고 튼튼한 새 집을 지어야만, 보수의 미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원칙 중 으뜸은 바로 개혁보수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되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보수는 한국 보수정치가 가야만 할,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길입니다. 낡은 보수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 위에, 헌법가치를 지키고 시대정신을 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개혁보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의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보수,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보수,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과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보수, 이것이 바로 개혁보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개혁보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야당이 된 지난 3년간 보수정치의 모습도 개혁보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합당이냐, 독자노선이냐를 두고 저의 고민이 가장 깊었던 점은 바로 개혁보수의 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결심을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이 고민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마음 속에 개혁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보수가 힘을 합쳐서 개혁보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저의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수재건 3원칙을 처음 말했을 때 약속드렸던 대로, 저는 공천권, 지분, 당직에 대한 요구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3원칙만 지켜라! 제가 원하는 건 이것뿐입니다. 3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천은 오로지 개혁보수를 이룰 공천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도로친박당, 도로친이당이 될 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떨쳐버리는 공정한 공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보수당의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 여러분은 개혁보수의 전사들이십니다. 개혁보수에 대한 우리들의 꿈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심장의 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도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 가치와 철학은 한 치도 변함이 없지만, 나라의 앞날을 위해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고민도 같습니다. 바른정당에서부터 새로운보수당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개혁보수의 꿈을 지닌 채 나라를 위한 선택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를 네 번이나 대표로 뽑아주신 대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가 낡은 보수의 온상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당당하게 개척하는 개혁의 심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에 부끄럽지 않을 정치를 하고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림(士林)의 피를 이어받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기개와 품격을 지닌 대구의 아들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공천권도 지분도 당권도 요구하지 않지만, 합당 이후 보수신당의 새 지도부에게 유일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보수당에는 개혁보수의 꿈과 의지만으로 수개월째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성실하게 일해 온 중앙당과 시도당의 젊은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수의 승리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년 전 보수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가 처음으로 정권을 내주고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지금 다시 보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가 바로 서야 한국정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저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국민들께 알리려고 오랜 시 간 무던히도 애를 써왔습니다. 돌아보면 20년 동안 하루도 쉼 없이 치열하게 달려오고 투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달려온 길을,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저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며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저는 20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마음으로 보수재건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