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이 정권은 국민위에 집권할 생각만 하고 있어,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로 회귀하고 있음이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살릴 생각은 않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첫해(2017년) 5.5%인 이 명목성장률을 일년 만에 3.1%로 떨어뜨리더니 올해는 1.6%로 주저앉혔다. OECD 순위로 봐도 문 정권 출범당시 16위였던 순위가 3년도 안 돼 34위로 추락했다. 경제폭망에 입만 열면 해외경제 탓하는 문재인 정권, 이 처참한 순위를 보고도 해외경제 핑계 댈 낯이 있는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때문에 머리를 벽에 박고 싶은 심정이라고 절규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기업을 힘들게 한 한해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은 기업인을 절규를 듣고도, 각종수치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민생의 참혹함을 보고도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있는가? 참으로 무심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제1야당의 요청에 선거법 처리에만 계산기를 두드리던 여당이었다. 이제는 공수처법 밀어붙이자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군소정당과 야합에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의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권에 집착한 대통령은 딴생각 중이고, 민생 내팽개친 여당은 한가하게 공수처법 통과시킬 궁리뿐이다. 아들 총선 공천 바라기에 정권의 충신 노릇하는 국회의장 역시 민생파탄 책임자다.
문재인 정권이 가진 수구좌파 이념으로는 손대는 경제정책 마다 결과는 뻔하다. 이 정권의 머릿속에 박힌 친노조반기업 정서부터 친시장반규제로 확 바꿔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라, 국민이 살아야 정권도 있는 법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만신창이가 된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사 바늘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독재로 망쳐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 온 무기력한 제 자신을 석고대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도와주십시오.
민주당과 정의당 등‘1+4’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해괴한 연합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서를 들고 선거법 날치기를 위해 위세를 부리며 당당하게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하려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두렵습니다.저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선거법이 통과된 후에 대한민국이 처할 상황이 두렵습니다.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완전히 틀어쥐고 이 나라를 좌로!좌로!몰아갈 그 미래가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제발 막아주십시오.저와 자유한국당,그동안 몸이 부서져라 싸웠습니다.국회에서도 싸웠고,국회 밖에서도 싸웠습니다.선거법과 공수처법 이2대 악법의 저지를 위해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14일간의 국회 농성을 하고,또 하루도 빠짐없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국민들과 함께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선거법 개악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급행열차의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지난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국회에 진입하여 장기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자 시도해 왔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이 필요한데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는 이 숫자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결국 이들은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연동형’이라는 선진적인 느낌의 용어를 포장지로 사용하면 생업에 바쁜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시겠지만,이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위헌적인 개악입니다.여러분께서 투표하신 비례대표 투표가 최대80%까지 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선거법 개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법대로라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국회의원들의 검찰청 출두,의원들 간의 거친 설전,또 제1야당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등의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해서‘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또한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비례정의당을 비롯한 해괴망측한 이름의 정당들이100여개 이상 속출해 선거제도가 희화화되고,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反)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마치 히틀러의 나찌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의 광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대로면 안팎으로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저는 끝까지 막아설 것입니다.저는 결코 대한민국이,또 여러분의 미래가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쓰러지고 넘어져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선채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독재와 폭정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망국으로 가는 열차에 같이 타지 않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함께 막아냅시다.
지금 자유한국당 바깥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들 싸우고 계십니다.하지만 흩어져서 싸워서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우리가 분열해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선거법 저지,좌파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은 다 비웁시다.한 줌 생각의 차이는 다 덮고 힘을 합칩시다.그리고 뭉쳐서 선거법 막아내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여러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계시지 못한 많은 분들도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또 저 황교안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폭정을 막아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오늘,오늘만은 분열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해주십시오.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저 황교안과 함께 여기에서 자유우파의 방어막을 함께 만듭시다.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당의 울타리가 무슨 소용입니까.다 걷어내고 함께 맞서 싸웁시다.
청와대!민주당!똑똑히 들으십시오.끝까지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여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그래서 기어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각오하십시오.지금 여러분이 짓밟고 지나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자유민주주의입니다.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오늘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년 잠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지만,지난 수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지혜로 좌파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소위‘1+4’라는 좌파들이 어떠한 해괴망측한 안을 들고 오더라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안심하셔도 좋습니다.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주십시오.문재인 좌파독재 정권과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과 법률,또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 괴물 같은 선거법 개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입니다.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면 저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이제 그렇게라도 막는 것이 저와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이제라도 그만하십시오.연말은 다가오는데 가가호호 민초들의 한숨이 흘러나오고 나랏일의 어지러움은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 조심스레 국정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는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쪽이든 당신들 편이든 간에 국민들을 충분히 힘들게 했으니 이쯤에서 그쳐주기를 바랍니다.선거법 조작해서 정권을 연명하려 하지 말고 국정을 바로잡아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제가 정치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저를 잊었습니다.그 순간부터 제 몸은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단식도 농성도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고,제 옆에서 항상 함께 싸워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저는 이 병실 안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 옆에 서 계심을 느낍니다.끝까지 믿어주시고,끝까지 도와주십시오.최소한의 치료를 마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가 다시 싸우겠습니다.국민 여러분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희망이십니다.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병상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올립니다.
이 공수처법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누구인가.우리 국민이다.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우리는 법치가 지켜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기 원하시는가.제멋대로 죄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싶은가.북한이 옛날에 그랬다고 한다.아무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붙잡아가는 것이다.지금도 그렇다.아무리 나쁜 놈도 내 마음에 들면 보호해주는 것,그게 공수처법이다.이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법인가.그러니까 이 추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키러 나오신 것인가.문재인 자기를 위한,문재인 정권을 위한 잘못된 법치를 여러분 막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이제 이것 막아내야 된다.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심재철 원내대표 주요 발언
민주당과2·3·4·5중대는 선거법을 오늘 공식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속셈은 분명하다.좌파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이 국회마저 장악하고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용납할 수 있겠는가.우리 자유한국당,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모든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