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진미위 불법성 법원에서 재확인,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도 승소

 KBS 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이하 KBS진미위)의 불법성이, 법원에 의해 재확인되면서 사실상 진미위는 활동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월 1일 KBS 사측이 제기한 KBS 진미위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진미위의 불법성을 법원이 재확인함으로써 진미위는 징계 권한이 없는 기구가 되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징계시효 2년을 지난 사안의 조사, 진미위의 조사 불응 시 징계,  진미위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 받는다는 조항 등도 모두 불법임을 명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그동안 과거 정권과 과거 사장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원천봉쇄 돼버렸다.

KBS는 지난해 진미위를 설치하여 그동안 ‘4대강보도’, ‘세월호보도’, ‘사드배치보도’,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모임’, ‘심의위원들의 심의활동’ 등‘과거사’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해왔다. 

특히 이와 관련된 직원들 가운데 2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가 KBS공영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으로 2018년 9월 7일 ‘진미위의 징계권 없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부분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징계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진미위의 불법 보복성 조사와 징계는 모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오는 4월로 끝나는 진미위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려던 사측의 기도도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사규와 방송법 등 법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과 뜻을 달리 하는 직원들 보복에 매진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KBS사측과 특정 노조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KBS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한 왜곡 ,편파, 조작 보도 등 뉴스와 프로그램에서의 불공정성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노동부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사원들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KBS 보도 등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년 2월 1일

KBS 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뉴스, 제대로 보도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김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을 조작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고,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혹제기가 이어질 동안에도 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를 내 보냈다. 

2018년 4월 15일 뉴스에 기자가 출연해서 과거 정권 때 댓글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구속된 (드루킹)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 넓죠”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은,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였다. 여론조작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또 당시 경공모가 사용한 자금은 한해 11억 원 이라는 말이 나오자, 2018년 4월 18일 는 경공모가 ‘파키스탄 원당을 수입해 판매한 자금으로 운영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원당을 판매해서 11억 원의 수입이 될 정도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돈줄에 대한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뉴스로 보였다.   

KBS는 드루킹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틀어 보도한 것만 아니라 드루킹 사건 자체를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던가. 또 얼마나 많은 뉴스를 만들었던가. 

KBS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라.  

또다시 사건을 물 타기 하거나 왜곡한다면 성난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여론이 댓글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지난 대선은 공정했는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경인선”이라고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수사당국과 언론기관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고 캐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손혜원 의원 <KBS뉴스9> 출연, 배후는 누구인가. 

목포에 20여건의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KBS뉴스9>에 출연해서 10분 정도 길게 자신의 의혹에 대해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손의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하지는 못할망정, 당사자를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그동안 일었던 의혹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자 하는 말과 유리한 말만 하도록 만든 자 누구인가.

KBS의 이런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생각해보라. KBS가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손의원의 투기의혹 현장을 심층 취재하고,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11억 원의 은행대출은 정상적이었는지, 자신이 부동산을 매입한 건물의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압력행사를 했는지 여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용 여부, 차명거래와 같은 금융실명제법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고 따져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은 <KBS뉴스9>에서 투기가 아니라 박물관을 지으려고 매입했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되풀이했고 KBS 앵커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손혜원 의원 앞에서 쩔쩔매는 듯 한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방송은 처음 본다.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스튜디오로 불러내 일방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하게 하는 것이 어찌 이 나라 공영방송 KBS란 말인가. 

노골적으로 KBS가 손혜원 의원 구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누구인가. 이런 기획과 연출을 한 자가 누구란 말인가. 

KBS가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막나가는 KBS라고 해도 언론사라는 간판을 걸고 이런 방송은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뒤에 누군가가 사주한 세력이 있다고 본다. 

그게 청와대인가. 대답하라. 

청와대가 주문한 것인가. 

김정숙 여사가 손혜원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한 것인가. 

그런 사유로 부탁이나 압력을 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런 방송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과거 이런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인물의 비리나 문제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방송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시청자 게시판을 포함해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KBS비판 여론이 들리지 않는가. KBS직원들도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미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모자라 이제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까지 노골적으로 비호한단 말인가. 

만약 이번 방송에 청와대의 사주나 압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손의원의 투기의혹은 물론, KBS의 비호의혹까지 언젠가는 모두 밝혀져서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2019년 1월 19일

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문 정권비리 소극적 보도, 국민을 속이지 말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내용이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직 대사의 금품 수수설에서 시작되어 민간인과 언론인 사찰, 그리고 환경부 산하단체 임직원의 블랙리스트 의혹, 나아가서 청와대가 친야 성향 인물 100여명의 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온 수사관이 밝힌 내용이어서 가공할 폭발력을 가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4명의 국정원장, 수 백 명의 전직 공무원 등을 구속하거나 수사하는 등 이른바 공포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폭로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과 구속 등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취임 초 80%가까이 치솟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절반인 40% 초반으로 추락했고,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의 <KBS뉴스9>은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김태우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12월 26일 <KBS뉴스9>은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고, 12월 27일에는 환경부 산하 단체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폭로가 쏟아졌지만 <KBS뉴스9>은 김태우 씨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도하면서 김 씨에 대한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김 씨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보도였다. 

또한 환경부가 당초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 작성을 안했다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것과 관련해 <KBS뉴스9>은 “ 김태우 씨의 협조 요청에 현안을 추려서 제공했다” 식으로 보도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라며 주로 환경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리포트를 방송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김태우 씨를 인터뷰하는 등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KBS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기억하는가.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JTBC의 보도가 나온 뒤, < KBS뉴스9>은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가혹하게 비판하고 나아가 왜곡된 보도를 했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또 해당기관에서 시인하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것이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방송인가. 

KBS가 문재인 정권의 홍보실이고 KBS기자, PD들이 홍보맨들인가. 

대답하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얼렁뚱땅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고 다른 이슈를 터트려서 이목을 돌리면 여론이 잠재워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번 김태우 씨 폭로 건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12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청와대 불법 민간인 사찰 제대로 보도하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김태우 씨의 민간인 사찰관련 폭로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씨의 주 러시아 대사 우윤근 씨 뇌물수수 의혹 폭로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김 씨의 폭로에 대해 ‘한 마리 미꾸라지의 우물 흐리기’ 라고 폄하했고, 김 씨의 보고서를 ‘불순물 묻은 정보보고’라고 비아냥거리며 일축했지만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김 씨의 폭로에 따르면 전 은행장 아들과 주식회사 공항철도 등 법으로 금지된 민간 영역 사찰을 청와대가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청와대 조국 수석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거짓말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김태우 씨로부터 제보 받은 언론사에서는 김 씨가 감옥에 갈 각오로 작심한 듯 폭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번져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의 정보수집행위를 민간인 사찰로 낙인찍어 강제 수사를 하였고,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 자살을 감행해 생을 마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정작 자신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해 왔으면서도 기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해 수사를 진행해온 이율배반적인 면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식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KBS뉴스9>은 12월 15일 뉴스에서 “靑, 전 감찰반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 “사실왜곡 강력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청와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또 12월 17일 뉴스에서는 “김 수사관 민간인 사찰의혹...靑 “허위주장, 법적 대응”과  “우윤근 1천만 원 의혹 수사 안했다”라는 제목의 뉴스만을 내보냈다. 

이런 뉴스도 뉴스 순서 상 뒷부분에 배치했고 그마저도 주로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 비리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마땅할 공영방송 KBS가, 오히려 권력을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권력과 언론이 결탁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 결론은 파국으로 끝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KBS는 김태우 씨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을 즉각 심층취재해 보도하라. 

KBS는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 

당장 문재인 정권 홍보를 멈추고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2018년 12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사람 잡는 ‘적폐청산’ 몰이 제대로 보도하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몸을 던져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에 항거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왜일까?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군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을 사찰이라는 멍에를 씌워 보복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요, 죽음으로 군과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뜻으로 보인다.  

그는 유서에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안전을 걱정했고, 자신을 조사했던 30대 검사에게도 미안함을 드러낼 만큼 곱고 또 곧은 마음을 가졌던 참 군인이었다. 그리고 ‘60평 생 잘 살다 가노라’고 오히려 남은 자들을  위로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장례식은 마쳤지만 광화문에는 빈소가 마련되고,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 등 제도권 언론에서는 고 이재수 장군 의 죽음에 침묵하고 있다. <KBS뉴스9>은 이재수 장군이 투신했을 때와 유서가 발견됐을 때 단 두 차례만 보도했 다.

그가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어떤 별건수사로 압박을 받았는지, 검찰이 가족에까지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무엇 인지, 또 영장실질 심사에 이례적으로 수갑을 채워 카메라 앞에 서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인양과 조사 등의 과정에서 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기무사의 정보수집 등 의 활동을 왜 사찰로 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취재 보도하 지 않고 있다. 국민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공영방송 등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 7월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았던 노회찬의원이 역시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 했을 때는 <KBS뉴스9>은 연일 노회찬 의원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다. 

숨진 당일 7월 23일에는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모두 7건 의 아이템을 방송했고, “ 진보정치 큰 별 졌다.” “여야 비 통... 靑, 대통령 일정 취소 ‘애도’” “ 자유인,  문화인, 평화 인 노회찬 잠들다” 등 장례식 때까지 모두 14개 아이템이 나 방송했다. 

대부분 노회찬 의원을 칭송하는 뉴스였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쳤다. 

그런데, 고 이재수 장군에 대해서는 단 두 개 아이템만 방송했다. 

좌파 정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칭송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몸 바쳐온 군인의 죽음에 대해 서는 이다지도 박하단 말인가.

이게 공정한 방송이며, 공영방송 맞나. 이게 국민의 방송 인가. 좌파들이 KBS를 돈 주고 산 것인가. 아니면 수신료 를 좌파국민만 내는 것인가. 

당장 고 이재수 장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심층보도를 하라.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드러난 것만도 4건이나 된다. 

반대파를 때려잡는 적폐청산 당장 멈춰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인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친북 좌파들에게는 관대하고 오로지 우파국민만 궤멸시키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 역할을 하는 양승동 KBS사장 퇴진 운동을 가열 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2일 KBS공영노동조합

 계엄 선동 뉴스, KBS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른바 기무사 계엄문건이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드러 났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겨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촛불시위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계엄 상황을 준비했고, 실제로 실행하려 했다고 현 정권에서 요란하게 주장하더니 겨우 공문서 위조 혐의라니, 이런 것이 여론재판이고 선동이 아닌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이 문제를 제기 하자, KBS등 방송사들은 대대적인 ‘계엄실행 문건’ 이라고 추측 보도했다.  

연일 <5.18과 닮았다> < 언론검열 하려했다> < 광화문에 탱크주둔> <야당 국회의원 체포 연행> 등과 같은 뉴스를 보도하면서, 마치 계엄이 실제로 이루어질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 놓고서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다. 선진국의 경우라면 사장이 당장 사퇴하고 담당자는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선동, 왜곡, 조작 보도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 ” 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퇴진 때 보여줬던 보도행태와 다를 바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온갖 의혹을 제기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그 보도가 정당한 것이 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뉴스는 확대하고 과장하면서도,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들리지 않는가.

간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도한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대들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는 나중에 좌파정권을 도왔던 언론인 명단을, 그대들이 보도한 뉴스 목록과 함께 공개하면서 단죄할 지도 모른다. 

KBS 양승동 사장과, 김의철 보도본부장, 김태선 보도국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라.

KBS는 당신들의 개인 매체가 아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홍보기관도 아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시청자가 주인인 공영방송이다. 

왜곡, 조작, 선동방송을 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본분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다시 KBS 앞으로 몰려 올 것이다. 

때 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