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러의 KADIZㆍ영공침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복원 통해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했다.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된 도발 성격이 짙다고 한다. 한일, 한미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중러의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태세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축이었던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안보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동해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의 안보방위협력에 의해 지켜지고 역내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한일관계가 파탄직전에 이르고,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삼각체제의 안보협력이 깨졌을 경우, 주변국의 태세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공침범 사태는 확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우리 동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우리 주적과 협력하는 관계라면 도발은 예외 없이 빈틈을 노리고 언제든 파고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이 국제관계 질서의 비정함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관제민족주의에 매몰된 한일외교는 파탄지경이고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재검토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과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탄탄한 안보를 토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미, 한일,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청와대의 뻔뻔한 수석 교체, 경질이란 말이 붙어야 할 자리에 총선이 웬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작파하고 죽창이니 이적이니 유아적인 국민 편가르기 페이스북이나 하더니 드디어 아웃인가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한 참 모르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를 나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사청문 준비용으로 보이는 신상 해명 문자를 여당의원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으니 마냥 뜬소리가 아닐 수 있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장관급 16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다. 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은 중도 사퇴했다. 그야말로 '무능력', '무책임'의 표본이다.

더욱이 이 실패의 기저에 내편에겐 한없이 무딘 민정의 잣대와 내편 끌어주기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 조국수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를 나와 갈 곳은 결코 정부여서는 안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곳이 학교여서도 안된다.

청와대의 모든 인사와 자리는 총선용이다. 사람을 들일 때도 총선, 내보낼 때도 총선이다. 경력달아 주면 그뿐, 하는 일도 없이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의 아방궁이 되어버린 청와대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조국 수석을 비롯, 일자리 없앤 일자리 책임자,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께 사과라도 해야 할 노릇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총선 뛰라며 내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인사가 만사라더니 대통령은 총선이 만사인 모양이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로지 총선, 총선, 총선이다. 말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54주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고귀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으신 대통령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이 뜻 깊은 날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위업들은 폄훼되고 홀대되는 현실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대통령님의 젊은 시절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고단한 날들이었다. 불굴의 의지로 힘겹게 조국을 되찾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좌우의 극한 대립과 열강의 충돌 속에서 한반도는 일대 혼란으로 빠져 들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 자유가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다. 한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의 위대한 꿈을 되새기면서 삼가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경제, 민생, 안보 모두가 흔들리고 있다. 갈등과 분열, 혐오와 반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사그라들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루어냈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이 됐던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으셨던 대통령님의 굳은 뜻을 다시 되새기겠다. 혜안과 깊은 통찰로 위기를 극복하고, 냉철하게 나라를 이끄셨던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기억하겠다. 더욱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진력하겠다.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생애와 업적을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년 7월 19일

조희연 교육감,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는 위선교육을 법제화하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로 진행하자고도 했다. 자사고를 흔들다 흔들다 이제는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자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던 조희연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직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다. 본인의 자녀는 왜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본인들은 왜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는지부터 돌이켜 보라.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은 학교유형이 아니라 평등, 획일 일변도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지 않는 수업내용 때문에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었고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평가를 기피하니 차이가 감춰지고, 은닉된 격차는 더 잘 가르치려는 동기를 상실케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진행하자는 주장 또한 공론화의 형식을 빌어 여론몰이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조 교육감과 교육철학이 같은 전교조 출신이다. 중립적 논의가 가능할리 만무하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에서 다루었던 대입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도 이미 경험으로 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하향평준화가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라. 비교대상을 없앤다고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된다는 위선교육을 내려놓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줘라.

자유한국당은 좌파교육감의 법제화를 동원한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대못박기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다양한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막는 규제부터 없애 나갈 것이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 김진태 입장문 : 윤석열 검찰총장 5不可論 ))

1. 거짓말을 했다.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건소개한 적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6번 부인했는데, "소개시켜줬죠"라는 육성녹음이 나왔다. 위증이다. 이 정도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 김태호 총리후보는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나자 결국 사퇴했다. 다를 게 없다.

2. 뇌물사건을 비호한 혐의가 있다. 윤석열이 골프치고 밥먹던 사람이 뇌물 피의자가 됐다. 후배검사의 친형이다. 사건을 수사해도 모자랄 검사가 변호사까지 소개해 줬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여섯 번 기각했고, 피의자는 해외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무혐의처리했다.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도 살면서 이정도 눈치는 있다.

3. 양정철을 만났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대통령의 복심을 만나 술만 먹었다고 한다. 이러면서 후배들에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한다. 나는 바담풍 해도 넌 바람풍 해라. 일선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겠나? 정권실세를 만나 술 먹으면 총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4.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했다. 장모는 사위 덕분인지 수많은 사기송사에서 다 빠져나왔다. 사문서위조 한 걸 시인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배우자는 20억원 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공개대상이 되자 넉달만에 되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나. 그럼 주식해서 손해볼 사람이 어딨겠나?

5. 이 말을 할까 망설였는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변창훈검사,이재수장군,조양호회장 이름을 올리기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조작된 태블릿피씨에 대해선 대답도 못한다. 이러고도 검찰총장이 돼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국민이 인정 못한다.

6.25 침략자들과 6.25전쟁 공동행사 하겠다는 군,

정권 눈치보며 줄서느라 최소한의 금도도 팽개쳤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어렵사리 휴전선을 지켜냈지만 국군은 15만8천명 전사, 45만 8천명 부상, 2만 7천명 실종이라는 가슴아픈 희생을 치렀다. 6.25 전쟁의 통한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70년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의 북침 운운하며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은 물론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과 다른 것도 아닌 6.25전쟁 공동기념사업이라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탄할 노릇이다.

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안보의 제1원칙은 명확한 주적개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를 주적으로 두고 위험에 대비하고 도발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군에 국민이 명한 숭고한 책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주적개념마저 사라져 버리더니 정권이 박수칠 남북 공동 이벤트에 숟가락 올려보려는 국방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군을 관할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

군이 국민의 안위가 아닌 정권의 구미를 살피고,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치고 코드 맞추기와 줄서기에 혈안이 될 때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 부터 허물어지게 된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필패하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반면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치켜세우고, 순방 중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과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북의 남침전쟁 6.25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을 국방부가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6.25전쟁 기념사업 북한 공동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먼저 6.25전쟁 책임에 대한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오라. 아직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먼저 모시고 오라.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에 대해 유가족과 희생자 앞에 책임자부터 잡아 무릎 꿇리라.

자유한국당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6.25전쟁 남북공동행사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 이것의 기획, 검토, 추진에 관련된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안으로 부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은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2019. 7.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민노총, 이제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볼모로 잡는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제는 교실이다. 무소불위 권력의 민노총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잡았다.

오늘,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인원이 무려 5만여명이다.

2017년 1만5,000여 명이 파업했을 때 전국의 1,929개 초중고교의 급식이 중단되었으니 이번 파업의 파장을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학비연대 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다. “9급 공무원(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미 권력집단으로 전락했다. 외부업체와의 경쟁없이 내부자들끼리 학교 급식을 운영하다보니 당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졌다.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뿐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풍족한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이뤄지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밥이 빵과 우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민노총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민경욱 대변인 논평]

북한 동력선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되었다

무려 57시간이다. 5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 목선은

우리 영해 150km를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녔다.

해군도, 해경도, 국정원도 몰랐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은 연안에서 조업중이던 어민이었다.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뚫린 것도 충격적인데, 이후 벌어진 군과 청와대의 대응 과정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지만, 브리핑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경계작전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청와대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는 그 거짓보고 자리에 함께 한 것도 모자라 군의 이러한 은폐 시도를 알고서도 군을 감싸기까지 했다.

이것이 2019년 대한민국 국방의 민낯이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정권의 현실이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건은 단순한 군의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청와대가 군의 무장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북한 동력선이 아니라 만약 무장 침투였다면 어땠을까. 가슴이 서늘하고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고까지 했다.

귀를 의심할만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가 겨눠질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또 북한 눈치보기인가.

청와대는 국민이 무서운가, 북한 김정은의 심기가 무서운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 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15일 오전 삼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군의 브리핑이 있었던 이틀동안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거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를 연다.

2019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었다.

군도 청와대도 없었다.

이 나라 국민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9.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