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그만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12. 2. 13:02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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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

그만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난 8월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338만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원인이다.

경제파탄으로 줄어든 일자리에 그마나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는 구직자에게는 상실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범법의 길을 가게 만든 최악 정책이 낳은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무려 10.9%가 오른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지난해 15.5%에 이어 올해는 16.5%나 된다.

충격에 가까운 비용 상승을 감당해 낼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폐업이냐 고용해지냐의 기로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범법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구직자는 줄어드는 일자리에 불안하고, 사업주는 범법의 칼날위에 초조함의 연속이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의 연속이다.

이 촌극의 연출자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하자고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켰는지 이제 답해보라.

소득을 강제로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허황된 정책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저소득, 일용직의 경제적 약자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디에나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포퓰리즘 의식에 젖어 경제약자 ‘보호장치’를 경제의 ‘주요정책’으로 남용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주지 말고 일자리 정책에서 손 떼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악덕 고용주에 의해 근로자가 약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경제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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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3번째 무력 도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아닌 불안에 떠는 국민을 보라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11. 29. 10:19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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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3번째 무력 도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아닌 불안에 떠는 국민을 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이 올해 13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한다.

 

정부마저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인정한 서해 포격 실험과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감행한 무력 도발이다. 

 

대한민국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손바닥 위에서 갖고 놀듯 조롱하며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과 실질적 위협은 은폐하고, 그들의 조롱도 모른체 하며 여전히 눈치만 보며 북한 심기를 떠받드는데 여념이 없다. 

 

미사일 발사가 실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를 직접 겨냥 한다면 무력도발은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9년 전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협박이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불안에 떠는 국민은 외면하고, '평화'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인 평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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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명운 달린 지소미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11. 22. 15:15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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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명운 달린 지소미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점까지 채 12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북한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대북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력은 물론, 주변국, 우방국과의 튼튼한 안보공조체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갈등을 안보문제로 비화시킨 결과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공조의 둑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동북아 안보협력의 축인 지소미아는 이제 한일의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문제다. 미국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외교고립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이 혈맹 우방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무너트리는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운명을 내팽개치는 일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와해된 한미동맹이 안보는 물론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를 상상해 보라.

대한민국 수호에 전제조건이 걸려서는 안 된다. 이미 지소미아 폐기를 단정 짓고 협상의 길마저 닫는 고집스러운 태도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청와대, 여당에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2019. 1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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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늦은 조국 사퇴, 헌정유린과의 일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10. 15. 08:36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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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늦은 조국 사퇴, 헌정유린과의 일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성난 민심이 정권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시하여 그의 비호자들의 실체가 국민을 각성시켰다.

 

조국은 자신과 일가 의혹에서 새어나오는 역겨운 악취에 코를 쥐어싼 국민의 함성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개혁' 운운하고 있다.

 

끝까지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기막히는 자화자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 조국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드로 점령된 공수처에서라면 조국과 그의 일가의 켜켜이 쌓인 온갖 범죄와 비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나 있었겠는가? 온전한 수사가 되었겠는가? 권력의 시녀, 옥상옥 공수처로 법원, 헌재를 너머 검찰까지 틀어쥐려는 음모에 맞서야 한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과반 이상 정당으로 만들어 주는 선거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이후 허물어져 가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는 길이다.

 

국민은 다급하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시녀가 될 공수처, 표 가로채기 선거법을 포기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분노로 태운 조국이라는 불쏘시개가 그나마 개혁에 일조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2019. 10.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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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인사들 먹이생태계로 전락한 교통방송, 시민세금 받을 자격 있는가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9. 30. 18:27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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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인사들 먹이생태계로 전락한 교통방송, 시민세금 받을 자격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tbs 교통방송의 외부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약 80%가 좌편향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 중 하나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잘못된 정보 제공,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 제재까지 받았다.


본연의 교통방송 책무보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정권보위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뒷 배경은 문재인 정권이 깔아주고, 박원순 시장이 손뼉치는 가운데 이루어 지는 일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이 와중에 '나꼼수'로 물의를 일으켰던 주진우를 정통 음악방송의 DJ를 맡긴다고 한다. 자기들만의 먹이 생태계에서 과실을 따먹는데는 정말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다.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 방송으로, 시에서 350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고 있다. tbs 교통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 아니라면, 편파적 인사 배정을 중단하라.


'교통방송' 본래의 역할로 복귀해 시민들의 삶에 편의를 도모하는 방송이 되지 않는다면 존재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2019. 9.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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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국선언 물타기 조작한 친문 네티즌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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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19:21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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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국선언 물타기 조작한 친문 네티즌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결사보위를 위한 친문 네티즌의 도를 넘은 조작 행위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 놀이터 삼기, 文정부 비판기사에 ‘좌표’찍고 몰려가

댓글로 언론인 협박·여론조작하기를 재미로 일삼던 친문 네티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조작서명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로 대한민국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음을 선언, 14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16일 오후에 이르러서 서명자가 2천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친문 네티즌들의 조작이 시작됐고

이들은 친문사이트에 해당기사와 함께 ‘교수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서 100만 서명을 돌파시키자’는

글을 공유하며 ‘물타기 조작서명’ 지령을 내렸다. 일사불란한 지령에 밤새 수 천 건의 가짜서명이

진짜 서명부를 더럽혔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으니 거짓으로 진실의 신뢰를 깨트리자

는 초월적 사악함에 혀를 내두른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촛불로 정권을 세운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그토록 부르짖던 민주주의 정신은 어디 갔는가.

친문 네티즌들이 짓밟은 것은 단순 서명부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짓밟았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국민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권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와 분노의 메시지를 짓밟았다.

 

‘민주주의의 적’을 자처하는 친문 네티즌들의 이러한 행태는 하나의 팬덤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 이번 ‘교수시국선언 물타기 조작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도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가.

 

국민의 분노 앞에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을 잊지 말라.

문재인 정권은 한 글자 한 글자 국민의 결기로 새긴 서명부를 살펴보길 바란다. 조국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이름으로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는 행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 9.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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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9. 10. 15:45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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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만 10번째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불법, 특혜, 특권 조국 임명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북한마저 가세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만이다. 올해들어 10번째 무력도발이다.

 

청와대는 오늘도 역시나 대통령이 빠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제 조국 임명 강행을 위해 기꺼이 카메라 앞에 섰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자취를 감추고, 조국 1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한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주제넘은 헛소리' 등 막말을 퍼부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오늘 또다시 절망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 대응해야 할 한미 동맹은 균열 정도가 아닌 붕괴 직전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미국은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지칭하며 강한 실망을 드러냈다. 비건 대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대놓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번 달 말,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생명이 달린 대화 테이블에서도 밀려나 버렸다.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최우선의 사명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동맹이 바로 국익이며, 안보이다. 조국 한 명에 대통령이 매달리는 동안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저물어 간다.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앞에 직접 설명하라.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국민만 불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 심판대 최우선 죄목일 것이다.

 

 

 

 

2019.9.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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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의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Posted by 개미애국방송
2019. 9. 7. 21:00 정당 소식/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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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평과,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의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따른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기관, 입법부의 일원임도 잊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그리고 엄연한 검증을 실시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이었다.

 

조국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야당의원들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근거없다, 근거없는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신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문제다라고도 회피했다.

 

국가의 법을 지탱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

 

조국 후보자가 끝끝내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오늘 들려온 것과 같이 검찰의 조국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로의 기소였다.

 

아마도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들을 고려해 뒤늦게 검찰의 기소 사실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되는가.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 이런 데도 더 버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법질서와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허물어뜨리려 하는가.

 

오늘 조국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로 그 책임을 미뤘다.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많이 아파했고, 자괴감에 빠졌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이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의 합당한 결론을 촉구한다.

 

조국 후보자 당장 지명철회하고 후보자 일가가 갖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9.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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