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모르쇠 횡설수설,

낯부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변호에도 태산같은 진실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목불인견 인사청문회다. 조국 후보자는 태산같은 증거들을 여전히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려니 말은 꼬이고, 그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오전 청문회에서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관련해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도 모두 위조이며 따라서 인턴증명서도 위조됐을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국 후보자와 부인이 직접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폭로된데 이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부탁대로 대응하지 않아 언론에 표창장 위조 관련 기사가 났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사실 은폐를 위해 대응 시나리오를 강요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조국 후보자의 이름이 딸의 제 1저자 의학 영어논문의 작성자, 최종저장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컴퓨터를 못쓰게 되어 집으로 가져가서 딸이 쓴 것이라는 횡설수설 답변으로 의혹만 증폭시켰다.


표창장, 인턴경력, 장학금, 논문 모든 면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는 설명불가다. 불법과 비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보자와 부인이 있다. 이것이 딸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후보자 본인의 문제인 이유이다.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도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덮을수록 뾰족하게 세상에 드러난다. 오늘 청문회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이 국민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부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변호사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한 오전 청문회는 헌정사의 치욕이다. 공천장은 청와대에서 오더라도 결국 당신들을 지켜보고 생사여탈을 가르는 것은 국민들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오후 청문회에 임하라.

2019. 9. 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대통령, 이제와서 제도 탓하며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문회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정쟁''이라고도 치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어디서 꿈만 꾸고 있었단 말인가. 한시간이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입시비리, 사학비리 의혹에 이어 불법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어 가는 조국 후보자 비리 연속극이 무려 한달간 지속됐다.

앞으로는 공정과 정의, 뒤로는 온갖 특권과 비리를 저질러 왔던 위선 정권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 가족으로 인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성실한 부모들이 공연히 자식들 보기가 민망해 지고, 청년들은 대학가에서 촛불을 들었다.

한가한 순방, 번지수 틀린 순방이란 비난 속에 떠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다.

조국 일가는 보이고 성난 민심에 눈감은 대통령에 분노한다.

어느 제도에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외면해 온 것 역시 문재인 정부다. 정시확대를 외치는 목소리에 귀닫고 간신히 권고하는 시늉만 해오던 정부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위선정권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 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이반만 부를 것이다.

제도 개선, 공정의 회복 모두 조국 후보자 사퇴, 지명철회 이후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은 오직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를 지명철회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은 오직 이것 뿐이다.

2019.9.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전방위 검찰 수사 받는 법무부장관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조국 후보자 즉시 사퇴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이다. 조국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딸의 부정입시, 웅동학원 사학비리와 가족소송사기, 불법 사모펀드,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착수가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국민들을 더 이상 자괴감에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 쏟아지는 의혹더미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가 한탄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이제 그만하자. 조국 후보자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19. 8.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조국과 문정인 이라니... 문재인 정권 내에 나라 망하는 것 보여주겠다는

패악 개각하겠다는 건가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주미대사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파괴자 법무부장관과 한미동맹 해체론자 주미대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기울어가는 나라를 기어이 쓰러뜨려 끝을 보겠다는 패악 개각이다.

제 본분인 인사검증, 공직기강 모두에 실패한 무능인사 조국은 법전보다는 죽창을 신봉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제자들을 극우로 몰아댔다. 남에게는 폴리페서 손가락질을 해놓고 자신의 정치활동은 앙가주망이라며 팩스 복직했다. 내 자식은 외고에 의전원이 당연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는 인물이다.

공직자는커녕 한 개인으로서 조국은 이미 위선, 졸렬한 편협성, 몰이성과 비합리로 정평이 났다. 누가 애써 찾아낸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SNS를 통해 버젓이 세상에 꺼내놓은 것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조국 법무부장관 퍼즐이 맞춰지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완벽하게 전락하게 된다. 이들이 삼각기동 편대가 되어 정적을 처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오로지 진영을 위한 법전을 휘두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자유국가도 아니다.

주미대사로 보내겠다는 문정인 특보는 또 어떤가.

문정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역설했다.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말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켰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특보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았겠는가. 문정인은 급진적 친북발언을 쏟아내고 논란이 되면 학자로서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비겁하게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에는 균열이 생겼다. 값으로 매기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데도 문정인의 이름이 주미대사 자리에 꿈에라도 오를 수 있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문정인 주미 대사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잘해보려 했으나 폭망중’이 아니라 ‘기필코 이 나라를 망해보이겠다’는 의지를 실천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한민국을 자해하는데 쓰였다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길 바란다. 조국, 문정인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2019. 8.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제 자식은 ‘다양화’ ‘자유화’ 누리고 남의 자식에는 ‘일원화’ ‘평준화’ 강요하는

위선교육이 자사고 폐지 본질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부가 오늘(2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청 재지정 평가를 통과 못한 서울에서 8곳, 부산에서 1곳의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었다. 좌파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힌 교육감과 맞장구치는 교육부에 의해 교육자유가 쓰러졌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한 이유가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를 나쁜학교로 낙인찍고 없어져야 할 학교라고 몰아세운 좌파교육감의 삐뚤어진 교육관이 문제라는데 절차가 문제없으니 오케이라는 교육부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 둘의 짬짜미 때문만이 아니다.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이 정권과 교육감의 위선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제 자식이 지나간 교육사다리 걷어차면서 교육의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그들의 위선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을 막아내고 ‘교육자유’를 반드시 찾아 올 것이다.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 학교운영의 자유를 뽑아버린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학교에는 자유'를,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환경, 자유한국당이 기필코 만들어 낼 것이다.

2019. 8.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사필귀정, 교육의 자유 회복하는 계기 되어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교육부가 오늘(26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 평가 과정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을 지표에 반영한 점을 부동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자사고 죽이기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 갔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좌파 교육감들은 행동대장이 되어 움직였다. 수월성 교육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엔 눈감고 오로지 좌파이념, 평등주의 미신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의 길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이념에 경도된 시선으로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들고 있는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에 맞서 '학교에는 자유'를,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에서 사라지는 자유를 찾는 일 역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해 낼 것이

다.

2019.7.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경질', '문책', '변화' 로 가야할 청와대 수석교체에

‘영전', '총선’, ‘코드’로 답한 뻔뻔한 청와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조국 민정수석 자리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신임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김조원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대통령 최측근이다. 민정수석자리가 또다시 코드인사로 채워진 것이고, 코드 민정수석의 폐해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민정수석이 오로지 정권의 코드만 맞추기 위해 혈안일 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은 쉽게 내팽개쳐 진다는 것을 조국 수석을 통해 이미 경험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조국 수석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없앤 일자리 책임자, 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시민사회 수석을 교체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총선 뛰라며 내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무엇보다도 자기 할일은 하지 않고, SNS 오지랖 정치로 경질되었어야 할 조국 수석을 내각의 자리에서 재기용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기에도 부적절한 처지가 된 조국 수석 아닌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다는 비극적 소식이 들린다면 이는 청와대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오만한 행보에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외교, 안보, 경제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안중에는 코드와 총선뿐이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2019. 7.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중ㆍ러의 KADIZㆍ영공침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복원 통해 근본적 대책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했다. 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된 도발 성격이 짙다고 한다. 한일, 한미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중러의 동맹을 과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태세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축이었던 한미일 대 북중러 외교안보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동해는 전통적으로 한미일의 안보방위협력에 의해 지켜지고 역내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한일관계가 파탄직전에 이르고, 한미연합훈련이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균형을 깰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삼각체제의 안보협력이 깨졌을 경우, 주변국의 태세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공침범 사태는 확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우리 동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우리 주적과 협력하는 관계라면 도발은 예외 없이 빈틈을 노리고 언제든 파고들어 올 수 있다. 그것이 국제관계 질서의 비정함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관제민족주의에 매몰된 한일외교는 파탄지경이고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마저 재검토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과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탄탄한 안보를 토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한미, 한일,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9.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