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뻔뻔한 수석 교체, 경질이란 말이 붙어야 할 자리에 총선이 웬말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을 교체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작파하고 죽창이니 이적이니 유아적인 국민 편가르기 페이스북이나 하더니 드디어 아웃인가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한 참 모르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청와대를 나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사청문 준비용으로 보이는 신상 해명 문자를 여당의원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으니 마냥 뜬소리가 아닐 수 있다.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장관급 16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다. 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은 중도 사퇴했다. 그야말로 '무능력', '무책임'의 표본이다.

더욱이 이 실패의 기저에 내편에겐 한없이 무딘 민정의 잣대와 내편 끌어주기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 조국수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를 나와 갈 곳은 결코 정부여서는 안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곳이 학교여서도 안된다.

청와대의 모든 인사와 자리는 총선용이다. 사람을 들일 때도 총선, 내보낼 때도 총선이다. 경력달아 주면 그뿐, 하는 일도 없이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인 사람들의 아방궁이 되어버린 청와대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조국 수석을 비롯, 일자리 없앤 일자리 책임자,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께 사과라도 해야 할 노릇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총선 뛰라며 내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인사가 만사라더니 대통령은 총선이 만사인 모양이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로지 총선, 총선, 총선이다. 말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조희연 교육감,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는 위선교육을 법제화하자는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를 폐지할지 공론화로 진행하자고도 했다. 자사고를 흔들다 흔들다 이제는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자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던 조희연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권의 많은 고위직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냈다. 본인의 자녀는 왜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고 싶어 했는지, 본인들은 왜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는지부터 돌이켜 보라.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은 학교유형이 아니라 평등, 획일 일변도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지 않는 수업내용 때문에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되었고 사교육비는 치솟았다. 평가를 기피하니 차이가 감춰지고, 은닉된 격차는 더 잘 가르치려는 동기를 상실케 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이다.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로 진행하자는 주장 또한 공론화의 형식을 빌어 여론몰이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조 교육감과 교육철학이 같은 전교조 출신이다. 중립적 논의가 가능할리 만무하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에서 다루었던 대입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온 것도 이미 경험으로 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하향평준화가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라. 비교대상을 없앤다고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내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된다는 위선교육을 내려놓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돌려줘라.

자유한국당은 좌파교육감의 법제화를 동원한 교육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대못박기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다양한 학교, 질 높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막는 규제부터 없애 나갈 것이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6.25 침략자들과 6.25전쟁 공동행사 하겠다는 군,

정권 눈치보며 줄서느라 최소한의 금도도 팽개쳤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방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어렵사리 휴전선을 지켜냈지만 국군은 15만8천명 전사, 45만 8천명 부상, 2만 7천명 실종이라는 가슴아픈 희생을 치렀다. 6.25 전쟁의 통한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70년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의 북침 운운하며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은 물론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과 다른 것도 아닌 6.25전쟁 공동기념사업이라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탄할 노릇이다.

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안보의 제1원칙은 명확한 주적개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를 주적으로 두고 위험에 대비하고 도발시도를 억제하는 것이 군에 국민이 명한 숭고한 책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주적개념마저 사라져 버리더니 정권이 박수칠 남북 공동 이벤트에 숟가락 올려보려는 국방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군을 관할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

군이 국민의 안위가 아닌 정권의 구미를 살피고,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치고 코드 맞추기와 줄서기에 혈안이 될 때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 부터 허물어지게 된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결속시키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필패하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 반면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치켜세우고, 순방 중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과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북의 남침전쟁 6.25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을 국방부가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6.25전쟁 기념사업 북한 공동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먼저 6.25전쟁 책임에 대한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오라. 아직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먼저 모시고 오라.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에 대해 유가족과 희생자 앞에 책임자부터 잡아 무릎 꿇리라.

자유한국당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6.25전쟁 남북공동행사 추진 계획을 면밀히 살펴 이것의 기획, 검토, 추진에 관련된 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안으로 부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은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2019. 7.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6.25에서 전사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에 대한

헌사를 낭독한 대통령이야 말로 상식의 선 안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추념사였다.

오늘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라고 말한데 이어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추념사속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독립과 건국이라는 역사의 갈래를 분별하지 않고 또한 6.25 전쟁이라는 명백한 북의 침략전쟁을 부각시키지 않다보니, 1948년 월북해 조국해방전쟁, 즉 6.25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되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정부에서 김원봉에 서훈을 안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보훈처를 넘어 방송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역사는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믿고 싶고, 보고 싶은대로 공식연설을 작성, 낭독하고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로 규정되어 후대에 전달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왜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붉은 피를 조국의 산야에 흘린 6.25 전사자들을 뒤에 모셔두고, 눈물로 세월을 견뎌낸 가족들을 앞에 두고 북의 전쟁 공로자에 헌사를 보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보수, 진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의 선 안에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이야 말로 우리 사회 가장 극단에 치우친 세력이라 평가할 만 하다.

가장 큰 감사와 경의를 받아야 할 오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호국영령들께 대통령은 진심어린 사죄를 드리는 것이 도리다.

2019. 6.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에 맞서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출범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경제 상황 지표나 동향을 볼 때 위기상황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내외 여건을 봐도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를, 누구를 보길래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인가?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의 경제참상을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가?

미국의 4월 실업률은 49년 만에 가장 낮은 3.6%, 영국의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5년 만에 가장 낮은 3.8%, 독일은 통일 이후 가장 낮은 4.9%다. 실업 대국이라 불리던 프랑스, 이탈리아조차도 고용이 회복되었다고 알려진다. 선진국들은 몇 십년만의 고용호황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자리 잔치다.

우리는 어떠한가?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악인 4.4%,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25.2%, 구직을 포기한 취업 포기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를 입으로만, 이념에 치우쳐 선거에 신경 쓰느라 돈부터 뿌리고 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연한 결과다.

경제는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고 규제해서는 살아 날 수 없다. 기업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경영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생긴다. 원칙은 사라지고 이념이 좌지우지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그래서 폭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로의 대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그 역할을 위해 오늘(4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맞서고 경제정책을 기본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경제 대전환’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는 실패가 입증된 소득주도성장과 혈세를 갉아먹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맞서 새로운 성장 정책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비전을 수립하고, 입법과 예산까지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미 당을 비롯한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여성과 청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까지 폭넓은 인적구성을 마련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이 직접 해답을 찾을 것이다. 경제의 기본을 지키고 묵묵히 원칙을 따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붕괴시킨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대안정당이 될 것이다. 꺼져가는 경제 활력의 불씨를, 무너진 민생을 반드시 살려낼 경제 대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9. 6.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처 줄세우기로 대놓고 관권선거 획책하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이해찬 당대표가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을 강행했다. ‘공무원 줄세우기’에 ‘총선용 다잡기’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청와대만 보이고 행정 각부는 실종상태더니, 총선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처 장관들을 줄지어만나고 있다. 눈앞에서 노골적인 ‘관권선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장 서훈과 더불어민주당 선거총책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은밀한 만남’으로 정부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여당 대표도 한 술 보태는 지경이다.

지난 5월 29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회의를 위해 관계부처 참석을 요청했지만, 5분 전 불참 통보 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재해대책을 의논하자는데도 이 지경이다. 이것이 바로 집권여당과 야당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구도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총선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집권 여당 대표가 장관들을 발 벗고 나서서 만나는 것이 총선을 위한 만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해찬 당대표의 릴레이 오찬은 당정이 힘을 합쳐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집권여당을 틀어쥐고 집권여당은 행정 각부처를 틀어쥐어 가려는 길은 결국 관권선거일 것이 자명하다. 이러니 좌파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권연장, 여당은 총선승리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험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민생을 결코 되살릴 수 없다.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여당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관권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9. 6.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文의 남자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정원장과 언론사 기자와 은밀한 저녁식사를 한 것이 들통났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여당의 총선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직후 국가정보 수장을, 그것도 친여언론 기자와 은밀히 만난 것이다. 총선 기획용 밀담이라는 의혹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양원장이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행태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어떤가.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명이다. 국민들의 ‘인사참사’ 비난 끝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났지만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진짜 책임자 조국 수석의 ‘자리보전’은 변함이 없다.

최측근의 비위와 권력 오남용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 또한 민정수석이 할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본업을 작파한 민정수석의 SNS놀음이 뉴스가 되는 황당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文의 남자’를 과시하는 조국 수석이 SNS에 쏟는 정열의 십분의 일이라도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쏟았어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파탄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 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양정철 원장, 조국수석 같이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사람들에게서 정권의 먹구름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페북수석 하고 있는 조국 수석부터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양정철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불멸’, ‘반문전멸’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대통령이 살펴야 할 사람은 국민이고, 챙겨야 할 곳은 민생이다. ‘文의 남자들’에 집착할 수록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9. 5.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하루종일 정상외교 앞에서,

2분짜리 정상회담 문재인 정권은 할 말이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 기간 중 함께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했으며, 일본식 선술집에서 만찬을 하는 등 하루종일 함께했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고, 일본 군함에 승선하는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미일 양국의 정치, 문화를 넘나드는 정상회담 일정은 굳건한 동맹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주요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조율이 가능함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옆 일본에서 일어나는 국익 최우선 정상 외교를 보고도, 2분짜리 한미정상회담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들은 부끄러움이 없는가.

미북간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노선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북한의 비웃음과 무력도발 앞에 직면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사정 했던 상황이 알려지자 사실무근이라며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기밀누설이라며 핵심을 흐리고 있다.

핵심은 대한민국 외교 폭망과 균열직전에 이른 한미동맹이다.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북한 올인 외교로 4강 외교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관계는 정부 영역 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로 최악이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시진핑 주석의 6월 방한 계획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 하나 온전한 곳도 누구와 얘기 나눌 곳도 없는 참담한 외교현실이다. 패싱도 이런 패싱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폭망이 현실이 된 지금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외교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더이상의 폭망외교 방치야 말로 국격훼손이자 국익침해다.

자유한국당은 폭망한 외교를 회복하고 무너진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 1순위는 누가 뭐라해도 강경화 장관이다.

2019. 5.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