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가. 잔혹한 식민통치의 질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 피운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 수사처일뿐이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하여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의 사회로 만들 것이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시라.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는가.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권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독재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이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 기어이 입법쿠데타를 완성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세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헌정 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수단을 부여하였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의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하준이 어머님·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해인이 어머님·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우리 민식이 어머님·아버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주시라.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시라.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 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2019.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 무력 시위,

민중공동행동 집회의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토요일(30일), 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이 불법 횃불 집회를 개최했다.

횃불을 청와대, 혹은 사랑채 쪽으로 던질 위험성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화기가 곳곳에 깔리고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인근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오랜시간 천막에서 시위해온 많은 분들이 대피했다.

그리고 횃불을 든 시위대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굳건히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효자동을 가득채운 연기를 쏟아내는 횃불을 총칼마냥 쥐고 있었고,

결국 경찰이 소화기로 횃불을 끄자 몸을 밀어붙이는 과격한 행동도 보였다.

불법 시위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주변 투쟁 시민을 위협한 명백한 '불법'시위이다.

이들은 횃불을 무기삼아 타인의 안전권을 침해했다. 불법행위를 경고한 경찰을 무시했다.

안전을 위해 불을 끈 경찰에 무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착수에 대해 이 집회 주최측은 적반하장이다.

과도한 법집행이자 시위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민노총 등의 불법 행동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을 조속히 구속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일하고 싶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

그만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338만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원인이다.

경제파탄으로 줄어든 일자리에 그마나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는 구직자에게는 상실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범법의 길을 가게 만든 최악 정책이 낳은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무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지난해 15.5%에 이어 올해는 16.5%나 된다.

충격에 가까운 비용 상승을 감당해 낼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폐업이냐 고용해지냐의 기로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범법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구직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불안하고, 사업주는 범법의 칼날위에 초조함의 연속이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의 연속이다.

이 촌극의 연출자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하자고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켰는지 이제 답해보라.

소득을 강제로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허황된 정책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저소득, 일용직의 경제적 약자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디에나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포퓰리즘 의식에 젖어 경제약자 ‘보호장치’를 경제의 ‘주요정책’으로 남용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주지 말고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악덕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약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뉴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비난 심하다.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상황에 대해 <KBS뉴스9>이 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KBS뉴스9>은 주말인 11월 30일 보도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새롭게 앵커를 맡은 정연욱 기자는 “... 결국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스스로 막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황당한 상황, 000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라고 방송했다.

앵커가 정쟁 중인 사항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민주당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처럼 “황당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보도한 것이다.    

이에 해당 기자는 “정기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법안 통과도 막은 셈인데, 국회법의 창조적 파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라며 주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어 다음날인 12월 1일 <KBS뉴스9>에서도, 민주당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른바 ‘민식이 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정연욱 앵커는 “그러니까 뒤늦게 한 제안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는 거죠.”라고 보도했다.  

앵커가 한국당의 ‘진정성’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보도를 한 기자도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아이들 목숨이 흥정거리냐’ 라는 비난이 나온 결정적 발언이었습니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할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드는 듯한 보도를 누가 볼 것이며, 또 본다고 해도 누가 믿을 것인가? 

주말 앵커를 새로 맡은 기자가 첫 보도부터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니, KBS는 마치 편파 왜곡을 잘해야 방송 진행을 맡는 것 같아 보인다.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으로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이렇게 정권을 옹호하기만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KBS공영노동조합

북한 13번째 무력 도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아닌 불안에 떠는 국민을 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부마저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인정한 서해 포격 실험과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감행한 무력 도발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듯 조롱하며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과 실질적 위협은 은폐하고, 그들의 조롱도 모른체 하며 여전히 눈치만 보며 북한 심기를 떠받드는데 여념이 없다. 

미사일 발사가 실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를 직접 겨냥 한다면 무력도발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9년 전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이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불안에 떠는 국민은 외면하고, '평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인 평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김진태 성명: 윤석열검찰의 마지막 기회 

@ 유재수가 결국 구속됐다. 금융위 국장시절 뇌물혐의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한 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만, 그러고도 더 잘나가게 한 건 민정수석의 힘만으론 어렵다. 유재수가 노무현정부 청와대부속실에서 '재인이형'이라고 불렀다는 그 분이 아니고선 말이다.

@ 김기현 울산시장사건은 더 심각하다. 청와대에서 야당후보에 대한 첩보자료를 내려보내 울산경찰청에서 하명수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압수수색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수사지휘 기관인가? 송철호 현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절친이다. 조국은 송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에 매달렸는지 짐작된다.

@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됐었다. 문대통령의 이번 선거개입에 비하면 애교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누명을 씌워 표적수사한 것이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직권남용, 무고에 해당한다.

@ 윤석열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사건은 수사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생기는 날부터 모든 권력형비리수사는 폐업이다. 검찰은 비상한 각오로 국정농단의 몸통을 수사하라.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펌 

황교안 당대표 지소미아 관련 대국민 호소문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저께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척도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9.11.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올림

한미동맹 명운 달린 지소미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점까지 채 12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북한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대북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력은 물론, 주변국, 우방국과의 튼튼한 안보공조체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안보문제로 비화시킨 결과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공조의 둑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동북아 안보협력의 축인 지소미아는 이제 한일의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문제다. 미국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외교고립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이 혈맹 우방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무너트리는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운명을 내팽개치는 일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와해된 한미동맹이 안보는 물론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를 상상해 보라.

대한민국 수호에 전제조건이 걸려서는 안 된다. 이미 지소미아 폐기를 단정 짓고 협상의 길마저 닫는 고집스러운 태도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청와대, 여당에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2019. 1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