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감각 없는 환상의 대북관,

대통령은 평안한데 국민들만 불안한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환상 속에 대통령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청와대는 7일, 독일 언론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기고문은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 한반도의 하늘·바다·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는 내용의 장밋빛 자화자찬이다.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불안한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안한 청와대는 다른 나라인가?

평창올림픽은 태극기가 없어진 ‘평양 올림픽’이었고,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남북간 약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도대체 대통령이 보기에 어디에 봄이 왔단 말인가?

북한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한 지 불과 며칠이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타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북한의 군사도발은 숨기기에 급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임을 깨달은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봄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국정원은 명백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양이 미사일 모양이지만 계속 분석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도발이 아니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정원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북한 옹호만 하고 있는, ‘북정원’이라고 조롱까지 받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 안보의 보루가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차치하고서라도, 거짓평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앞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발언은 북한의 고위급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대대표에게서 나온 말이다.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식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보자니 이제 안보를 내팽개침에 있어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

미북간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 갈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통한 선 북한비핵화가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공언이 거짓임을,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평화는 도발을 감추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현실인식도 문제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북한의 평화타령을 앞장서서 이리저리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은 국민의 눈을 의심케 한다. 이러니 외신에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정원도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공백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구해 낼 것임을 약속한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무서운 견제자의 소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는 믿을 만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 5.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했다.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당연히 찬탈정권이다.

문재인은 대부분의 혁명정권 우두머리답게 과거 청산(淸算)에 매달렸다. 자신들은 순백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물을 뒤집어쓴 적폐세력인양 청산의 칼날을 신나게 휘둘렀다.

성과는 금방 나타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에 몸담았던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들어갔다. 지금도 감옥행 대기 순번은 마감되지 않았다.

또, 지금 이순간 청산해야 할 친일 인사가 남아 있기나 한 건지, 일본과의 외교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입만 벌리면 친일청산이고 일제 잔재 청산이다. 그런데, 청산해야 할 친일인사가 없어서일까? 대부분 독립운동 추숭과 일제 잔재 청산에 몰렸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에는 평가의 잣대가 춤을 추고, 상해임시정부는 맥도 닿지 않는 헌법을 끌어들이고, 임정 100주년 기념관에는 이승만이 배제되고 김구로 채워지게 됐다. 문재인은 상해가 아닌 충칭을 방문하여 임정 100주년이니, 건국 100년이니 하는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다. 김구의 충칭[重慶:1940.9.]을 임정의 실체로 생각한다면 100주년이 아니라 79주년이라 해야 하지 않는가?

또 하나가 더 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책임을 물으려 하면서도 6.25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시도 때도 없는 도발로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북쪽에 대해서는 한없는 아량을 배풀면서 악화 일로에 있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는 안전에도 없다.

이 모두가 혁명정권에 동조한 이들에게는 바짝 마른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속이 후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재인이 과거에 몰두하면서 빠트린게 있다. 바로 다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혁명정권이든 정상정권이든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박수치고 지지를 보낸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을 일으킨 후 과거 청산보다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노심초사하여 보릿고개를 없애고, 괄목할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를 위대한 혁명가요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혁명으로 이룬 5년 정권의 2년을 과거청산, 일제 잔재 청산, 북핵 오산(誤算)에 다 소비해버렸다. 젊은이들의 안정적 일자리는 커녕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사라진지 오래고, 영세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이 매달리는가 하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내보내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정권을 구호로 내세우고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의기양양해하던 문재인의 환한 얼굴이 무색하게 됐다. 문제는 오늘 당장의 어려운 현실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집안에서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웃친척과 등지면서까지 망나니 동생 편드느라 소중한 시간 다 허비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5월 10일이면 문재인 혁명정권은 3년차에 접어든다. 온전한 정부라면 이제 조금씩 거두어들일 때다. 하지만, 과연 거두어들일 것이 있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뿌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씨뿌리고 열심히 가꾼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 하찮은 푸성귀도 때를 놓치면 자라지 않는다. 결국 때가 되도 거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옛말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고 했다. 나랏님이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는 백성을 등진다면, 결국 백성이 나랏님을 등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金柄憲(국사교과서연구소장)

부정 52.4%, 긍정 44.9%

3월 3주차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이다. 베트남 미북회담결렬 이후 더더욱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정책을 펼치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 되는 상태라면 앞으로도 더더욱 떨어질거라고 본다.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북한에 그만 지원하고 그 돈으로 국내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수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음에도 취임후 지금까지 북한에만 올인하고 있는 정부에 어떤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나? 

(( 김진태 기자회견 : 2.7 국회정론관 ))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
문재인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당선무효)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임.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

▶(공소시효)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거다.(판례) 선거유사기관설치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대통령 재직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특검필요) 문재인-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다섯 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

▶(대선무효투쟁)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거냐고 했다.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다대고 협박질인가. 이정도에 꼬리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이다.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공장이다. 야당은 목숨걸고 대선무효투쟁에 나서자!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께 묻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혐의에 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는 댓글조작혐의를 인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심판한 것입니다.

황교안 페이스북

 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뿐 아니라 한 명의 감찰관이 수집한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첩보만도 수십 개라는 사실, 이런 비리 첩보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까지 보고됐으나 묵살됐다는 의혹, 나아가 청와대가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같은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 민간 사찰과 관련된 뉴스

  정권이 몰락하는 지름길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허물은 덮고, 척진 사람의 허물은 더 크게 들춰내는 사정당국자의 자기 검열과 충성경쟁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권 실세를 위한 일이라면 불법에도 눈 감고 탈법에도 관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곧바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국정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 뿐 아니라 비리 첩보에 연루된 인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된 분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의 불법 행위, 특감반 관련 논란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소한도의 적절한 조치가 없고서는 이미 때늦은 대통령의 민생행보로 추락한 국정 신뢰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난망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당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 상황을 바로잡는데 매진할 것이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다.

2018. 12.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SNS 상에서 문준용 취업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던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 되었다. ▲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려서 직권남용죄 ▲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김혜경씨는 트위터 계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치열한 권력암투를 보고 있자니 이재명씨가 불쌍할 정도이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밑에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정치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 

진실을 알리고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제역활을 못하니

외신에 기댈수 밖에 없는 현실

"보고싶지 않지만 봐야 할 현실" 김광두 부의장 페이스북에 공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교체 소식을 전하며, 추락 중인 한국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 그래픽을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보고 싶지 않지만 보아야 할 현실"이라고 평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경제지표는 전부 악화됐다. 고용도 늘지 않고 경기 감속은 한층 강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분배 정책은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고, 9일 경제정책 사령탑 2명을 경질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위기감이 높아진 (한국) 경제계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도 기업에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어 어려운 균형 잡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맞물린 그래픽에선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지표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한 기사를 게시했다.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도 조차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셈이다. 실제 원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니혼게이자이 인터넷 뉴스판을 찾아보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8년 11월 10일자 기사

번역을 해보았다.

韓国経済政策 迷走一段と  

韓国の経済政策が一段と迷走してきた (한국 경제정책이 더욱더 갈팡질팡하고 있다.)

主要経済指標が軒並み悪化 (주요 경제지표는 줄줄이 악화되고 있고)

雇用も増えな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景気の減速感がさらに強まる (경기의 하락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2017年5月に就任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所得主導の成長」と呼ぶ分配重視の政策は軌道に乗らない。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불러는 분배위주정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文氏は9日 (문재인씨는 9일) 経済政策の司令塔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高官2人を更迭 (경제정책을 담당해왔던 고위관리 2명을 교체하였다)

이하생략. 

할말이 없다. 정말 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