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씨의 구속영장 청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 

오늘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적용된 혐의만도 10여개가 된다고 한다.

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정 씨의 영장 청구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의문투성이 진단서, 마라톤 조서열람 등 그 간의 정씨의 행태에 국민들 모두 인내심을 시험받는 심정이었다.

어떻게 영장에 적시된 몇 줄의 죄목만으로 정 씨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모두 사법부에 쏠렸다. 

지난 9일,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법원이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더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카드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사수해야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9.10.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불법, 특혜, 특권 조국 임명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북한마저 가세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들어 10번째 무력도발이다.

청와대는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이 빠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제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자취를 감추고, 조국 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한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주제넘은 헛소리' 등 막말을 퍼부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 동맹은 균열 정도가 아닌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다.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번 달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대화 테이블에서도 밀려나 버렸다.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최우선의 사명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동맹이 바로 국익이며, 안보이다. 조국 한 명에 대통령이 매달리는 동안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저물어 간다.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 설명하라.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국민만 불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 심판대 최우선 죄목일 것이다.

2019.9.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백년대계(百年大計)인 치수사업이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재구성을 촉구한다. 

인사 밀어붙이기, 정책 밀어붙이기가 특기인 이 정부가 기어코 4대강 보 파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는 공정한 구성을 요구해온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녹조라떼 드실래요’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책의 저자들을 위원에 임명하는 등 민간위원의 절반이상을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했다.

이미 정부가 4대강 보 파괴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편향된 인적구성과 BC값 조작을 통해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의 해체라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주민은 물론 민주당 소속의 시장, 시의회, 심지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조차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며, 환경부 조사결과 보 개방 이후 수질악화도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편향된 인적구성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짜인 각본대로 4대강 보 파괴를 강행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우리당은 4대강 유역의 물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에도 정부는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치우쳐 편향된 위원회를 통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백년의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 파괴저지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 9. 3.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민노총, 이제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볼모로 잡는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제는 교실이다. 무소불위 권력의 민노총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잡았다.

오늘,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인원이 무려 5만여명이다.

2017년 1만5,000여 명이 파업했을 때 전국의 1,929개 초중고교의 급식이 중단되었으니 이번 파업의 파장을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학비연대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다. “9급 공무원(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미 권력집단으로 전락했다. 외부업체와의 경쟁없이 내부자들끼리 학교 급식을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졌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뿐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풍족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이뤄지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밥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전정부 탓 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탓, 남은 것은 국민 탓 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며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언급했다.

집권 4년차 인 것 같다는 발언은 국민이 할 소리다. 2년 내내 국민들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섣부른 정책실험과 잇따른 실패들로 몸살을 앓았다.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주52시간제로 인한 버스 파업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모두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거나 ‘답정너’식으로 정권 입맛대로 강행한 것이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르고 있는 공무원 탓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 정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더니, 자기들 정권 공무원은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모는가?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가게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표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세금 고지서는 폭탄처럼 날아든 길고도 긴 문재인 정권의 2년이다.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온 세계에 광고하던 정부가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로 망신살이 뻗친 길고도 긴 지난 2년이다.

운동권 정권, 좌파철학에 경도된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정권이 전정부 탓하다 지쳐 이제는 공무원 탓이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탓 뿐인 문재인 정권이다.

레임덕은 이렇게 온다. 실패가 뻔한 길을 강요하는 정권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백처럼 정권이 4년 지난 것 같은 형국이다.

레임덕이 이미 곁에 와 있다.

2019. 5.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